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공분이 다시 한 번 국회 앞에서 터져 나왔다. 치협을 비롯힌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3월 30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태근 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 13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결사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강하게 규탄했다. 13개 단체는 기자 회견문을 통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거대 야당이 주도해온 일방적인 입법강행에 깊은 분노와 울분을 감출 수 없으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며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끝내 외면하고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대사에 나선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타 직역과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며 “예를 들어 변호사법을 살펴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처리 여부가 일단 숨을 고르며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는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61개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상정 심의 안건에 따르면 국회 안팎의 관심을 끌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비롯한 6가지 보건복지위원회 직회부 법안의 경우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탄 과정과 향후 사회적 파장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이후 처리 여부를 놓고 단체 간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극심해지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는 일단 불발됐다. 특히 본회의 개최에 앞서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 의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수장들과 만나 해당 법안들에 대해 조정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및 의료인 단체 등과의 협의 및 조정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3일 본회의까지 매듭을 짓자는 것이 김 의장이 낸 중재의 골자로 알려지고 있다. # 양곡관리법 거부권, 면허취소법은? 이 같은
덴탈이디엘에서 최근 공개한 마우스미러 신제품 ‘Mirror Head’(미러 헤드)가 많은 양의 빛을 반사, 구강 내 밝은 시야를 확보해 눈길을 끈다. 덴탈이디엘에서 공개한 이번 신제품은 실버 미러(은경)를 장착, 뛰어난 밝기를 자랑한다. 이는 여타 알루미늄 미러 제품보다 더 많은 빛을 반사, 상대적으로 시감 반사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반사상이 밝아 구강 내 시야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준다. 미러 헤드는 남다른 구조적 특징으로 감염관리 또한 뛰어나다. 미러와 캡 부분 간 결합에 있어 접착제를 활용하는 여타 제품과 달리, 상호 연결 부분을 고무로 압착‧제작해 공기나 수분이 스며들지 않아 위생적으로 깔끔하다. 덴탈이디엘 관계자는 “압착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소독이나 감염관리 면에서도 우수하다”며 “밝기와 위생 두 가지 부분을 모두 고려해 제작한 만큼, 개원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지난 3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는 한편, 49건의 법률안과 7건의 청원에 대해 상정·토론 후 각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및 기금 지원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부대 의견으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첨부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정부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6%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일몰제로 도입돼 세 차례나 기한이 연장됐지만 지난해 연말로 효력이 종료됐다.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보료 폭등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됐지만 당시 여당은 5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고,
항생제 처방 시 알레르기 등 환자의 신체 상태를 먼저 살펴본 뒤 처방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분석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은 최근 페니실린계 항생제 복용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일어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발치 치료 전 의료진에게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미처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발치 치료를 한 뒤,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처방했다. 결국 A씨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특정 항원에 의한 알레르기반응으로, 페니실린 쇼크 등이 대표적이다. 쇼크 관련 증상으로는 호흡장애, 천명, 어지럼증, 실신, 구토, 복통 등이 있다. 쇼크로 고통을 겪은 A씨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결국 환자·의료진 간 갈등은 의료분쟁으로 이어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전체 책임 비율을 80%로 산정하되, 치과(60%)뿐만 아니라 약국의 책임(40%)도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약국이 당시 환자로부터 항생제 알레르기에 관한 사실을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확인도 없
서울지부가 서울지부장·협회장 선거 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하는 개선 촉구안을 협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감사 선거·의장 선출 등과 관련 공천위원회 구성 시 서울지부장을 제외하는 안에도 민심이 쏠렸다. 이는 각 구회별 권한을 대폭 늘려 지부와의 협상력은 물론, 자체적으로 발전 동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부는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3월 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했다. 재적대의원 201명 중 참석 159명, 위임 33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회무, 결산, 감사 보고가 승인됐으며, 2023회계연도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신임 의장단·감사·부회장을 선출한데 이어 서울지부 회칙개정안, 일반 의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신임 의장단에는 안영재 의장, 최인호 부의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감사에는 득표순에 따라 최대영·이경선·한정우 회원이 새로 선출됐다. 이날 서울지부는 일반의안 심의로 올라온 ‘서울지부 및 치협 회장 간선제 변경 고려의 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현재 전 회원 직선제로 이뤄지고 있는 서울지부장·치협 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울지부장 선
