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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예년에 비해 유독 치과관련 정책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틀니나 스케일링에 대한 정책 문제는 국민들의 민원 1순위 이슈로써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정부 정책과는 다른 차원으로 문제해결을 푸는 내용이어서 정부 당국자가 귀담아 들었어야 하는 대목들이 많았다. 현애자 의원이 지적한 노인틀니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무조건 노인틀니 급여화 방향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현 의원은 현재 정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무료틀니사업을 확장하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정화원 의원은 스케일링 같은 예방진료 항목을 급여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이 그동안 주장해 온 급여화 1순위가 노인틀니사업이 아닌 스케일링이라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김선미 의원은 양치질을 범국민 생활운동으로 전개하자고 주장했는가 하면 이기우 의원은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환자유치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를 지적, 그동안 치과계가 주장해 온 문제를 대신 긁어 주었다. 심지어 국방부 국감에서도 고조흥 의원이 군인들에게 치실을 제공하여 치아건강을 향상
- 관리자
- 200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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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개혁을 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조직 개편된다. 시대상황에 걸맞게 조직운영과 책무를 대폭 손질했다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과거 연공서열식 구조를 타파하고 능력위주의 인사원칙을 세웠는가 하면 정책과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고객중심, 성과중심의 방향으로 복지부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복지부 조직 개편을 보면서 과거 철밥통이라고 불리우던 공무원 사회가 일대 변화가 왔다는 느낌이 든다. 형식보다는 능률을 우선시하고 연륜보다는 능력을 우선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결재 시스템도 80%의 결재를 팀장 책임 하에 두도록 한 것을 보더라도 비능률 체제를 개선하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복지부가 확실하게 능률위주, 국민위주의 조직으로 거듭나려고 몸부림 친 노력이 엿보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조직체계를 보면 과연 이름만 바뀌었다고 개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어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구강정책과가 있던 종전 조직을 보면 건강증진국 아래에 건강정책과, 질병정책과, 암관리과, 정신보건과, 구강정책과 등 5개과로 구성돼&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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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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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덴탈허브’잊지마라
치협이 오래 전부터 내세웠던 한국의 덴탈 허브 오브 아시아(Dental Hub of Asia) 프로젝트가 정부로부터 철저히 무시된 것인가. 지난 5일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열고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치과계를 경악케 하는 것은 10명의 정무위원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명단에 치과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없다는 점이다. 혹시나 잘못 본 것은 아닌가 하고 몇차례 위원 명단을 살펴보았지만 명백한 사실로 돌아왔다. 참으로 정부의 덴탈 아이큐 수준이 이 정도로 형편없었는지 새삼 깨닫게 하는 순간이다. 의료인 단체 가운데 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회장들이 포함됐지만 치협 회장은 빠져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일어날 수 있는지 정부 관계자의 의식수준이 의심스럽다. 그런 기본없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의료산업을 아시아의 강자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의료산업 육성 대상이 의과분야와 약학분야, 한의학 분야만 있다는 것인지,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인지 매우 불쾌하고 안타깝다. 치과의료
- 관리자
- 200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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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의원 주장을 찬성한다
스케일링을 전면 보험급여화 하라는 주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공단 국감에서 스케일링과 같은 예방진료를 급여화해야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과 보험재정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그동안 정 의원이 이같은 주장을 하기 이전부터 치협을 비롯한 전문가 집단에서는 급여화의 1순위로 스케일링을 들어 왔다. 치협은 국민들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쉽게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나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정부나 일부 정치인들은 노인들의 민원을 항상 염두에 둬 왔다. 선거에서 노인들의 표가 무시 못할 정도이다 보니 노인들의 주장을 방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노인틀니를 급여화하는 문제는 보험재정상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복지부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없이 그저 단기적인 인기주의에 몰입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설혹 이번과 같이 일부 의원이 지역 주민의 민원을 들어주고자 노인틀니 급여화 법안을 냈다고
- 관리자
- 200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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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노인 의치사업 확충하라
정부가 매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 무료의치장착사업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5만9382명 가운데 의치장착이 필요한 노인은 7만2627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예산에 책정한 노인 무료의치장착 대상자 수는 불과 9000명 밖에 안된다고 한다. 다시말해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가운데 의치장착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정부의 혜택을 골고루 받기 위해서는 무려 10년이 걸린다는 얘기다. 더욱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노령화 인구 추세를 보면 거의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혜택을 못받는 노인이 대부분일 것이다.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된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보건복지국가라면 적어도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체 노인들의 보건복지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사회의 소외계층 노인에 대한 복지만큼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정부가 기껏해야 저소득층 노인들의 구강보건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무료의치장 착인원이 한 해에 9000명 뿐이라는 것은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정부의 구호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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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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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실태 조사하라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 및 사단법인 부설 의료기관의 실태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번 국감에서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단법인들이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법인 본연의 목적 사업을 망각한 채 의료장사에 매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특히 인천의 H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산하에 2개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2002년부터 3년간 9억9천여만원을 벌어들이면서 본연의 목적 사업 중 하나인 무료급식비 등에 사용한 금액이 6백92만원 밖에 안된다는 사실은 이들의 눈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더 심한 경우는 Y 사회복지법인에서 모두 12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법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인지, 사회복지를 하기 위한 법인인지 알 길이 없다. 이 법인은 자산총액이 3억9천8백만원에 불과한데 2004년도 한해만 급여비로 34억4천만원을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문제는 단지 의료기관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환자를 유인하는 등 의료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점이다. 특히 노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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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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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고충 직접 풀겠다’는 의미
