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일선 개원가 회원들을 위해 치과 경영의 핵심인 세무와 노무에 대한 최신 지침서를 펴냈다. 세무 신고부터 세무 조사, 직원 휴가 및 해고 등 치과 개원가에서 궁금해 하는 모든 사항들이 망라된 만큼 치과 병의원 경영을 위한 필독서로 회자되고 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치과병·의원 세무노무백서 2024’ 개정판을 제작하고,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e북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해당 백서를 발간해 온 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직원과의 노무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개원가 현실에서 세무노무백서가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매년 달라지는 개정 사항을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하는 한편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보고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이번에 제작한 세무노무백서 2024는 도입부에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 새해 달라지는 세법 및 노무기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본을 첨부했으며, 총 7편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편 : 세무신고 ▲2편 : 관리회계 ▲3편 : 세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따라 치과 유형은 올해 수가가 3.2% 인상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 임플란트, 틀니 등의 총진료비 및 본인부담금도 인상됐다. 먼저 올해 보험 임플란트의 총진료비는 치과의원 기준 128만2900원으로 지난해 124만2810원 대비 4만90원 인상됐다. 또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급여 30% 기준 38만46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1900원 올랐다. 단계별로는 ▲1단계 3만8400원 ▲2단계 16만5400원 ▲3단계 18만800원이다. 치과병원은 총진료비 133만8680원, 본인부담금 40만1400원이다. 이어 부분 틀니의 올해 총진료비는 치과의원 158만4360원이며, 지난해 153만4870원 대비 4만9490원 인상됐다. 본인부담금은 급여 30% 기준 47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4800원 올랐다. 치과병원은 총진료비 165만3260원, 본인부담금 49만5800원이다. 레진상 완전틀니의 올해 총진료비는 치과의원 130만2320원이며, 지난해 126만1600원 대비 4만720원 인상됐다. 본인부담금은 급여 30% 기준 39만5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2300원 올랐다. 덧붙여 임시틀니를 포함할 경우에는 총진료비 159만606
“동료 원장님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민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움직여야 세상이 바뀝니다. 이번이 확실히 불법광고를 뿌리 뽑을 적기입니다.” 현재 1월 9일 기준 채팅방 참여자 수가 778명을 기록하고 있는 ‘치과 불법 의료광고 대응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저수가 중심의 불법 의료광고에 지친 개원의들이 직접 봉기하고 나섰다. 개원의들 스스로 불법 의료광고 고발을 위한 오픈 카톡방을 개설, 전국 각 지역 개원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의심 의료광고를 공유하고, 이를 국민신문고와 해당 지역 보건소 등에 고발 및 민원접수에 나서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당 카톡방에서는 채팅방 참여 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안내하며, 문제 광고 민원 시 시정요청 등의 행정지도 말고 콕 찝어 ‘의료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중지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관할 기관의 뜨듯미지근한 조치에 실망해온 개원의들의 울분이 담긴 안내다. 현재 이 카톡방에서는 수시로 불법 의심 의료광고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논의, 관련 조치에 대한 의견 교환과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심의번호가 없거
20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이수 기간이 최근 연장됐다. 당초 해당연도의 보수교육 기간은 지난해 연말로 종료됐으나 정부가 교육 이수 목적 등을 고려해 일종의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미이수자의 경우 추가 교육 일정을 확인해 서둘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인 단체에 공문을 보내 “20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2023년이 시행 첫해이고, 교육의 목적 등을 고려해 교육 이수를 독려하기 위해 2023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추가 운영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계도기간을 부여하니, 2023년도 교육 대상자인데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가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방사선 보수교육 대상자 중 미이수자로, 추가 교육 일정은 2024년 1월 14일(일)과 18일(목) 양일이다. <아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추가 운영 일정 참조> 보수교육 대상자들은 대한영상치의학회(www.dentalsafeimaging.or
■ 2024년 1월 15일 이후 세미나 일정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고해상도 파일은 아래 PDF 첨부파일을 클릭하세요.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고, 2024년 새해가 밝았다. 2024년은 갑진년(甲辰年)으로 푸른색 용(靑龍)의 해이다. 갑진은 10개의 천간과 12지신으로 이루어진 60개의 조합에서 41번째 조합인데, 12개의 지신은 각기 동물을 상징하며, 10개의 천간은 고유의 색이 있다고 한다, 갑을은 청색, 병정은 적색, 무기는 황색, 경신은 백색, 임해는 흑색이고, 12지신에서 진(辰)은 용을 뜻하므로 갑진은 청색 용의 해가 되는 것이다.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구려 고분 벽화의 사신(四神)도에도 청룡이 나오는데, 현무는 거북, 주작은 새, 백호는 호랑이를 연상케 하지만 청룡은 전적으로 가상의 동물이다. 사신 중 청룡은 동쪽을 수호하며 모든 생명의 탄생을 주관하는 역할과 함께 오행 중 나무와 봄을 관장하며 날씨와 기후도 다스린다고 한다. 특히 청룡은 용기와 도전, 자유와 창의성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렇게 전통적인 좋은 의미 외에도 2024년은 숫자 자체로도 뭔가 깔끔하고 딱 떨어지는 느낌이기에 뭔가 모든 게 별일없이 순조롭기만 할 것 같다. 하지만 새해에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외에 크고 굵직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지난 연말 (2023년 12월 28일 오후 본회의)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치과계가 한 목소리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2년 11월 12일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무려 4,064일, 만 11년 만의 낭보이다. 현재 통과된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로 치의학연구원의 역할을 정의했다. 필자가 느끼는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구 초고령화 진입과 (전체의 20% 이상 65세 이상, 2025년 예상) 구강만성질환 (치주염, 턱관절 질환 등) 증가에 따른 치과 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출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구강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출비용을 줄이고자 하
