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주요 추진 회무의 경과 및 결과를 언론을 통해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치협은 지난 20일 오전 치협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치과 전문지 기자들을 상대로 한 정례 브리핑의 첫 순서를 마련했다. 이번 정례 브리핑은 제33대 집행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매달 치협 정기이사회 직후 개최돼 이사회 주요 논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룬다. 특히 치협에서는 황우진·유태영 홍보이사가 번갈아 참석해 현안에 대해 전달하는 한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한 사안을 해소하는 상호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날 열린 첫 브리핑에서는 황우진 치협 홍보이사가 나와 ▲5개 상임위원회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특별위원회 등 10개 특별위원회 구성 ▲배우자 출산 시에도 출산연도 연회비 면제 ▲치의신보 PDF 보기 E-BOOK 콘텐츠로 전환 ▲FDI 요청 8개 주제 정책성명서 의견 제출 등 지난 18일 열린 2023 회계연도 제3회 치협 정기이사회의 주요 결정 사항을 설명했다. 황우진 홍보이사는 이날 “많은 기자들이 참석한 것은 협회와의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현종오 치무이사 “사마천 사기에 ‘창름실즉 지예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고가 차 있어야 예절을 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치과계가 겪는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가격 경쟁은 더 심해지고, 비용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새 해결책을 찾아 추진하겠습니다.” 현종오 치협 치무이사가 치과계 회원들을 위한 봉사의 큰 뜻과 회무에 임하는 남다른 포부를 밝혔다. 과거 치협 홍보이사, 대외협력이사 등 중책을 두루 거치면서 치협 회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익힌 역할과 노하우를 치무이사 회무에도 적극 접목시키겠다는 각오다. 현 이사는 치무이사직이 치과계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 정책에 대부분 관여하는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송종운 치무이사 “이사 한 명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 회원 삶의 많은 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큽니다. 나 하나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전체 회원에게 누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늘 신중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종운 치무이사가 치협 제33대 집행부 임원으로서 회무를 시작한 지도 3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그는 처음 이사직을 제안받았을 당시 망설여진 게 많았지만,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회를 밝혔다. 치무위원회는 치과계 전반적인 업무와 정책에 대부분 관여한다. 송 이사는 그중에서도 치과계 해묵은 과제인 치과 종사 인력 문제 해결이라는 특명을 부여받았다. 그는 지난 집행부 역점 사업인 치협 구인구직
의사 A씨는 무려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를 만났다.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나, 그가 배우자를 다시 찾은 것은 추억이나 그리움처럼 감성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그가 전처에게 원하던 것은 바로 ‘재산은닉’. 사무장병원 가담자였던 A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자그마치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를 찾아와 환수 위기에 처한 재산을 은닉해달라 요구한 것이다. 이처럼 환수 처벌을 피하려는 사무장병원의 재산은닉 시도가 갈수록 천태만상으로 벌어지고 있어,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9일 사해행위(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 이전하는 행위)를 일삼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대상으로 은닉재산 환수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가운데 특이 사례를 공유하고 이들 사무장병원의 악의적인 책임 회피 시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기준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무려 3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약 172억 원을 환수했으며, 현재도 37건의 소송이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신규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안에서는 치과기공사만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서로 충돌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의료기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칙으로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이른바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과 같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비의료인이 세운 의료법인이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로 한정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치협은 성명서를 발표, 향후 하급심의 사무장병원 판결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비의료인 P씨는 형식적으로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뒤, 이사장 자격으로 개설 신고를 하고 의사 등을 직접 고용·진료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당시 P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억8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비의료인인 P씨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데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세운 의료법인이 실체가 없거나, 수익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
7시간 미만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충치가 더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압둘라 알라와디 박사(쿠에이트 보건부)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를 담은 ‘Association between sleep duration and dental carie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U.S. population’를 ‘BMC Oral Health’에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먼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국민 건강 및 영양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진행했다. 해당 자료에는 치과 검사와 설문지를 작성한 16세 이상 환자 5205명이 포함돼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이상이라고 보고한 사람들은 7시간 미만이라고 보고한 사람들에 비해 치아 우식 발병률이 낮았다. 또 평균 수면 시간이 1시간 증가하면 우식 발병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중 7시간 미만 수면을 취한다고 답한 이들은 1167명이었으며 이들 중 92.5%가 치아 우식증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다고 말한 이들은 4038명이었으며 이들 중 87.9%만이 치아 우식을
치과 재료의 정확한 평가와 이에 대한 임상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새로운 치과계 온라인 플랫폼이 가까운 시일 안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접착치의학회(이하 KAAD)와 덴탈나우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상 정보 공유와 치과 재료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국내·외 치과 재료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산·학 공동의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KAAD가 국내·외 치과 재료를 평가하면, 이에 따른 결과를 덴탈나우가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양측은 ▲국내·외 치과 재료에 대한 사용성과 우수성 평가 ▲평가 결과 공유 체계 구축 ▲우수 치과 콘텐츠 공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를 실현하고자 실무TF를 구성하고 치과 재료 평가 업무 수행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겠단 계획을 전했다. 더불어 학회 회원의 우수 콘텐츠 공유 시스템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이번 플랫폼은 산·학 공동 작업으로 구축되는 만큼, 기존 온라인 플랫폼 이상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획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