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정세환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학술이사는 ‘구강건강정책관 설치 필요성 및 정책발전 방향’을 주제로 ▲구강건강정책 전담부서의 경험 ▲인구고령화와 사회양극화로 인한 요구 ▲치과의료 체계의 정상화 시급성 ▲주요 선진국의 구강보건 행정조직 현황에 대한 내용을 담아냈다.

정 학술이사는 1997년 11월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 신설부터 2007년 5월 폐지된 후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제시하면서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2세 충치경험 영구치아 수는 2000년, 2003년 2006년 각각 3.3개, 3.3개, 2.2개로 구강보건과 신설 후 현저한 개선을 보였다. 하지만 OECD 선진국이 1.0개 이하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구강보건과가 폐지된 후 1.8개(2012년), 1.9개(2015년) 수준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정부의 구강보건 예산은 2010년 264억에서 해마다 줄어 2016년에는 64억 규모로 줄었으며, 공공부문 치과의사 수는 2005년 1077명에서 2014년 362명으로 줄었다. 공공부문 치과이용 상대비중 또한 매년 줄어 2008년 3.0%에서 2013년 0.5%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선진국의 공공부문 치과 이용률은 15~20%에 달한다.

정 학술이사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구강질병 부담 심화 ▲사회 양극화에 따른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의 구강건강 불평등 현상 발생 ▲2013년 치과 본인부담금 비율 84%로 높음 ▲2014년 예방 및 검진 비율 11.8%로 낮음 ▲치과의료 인력 과잉 공급으로 치과의료 체계 비정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 합리적인 제도 정착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 미국, 일본,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설치된 세계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 시점에서 최소한 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주장했다.

정 학술이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내에 구강건강정책관을 설치하고, 산하에 구강보건정책과와 치과의료정책과 설치 운영을 제안하면서 “중앙 정부가 구강건강정책관을 설치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지방 정부 및 민간, 학계를 아우르는 민주적 거버넌스로 운영할 때 구강보건정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 학술이사는 구강건강정책관과 더불어 질병관리본부 구강역학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구강보건사업팀, 국립구강보건(치의학)연구원 구축도 제안했다.

# 정책관 통해 정부 리더십 발휘하길
기조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는 치과계 직역과 정부의 다양한 제언이 있었다.

이성근 치협 치무이사는 ‘구강보건의료정책국 설치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 내에 ‘관’이 아니라 ‘국’ 수준의 구강보건의료정책국 설치를 역설했다.

이 치무이사가 제안한 조직구성안은 구강보건의료정책국을 설치하고 산하에 구강보건정책과, 치과의료정책과, 치과의료산업과, 노인구강의료지원과 등 4개과를 두는 것이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정책실 소속 구강보건의료정책관을 설치하고, 산하에 구강보건정책과, 치과의료정책과(치과의료산업과 기능 포함), 노인구강의료정책과 등 3개과 신설을 제안했다.

배은정 치기협 공보이사는 ‘구강보건정책관 설치 필요성과 기대효과 : 치과기공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배 공보이사는 치과기공사가 현 제도 하에서 겪고 있는 애로점에 대해 설명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세계 치과기공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설치돼 치과기공사가 안정적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재 치위협 법제이사는 ▲구강보건 전담공무원제도 도입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 확대 및 의무시행 ▲치과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치과의료자원 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용덕 구보협 부회장은 “구강생활건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분석해보면 치과만 하더라도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할 텐데 관계된 단체가 26개나 된다. 치과 업무가 이렇게 많은 다른 단체의 업무와 함께 처리되는 것은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대한민국의 후진적인 현실을 보여준다”며 ▲‘관’ 또는 ‘국’ 수준의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구강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신설 ▲구강보건연구원 설치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임영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사무관은 보건복지부가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발표한 ‘제1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구강보건 전담부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조직 신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기재부, 행자부,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무적인 것은 토론회를 통해 모두가 한마음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좋은 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