신임 광주지부장에 박원길 원장이 선출됐다. 또 광주지부는 오는 29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개원가 행정업무 과다에 대한 대책 수립, 협회 내부 자료 유출 방지 대책안을 상정키로 했다. 광주지부 제3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8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개최됐다. 총회 기념식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이형석·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재적대의원 113명 중 위임 포함 6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이 진행됐다. 제14대 광주지부장으로 박원길 원장이 선출됐으며, 부회장에 정병초, 홍성수, 안성호 원장을 선임했다. 의장은 이봉규, 부의장으로는 박병기 원장이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강백면, 류종회, 박재홍 원장이 선출됐다. 치협 정기총회 상정의안 심의에서는 ▲행정업무 과다로 인한 대책 수립의 건과 ▲협회 내부 자료의 외부 유출 방치 대책의 건이 의결됐다. 개원가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전담부서나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는 제안이다. 또 협회 내부자료, 특히 대관업무 및 재무 관련 자료는 소관 부서 관계자 외 열람을 금지하고, 관계자
경기지부가 도회비 납부 회원 수 비율에 따라 대의원을 배정하는 지부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 감정을 담당할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과 치과계 대관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가칭)대관업무 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경기지부는 ‘제70차 대의원총회’를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부터 경기지부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고 신임 의장단 및 감사단을 선출하는 한편 2022회계연도 회무·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재적대의원 121명 중 68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투표를 통해 나승목 전 치협 부회장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부의장은 임경석 회원이 맡게 됐다. 감사단으로는 이형주, 이희용 회원이 새로 선임됐다. 특히 총회에서는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과 관련 3년 평균 도회비 납부 회원 수 비율에 의해 대의원을 배정하도록 회칙을 개정했다. 아울러 모든 임원에 대해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는 한편 3회 이상 회비 및 부담금을 미납한 회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반면 지부 내 모든 선출직에 대해 3연임을 금지하는 안건은
인천지부가 개원가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덤핑 치과들에 대한 치협 차원의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건보 임플란트 확대, 미납 회원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오는 4월 열리는 제7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인천지부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2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개최됐다. 총회 기념식에는 우종윤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과 홍수연 부회장,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장인숙 심평원 인천지원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재적 대의원 94명 중 위임 포함 64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총회에서는 제17대 강정호 집행부의 출발을 축하했으며, 의장에 김의수, 부의장에 조규정, 감사에 김상돈·김동환·송창규, 선관위원장에 송민호 원장을 선출했다. 치협 상정의안 심의에서는 ▲덤핑 치과들이 늘어나며 개원의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치협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 전략과 근절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보험 임플란트 4개 확대를 위해 치협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정치권과의 소통을 주문하는 안건을 상정키로 했으며, ▲과도한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주기 개선 ▲보수교육점수 4점을 소속 지부에서
치협이 올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사 선정에 앞서 보험사별 제안 내용을 검토하는 등 심사에 힘을 기울였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선정 심사 회의를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강충규·마경화 부회장, 강정훈·이강운·이진균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심사에 참여한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이다. 이날 강충규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지난 2022년 현대해상화재보험 손해보험사 운영 현황을 검토했다. 또 올해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사 선정 심사에 참여한 보험사들의 주요 제안 항목들을 살펴봤다. 치협은 지난 1998년 5월부터 매년 회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을 통해 손해보험사를 선정한 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해왔다. 강충규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항목별로 자세히 논의해 회원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치과 총 진료비가 지난 2021년 1659억 원으로 최근 5년 새 19% 뛰었다. 치과는 ‘서구 > 유성구 > 중구 > 동구 > 대덕구’ 순으로 분포해 있으며, 이 가운데 서구의 밀집도가 인구수 대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전광역시 치과 현황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번 자료는 치과 개원 입지 선정 등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대전 편을 발간했다. 심평원은 지난 2월부터 매달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기준 대전광역시에 개설된 치과 수는 총 555곳으로 지난 2019년부터 연평균 1.2%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역구별로는 서구가 231곳으로 가장 많은 치과가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유성구(107곳), 중구(88곳), 동구(77곳), 대덕구(52곳)의 순을 보였다. 특히 서구는 인구수 대비 치과 밀집도가 가장 높았다. 예를 들어 서구와 유성구의 치과 수는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