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이하 건치)가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건치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정책을 환영하며, 이를 통한 재난적 의료비 등의 문제 해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목표를 지지한다. 특히 치과 부분의 치아홈메우기,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는 치과의료 이용의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광중합형 레진의 건강보험적용도 매우 적절하다”고 밝혔다.

건치는 또 “‘기준비급여’로 묶여있는 항목들을 ‘비용 효과성 평가’를 통해 확대한다는 결정에 치과계의 급여항목들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급여 항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도입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건치는 이러한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공급체계와 진료비지불제도에 대한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치의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건치는 “지금의 진료비 지급 ‘범위’ 확대와 더불어 ‘방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보장성 강화정책은 낭비적인 의료비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요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치의제도의 적극적인 도입 등을 통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의 강화, 전달체계의 확립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방안이 발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치는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 소비자 및 공급자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이번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