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대한 윤리의식 향상에 관한 주제가 최근 들어 각 단체마다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치협에서도 각종 연수회 등을 통해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강좌가 열리고 있으며 의사협회에서도 최근 의사윤리 심포지엄 등 강좌가 열리고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에서도 의사들의 인성교육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이 오고갔다. 의료인들의 윤리의식은 사실 새로운 주제는 아니다. 이미 의료인으로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 윤리는 의료인으로서 필연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요즘들어 윤리의식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그만큼 의료환경이 경쟁을 부추키고 있어 의료의 상술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과거와는 달리 한 단계 낮춰 보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그동안의 교육과정이 잘못돼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다. 사실 의료인의 윤리교육이라야 교양과목에서 배우는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본과과정을 넘어가면서는 전공과목 위주로 교과과정이 편성돼 있어 일각에서는 대학 6년 동안 의술을 행하는 의료인을 배출하기 보다 기술자로서의 의료인을 배출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치협이 주도해 이끌어 온 장애인 치과진료운동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회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치과계의 아웃사이더 분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분야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치과계가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으며 그 결실이 드디어 서서히 맺어가고 있다. 이미 치과계는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구강진료를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계몽을 통해, 운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구강진료를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그 일환의 하나로 장애아동을 위한 구강검진과 치아건강잔치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각 대학병원 및 일반 치과의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진료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상태. 우리 나라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일본보다 약 30년 뒤쳐진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그 와중에 이번에 장애인 구강보건에 대한 심포지엄을 처음으로 개최하여 우리 나라의 현주소와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구강진료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케다 마사카주 일본장애인치과학회 전 이사장의 말은 우리 치과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중국의 일류대학으로 손꼽히는 베이징의대와 옌벤의대 졸업생에게 우리나라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정부 당국이 밝혔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심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국가시험에 외국 의대나 치대를 졸업하고 응시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중국이 새로 추가된 것이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러나 중국의 막대한 잠재력과 우리나라 학생들이 손쉽게 유학 갈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중국을 통해 들어올지 모르는 일이다. 그 점이 걱정되는 것이다. 한 두군데 대학 졸업생이 들어온다는 것은 앞으로 다른 대학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치과계도 긴장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아직 중국의 치대 학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 나라와 달라도 우리나라와 견주어 인정할만한 치대에서 유입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을 것이다. 우리 치과계가 걱정하는 것은 아무리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 출신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현재 국내 치과의사나 의사 수가 과잉이어서 치대입학 정원 감축 안이 정부 당국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인력들이 유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적어도 현재 일부 국가의 수준 낮
중국은 현재 세계 각국이 노리는 황금시장이다.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료시장을 고려할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한 중국투자는 해볼만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붐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치과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 가운데는 투자금도 받지 못하고 되돌아 오는 경우도 허다하여 경각심을 주고 있다. 국내 치과의료 시장의 포화를 견디기 힘들거나 또 다른 이윤 창출을 위해 중국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가급적 상당한 지식과 자문, 그리고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진출하지 않으면 피해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일부 악덕 브로커 말만 듣고 복잡한 절차를 피해 손쉽게 진출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출한다면 피해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아무리 중국 현지가 고수가에 저임금이라는 매혹적인 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컨설팅 회사의 투자전문가 말대로 이는 상해 북경 등 일부 지역에 국한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현지인 환자와의 의사소통, 보조인력과의 의사소통, 뒤떨어지는 기공기술 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 개원할 경우 투자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
정해진 시간은 지나갔다. 지난 15일자로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간의 협상이 끝났다. 결과는 결렬이다. 공단은 그 동안 계약을 위해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협상소위원회를 구성해 전년도 경영수지분석을 근거로 한 환산지수인 50.00원에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51.50원을 최초 협상안으로 제시했으나 추후 회의를 통해 52.15원으로 수정안을 다시 제시했다. 그러나 협의회측은 올해 환산지수인 55.40원에 6.3%를 인상한 58.9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원가보전 90%를 반영한 것으로 가정할 때 미 반영분인 10%를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원가보존율 3.3%와 2003년 상반기 및 2002년 하반기 소비자 물가 인상율인 3%를 합친 6.3%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은 경직된 채 좁힐 줄을 몰랐고 그 결과 시한을 넘겨 결격된 것이다. 다음 수순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만 남았다. 지난 2001년에 상대가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똑같은 결과이다. 한번도 실무자인 공단과 협의회간의 의견이 조율된 적이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예견된 수순이라며 비꼬는 이들도 있다.
