김용익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민주연구원 원장이 “더민주의 정권 집권 시 구강보건과를 부활시키고 구강보건정책관을 신설하겠다”고 치과계에 약속했다.

지난 4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열린 김철수 혁신캠프 제7차 치과미래정책포럼 ‘김철수가 묻고 김용익이 답하다’에서 김철수 협회장 예비후보가 이 같은 두건의 치과계 핵심과제 해결을 김용익 원장에게 요청, 즉석에서 답을 받아냈다.

이날 김철수 예비후보는 “행정부의 구강보건정책 전담부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차기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보체계에서 치과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임플란트 급여의 경우 현행 2개에서 4개 정도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환자들이 실효를 볼 수 있다”며 김용익 원장에게 치과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김용익 원장은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은 ‘환자’다.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정 시기에 제공하는 접근성·포괄성·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를 한마디로 줄이면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며 “정부와 치과계가 합심해 공공의료의 확충에 더 힘을 쓰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원장은 한국의 치과 미충족의료율이 32% 수준으로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국가차원의 강력한 예방구강보건정책으로 커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병원이나 장애인병원 등에 치과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올해 말부터 시행이 예정된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치과도 포함시키는 등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김 원장은 건보체계 개편과 관련 모든 항목을 보장범위에 포함시키는 ‘전면 급여화’라는 파격적 보험정책을 제안하며, “본인 부담률은 차등적으로 낮추더라도 일단 모든 항목을 건보 하나로 잡아 환자들이 별도의 사보험에 들지 않고도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건보체계를 재설계하면 미충족의료율이 낮아지고 환자수도 증가해 일선 개원가의 치과의사 인력공급 과잉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