안성모 협회장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회원고충처리위원회’가 드디어 신설됐다. 본격적인 가동은 11월부터 있을 예정이다. 역량있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구성된 만큼 그 활동을 기대해 본다. 안 협회장은 이 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협회장 직속으로 두었다. 이 위원회가 협회장 직속으로 독립적으로 있는 이유는, 다른 여타 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회원들을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 일이 회원들의 고충을 직접 해소해 주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다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내린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즉 집행부가 회원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회원들의 고민을 해소해 줌으로써 회원들에 대한 봉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회원들이 치협의 소속으로 있으면서 치협이 과연 무엇을 하는 집단인지, 자신들의 권익과 무엇이 일치하는지, 도대체 자신들의 회비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때로는 불만으로 때로는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치협에서 정책홍보를 해도 회원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가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회원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환자와의 의료사고 분쟁이나 기자재 A/S 등의 불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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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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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급여 법제화 유감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노인틀니 급여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법안이야 어느 소속이든간에 제안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해당 위원회 소속 내용의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닌 의원이 발의했다는 것은 어딘지 어색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노인틀니 급여화 법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려고한 전력이 있다. 정부에서도 툭하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이 문제가 불거지곤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론이다. 특히 노인층의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정부나 지역구를 관장하는 국회의원이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발의한 의원도 지역구 여론이 거세 이 법안을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법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정황을 살펴보기 보다 지역구 노인들의 인기를 위해 속수무책으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적어도 법안을 만들기 이전에 노인틀니 급여화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까지 정부와 치과계에서는 왜 노인틀니 급여화에 적극적이지 못했는지를 살펴봤어야 했다. 일단 복지부에서 예산측면에서도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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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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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연구 여건 조성해야
우리나라 치의학계는 학문의 개도국인가. 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2004년도 NSI(National Science Index) DB’를 보면 한국의 치의학계에서 SCI(Science Citation Index)게재 논문 편수가 세계 17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과학논문게재 순위 14위보다도 뒤처지는 순위이다. 의학분야도 16위밖에 안돼 치의학 분야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전체 SCI 게재 과학 논문 편수 세계 순위는 2003년, 2004년 모두 14위였다. 미국은 26만4,679편으로 언제나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영국, 일본, 독일 등이 6만여 편으로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이며 2, 3위를 달리고 있다. 중국은 2003년도에 비해 12.9%나 늘어나면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을 이미 한참 앞지르고 있다. 논문게재 편수라는 수치보다 더 중요한 피인용 횟수로 살펴보면 사실 더 한심하다. 우리나라 논문의 피인용 횟수는 5년 주기로 논문 1편당 2.80회로 세계 29위다. 논문게재 편수로 14위라고 하지만 그마저 허울 좋은 순위일 뿐 실질적인 논문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치의학의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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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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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에 힘 실어야
안성모 협회장은 최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원가입 의무화 폐지 등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안 협회장은 의료계 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해야할 문제라며 의료인 단체의 회원관리 문제를 단순히 규제차원에서 보아선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규제개혁위에서는 지난 8월 의료인 단체의 회원 가입 의무화 규정은 물론 회원들의 취업실태와 거주이동 등 신상변동 사항을 신고하는 업무까지 유사행정 규제로 인정하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이를 복지부가 받아들일 경우 의료인 단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안 협회장은 이러한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의 결정사항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규제개혁위에서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유사행정규제를 풀어간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그러나 모든 잣대를 하나로 정해 맞춰 나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민간에게 넘길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넘기기는커녕 일일이 시시콜콜한 것 까지 정부가 직접 관여하려는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따져봐야 한다. 규제개혁위에서 유사행정규제라고 규정지은 것처럼 의료인단체가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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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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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흥렬 회장의 아름다운 퇴임
제93차 FDI 총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가 갖는 의미는 한국 치과계로서는 남다르다. 한국 치과계를 세계 무대에 확실하게 인식시켜 준 윤흥렬 FDI 회장이 퇴임했기 때문이다. 그는 불모의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뚝 솟아 열매를 맺은 거목으로 서 있었다. 윤 회장은 개막식과 총회B를 통해 퇴임인사를 했다. 그의 퇴임사는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고 참석한 대다수 회원들이 기립박수로 그의 아름다운 퇴장을 축하해 주었다. 윤 회장이 어떠한 길을 걸어 왔는지 아는 몇 안되는 사람들은 왜 그가 고별인사에서 눈물을 훔쳐야 했는지를 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길을 그는 숙명처럼 걸었다. 그가 세계 무대에 무작정 발을 들여 놓았던 때가 80년대 초. 그는 20여년간을 괄시와 외면속에 꿋꿋이 걸어갔다. 그가 한눈 팔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간직한 꿈 때문이었다. 그는 치과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삶 대신에 선진 외국과 견줘보고 싶었던 꿈틀거리는 야망을 버릴 수 없었다. 그의 장점은 무한한 겸손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다. 그는 그러한 무기로 한발 한발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 나가기 시
- 관리자
- 200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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