아직도 많은 치과의료기관에서 진료비급여청구를 사설 청구업자에게 맡기고 치협에서 운영하는 대행청구센터에는 의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불법으로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 치협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회원들에 대해 고발조치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치과의사도 치협의 회원이기 때문이다. 협회 입장으로는 회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일 지부장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대체로 이날 나온 지부장들의 의견은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회원이 없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각 지부에서는 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행청구센터에 회원들이 가급적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그래도 불법으로 청구하는 치과의사들은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대행청구센터를 이용하는 치과의원은 652개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처음 시작할 때 871개 치과의원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숫자이다. 청구센터 이용을 포기한 치과의원들 가운데는 치과의원 스스로
광주지부가 나날이 새롭게 변해가고 있다. 최근 광주지부는 새로운 회관을 완공하면서 봉사지부답게 장애인 진료센터를 마련했다. 이러한 광주지부의 정신은 치협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 무료진료사업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광주지부는 현재 무료진료 목표량인 587개 케이스 가운데 올해 목표량인 240개 케이스를 모두 마친 상태이다. 앞으로 내년 7월 말까지 347개 케이스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회원들의 반응이 쉽지 않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지역도 더러 있는데 유독 광주지부에서 잘 이뤄지고 있는데는 나름대로 비결이 있는 것 같다. 광주지부는 이미 지난 86년부터 전통적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의치장착사업을 펼쳐왔던 저력이 있었다. 지난해 말까지 무료 의치를 장착해 준 노인 만해도 3,298명. 연 평균 200명에 가까운 노인을 무료로 의치 장착해 준 것이다. 명실공히 봉사지부라는 말이 어울린다. 따라서 이 지부 회원에게는 이같은 봉사활동은 너무 익숙한 상태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치협에서 대통령에게까지 약정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리 없다. 매년 시술하던 봉사 수보다 많은 수를 감당해야 하고 그만큼 노인들과의 마찰도 감
치협과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는 3년째 장애아동을 위한 치아건강잔치를 열고 있다. 사회에서 의료혜택에서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던 장애아동들에 대해 치협이 직접 나서서 관심과 애정을 갖는 일은 매우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실시한 치아건강잔치에서는 장애 학생들의 구강상태와 시설 및 구강보건관리가 우수한 학교에게 우수 학교 단체상을 주었으며 치아건강이 우수한 장애아동과 우수보건교사에게도 각각 시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설에서도 지적했듯이 장한 어머니 상은 올해도 없었다. 사실 장애아동들의 구강건간 상태가 우수한 것은 거의 100% 어머니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물론 치아상태가 우수한 장애아동에게 주는 상이 곧 어머니상이 될 수도 있으나 이와는 별도의 어머니상은 있어야 한다. 어머니 상은 치아건강 상태가 가장 우수한 학생의 어머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전체 장애아동들과 비교해서는 비교적 치아상태가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장애중증이 심한 어린이 가운데 구강건강상태가 가장 나은 어린이의 어머니에게 주면 되지 않을까 한다. 일년에 한번 하는 행사지만 이날만큼은 장애아동을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수많은 어머니들이 더 위안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
장애아동들의 충치방치율이 49%에 달하고 있어 일반아동 3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조사는 비교적 부모 관심과 시설등이 우수한 특수학교에 소속된 장애아동들의 수치여서 실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재가 장애아동이나 시설 장애아동들을 함께 조사했다면 그 수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아동은 치료하기도 어렵지만 본인들이 치료받기도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중증 심신 장애인들을 치료하기를 곤란해 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을 비롯한 장애인에 대한 의료혜택은 민간 차원이 아닌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번에 치협에서 조사한 결과에서 보듯이 장애아동의 충치 갯수는 정상아동보다 적지만 이는 충치로 인해 발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충치를 앓고 있을 때 제때 치료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충치치료비율을 보더라도 일반아동의 경우 70% 가까이 치료받는데 비해 장애아동은 50%선이다. 그것도 특수학교의 경우만이다. 현재 장애아동들을 주기적으로 찾아다니며 치료봉사하고 있는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많다. 그러나 이들 민간 봉사단체나 개인에게 이들의 치료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있는 치과의사가 한명도 없다는 사실은 치과계에 매우 기가 막히는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소보원의 역할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커져있기 때문이다. 소보원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비자 보호기관이다.그러한 곳에서 분쟁조정을 최종 결정짓는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할 치과의사가 없다는 것은 가장 나쁜 소식이다. 소보원측에서는 각 분야마다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는 상황이 못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치과의사가 현재 4명 자문위원으로 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를 3명이나 전문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이 안된다. 의사 3명은 위촉할 수 있어도 치과의사 1명은 위촉할 수 없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각 분야마다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욕구가 점차 커져가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져 가고 있다. 치과의료에 대한 분쟁도 과거에 비해 무척 많아졌다. 치과계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늘어나고 있는 치과의료 분야의 분쟁조정을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사실이다. 비전문가
최근 한 대학에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10명 중 4.5명이 이직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치과의사로서의 적성은 10명중 7명이 맞는다고 대답했다. 즉 치과의사로서의 적성은 맞지만 기회가 되면 이직하고 싶다는 의미다. 물론 어느 직업군이던간에 자신의 직업을 100%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드물지만 무려 4할 이상이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도 이 천직을 떠나고 싶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 문제로는 먼저 치과계의 위상이 아무리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피부에 와닿는 현실은 아니라는 점이다. 전공의 중 51.8%가 치과의사 지위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39.8%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겨우 8.4%만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감은 왜 생긴 것일까.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개원가의 현실과 저수가로 일관하는 정부의 보험정책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한 실망과 의료개방 등으로 인한 향후 전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이 팽팽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치협을 비롯해 치과계 선배들은 우리나라 치과의료계를 짊어지고 가야할 전공의들이 이직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가볍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