부산에서 전치 3주 수준의 ‘묻지마 폭행’을 당한 치대생이 법원 2심에서 2억7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은 달라진 통계소득 및 판례를 적절히 활용, 치대생이 치과의사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구성해 합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최근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억4000만 원이 적다고 항소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고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약 2억7300만 원이다. 치대생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길을 걷다 어깨가 부딪친 가해자 B씨에게 맞아 얼굴에 영구장해가 남았다. 이에 제기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를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으로 분류해 산출한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1억4000만 원 손해배상액을 지난해 3월 확정한 바 있다. 피해가 막심했던 A씨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A씨 법률대리인은 ‘의료진료전문가’ 직업군 항목을 신설한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형태별실태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일실소득을 주장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손해액이 과하다며 함께 항소했던 가해자 B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고
고정식 임플란트로 장애인 환자들의 구강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성균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치과보철과,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장), 유수연 교수(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김현종 원장(서울탑치과병원) 연구팀이 장애인 환자 63명의 임플란트 증례를 분석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임플란트 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국내 환자의 삶의 질: 후향적 분석(Quality of life in patients in South Korea requiring special care after fixed implants: a retrospective analysis)’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BMC Oral Health(IF: 3.747)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대치과병원의 장애인 대상 임플란트 증례와 서초구보건소 장애인치과의 치료 증례로 임상연구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고정식 임플란트 치료 후 장애인 환자들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OHRQoL: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환자의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임플란
치면세균막 착색제(이하 치면착색제) 품귀 현상이 개원가의 족쇄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치면착색제를 포함해 과거 의료기기로 수입돼 국내에서도 유통된 바 있는 치면착색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양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치면착색제 의약외품 허가를 통한 임상 활용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발주한 ‘치면세균막 착색제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연구책임자 정승화)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치면착색제는 치면세균막을 염색해 관찰을 용이하게 해준다. 때문에 만 40세에 대한 건강검진·구강검진 항목에 치면착색제를 이용한 치면세균막 검사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표준 진료 항목인 구강위생검사에도 치면착색제가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총 40명을 대상으로 ▲국내 개발 적색 액상형 ▲해외 시판 적색 액상형 ▲해외 시판 Two-Tone 액상형 ▲해외시판 Two-Tone 정제형 등 서로 다른 색소 성분이 포함된 4종의 착색제를 일주일 간격으로 순차적 도포한 후, 안전성 평가 지표(구강통증 경험여부, 치은건강도 지수)와 유효성 평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적극적인 사업 전개로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지부가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주요사업 성과를 보고하는 한편, 임기 2년차 중점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우선 ‘보조인력사업특위’에서는 보조인력 긴급지원 서비스를 점검, 보완해 올해 상반기 전 회원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보조인력 긴급지원 서비스를 위해 확보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인재풀은 140여명으로, 소규모 동네치과(직원 2인 미만)에서 갑작스러운 직원 퇴사 시 정규 인력 확보 전까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는 전자차트 도입 시범사업 기간 중 개선점을 취합해 올해 전 회원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특위’는 일부 회원 및 미가입 치과들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대처에 주력하고,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 및 대국민 홍보,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금지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 등에 전념한다. 이밖에도 서울지부는 올해 회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