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치과 직원을 5년에 걸쳐 스토킹해 문제가 불거진 판례가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치과 직원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해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 처벌불원탄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말한다. 지난 2017년 치과 치료를 받던 중 직원 B씨를 알게 된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일찍이 치과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일삼다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의 치과 업무를 방해해 지난 2020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에게 “이번엔 절대 그냥 못 넘어가 가만 안 둬 악마사기꾼”, “2시안에 갈 거니까 와 있어”, “네 가족 모두 천벌 받아” 등의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했으나,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문자 등 글을 보내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 제8대 회장 선거에 권긍록 경희치대 교수와 김철환 단국치대 교수가 입후보했다. 치의학회는 지난 2일 마감된 치의학회 회장 및 감사 후보자 등록 결과를 공유하며 회장 후보자에 권긍록 교수와 김철환 교수가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감사 입후보자로는 김영수 현 치의학회 감사가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권긍록 교수는 1987년 경희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치과보철학 박사학위를 취득, 제15대 경희치대 학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경희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 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 회장, 대한스포츠치의학회 회장, 대한치과보철학회 회장직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회장, 공직지부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철환 교수는 1988년 경북치대를 졸업하고, 단국대 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 현재 단국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 단국치대 병원장, 치협 학술·수련고시이사, 치의학회 학술·수련고시이사,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이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제7대 치의학회 회장, 치협 32대 집행부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선거는 오는 17일 개최되는 치의학회 정기
교정·보철 제거 중 블레이드, 산화제 등 의료기구나 약제 사용 시 환자가 열상이나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은 최근 교정치료와 임시보철 제거 중 화상으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와이어 결찰 및 어금니 장치 부착 중 약제(etchant·산화제)가 턱 부위에 묻으면서 화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약제로 인한 피부 발적, 따끔거림 등 이상증세로 피부과로 전원조치 받았으며, 흉터가 발생한 탓에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고, 의료진도 진료 중 사용한 약제가 다른 의료기구나 글러브 등에 묻은 상태로 환자 피부에 닿았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도 환자가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의료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 의료진의 책임비율이 100%라 보고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이밖에도 보험사는 임시보철 제거 중 일어난 열상 사고 사례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만성 치주염과 치아우식증,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3일 비급여 헌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의료법 제45조 제2항’ 등의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소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던 부분은 비급여 보고 및 공개와 관련해 ‘법률유보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다. 재판부의 기각 이유와 일부 재판관의 반대의견을 정리했다. 법률유보원칙이란 행정에 있어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소 청구인은 비급여 보고의무조항으로 다루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의 항목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고대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입법자가 미리 법률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보고방법이나 절차 등도 당시의 의료상황이나 여건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정해야 할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 입법자가 반드시 스스로 결정해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비급여의 유형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정보수집의 필요성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관
치협이 노인 구강건강 증진과 협회 간 유대 강화를 위해 기증받은 프리미엄 치약을 대한노인회에 전달했다. 치협과 대한노인회, 주식회사 고차원은 지난 2일 서울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관에서 프리미엄 치약 2000개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현종오 치협 대외협력이사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김상규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고성준·차동근 고차원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본래 고차원은 2500만 원 상당의 자사 프리미엄 치약 ‘리브러쉬’ 2000개를 치협에 기증할 계획이었으나, 치협은 노인 구강건강 증진과 협회 간 유대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기증품을 대한노인회에 전달하자고 제안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대한노인회는 여야 양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최우선 과제로 노인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올해 1월부터 대한노인회 의료복지위원회 정책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기증된 ‘리브러쉬’는 지난해 말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 공식 입점하는 등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고차원은 현재 치협과 함께 환자 구강건강 나이를 테스트할 수 있는 ‘내 치아 알아보기’ 서비스도 운영하
산·학·관이 협력해 지역 의료 체계의 미래를 탐구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아태안티에이징 콘퍼런스(이하 APAAC) Dentistry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2023년 콘퍼런스 성공개최를 위한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미팅에는 이재목 경북치대 학장,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 박세호 대구지부장 당선자, 안치홍 경북치대·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장 등 내외빈 30여 명이 참석했다. APAAC는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아태안티에이징학회와 대구컨벤션뷰로가 공동 주관하는 전문 의료연수 콘퍼런스이자 전시회로,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K-Convention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며, 정식연수 평점이 부여되는 안티에이징 분야의 신뢰도 높은 국제 행사다. APAAC Dentistry는 의학(피부과, 성형외과, 모발이식)과 함께 APAAC를 이끄는 한 축으로서 이날 킥오프를 통해 치과 분야 산·학·관이 한자리에 모여 올 12월 개최 예정된 아태안티에이징 콘퍼런스의 성공개최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특히 APAAC Dentisty는 아태지역 치과 의료인 연수와 지역 치과 산업 육성을 위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대구에서 개최되며, 해외 의료인
“치과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영입해, 대한구강보건협회의 기반을 더 튼튼하게 닦겠습니다.”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구보협) 제25대 신임 회장에 박용덕 박사가 취임했다. 박 신임 회장은 사회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를 새롭게 대거 영입해, 구보협의 기반을 더욱더 튼튼하게 다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구보협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지난 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구보협 대의원뿐 아니라, 강충규 치협 부회장, 전병율 대한보건협회 회장, 김경선 재단법인 스마일 이사장 등 내빈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정영복 제24대 구보협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박용덕 제25대 신임 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더불어 권긍록 신임 의장, 문은수 부의장이 선출됐다. 정영복 제24대 회장은 “1968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구보협은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을 꾸준히 펼치며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그 중요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며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시 회원으로 돌아간다. 지금까지 집행부를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박용덕 신임 회장의 집행부에도 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이임사를 전했다. 이어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하 경희치대)이 역대 학장 초청 간담회를 재개했다. 경희치대는 지난 2월 20일 서울시 광화문 모처에서 역대 학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유진, 이상래, 박상진, 권영혁, 박준봉, 권긍록 등 역대 경희치대 학장과, 정종혁 현 경희치대 학장, 신승윤 교무부학장, 권용대 연구부학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잠정 중단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정종혁 학장은 경희치대의 최근 3년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경희치대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전임학장들과 논의했다. 최유진 전임학장은 “정종혁 학장이 대학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학생 실습시설 신설, 인증평가 5년 획득, 국가고시 100% 합격 등의 성과를 보였다. 자랑스러운 성과다”며 “앞으로도 경희치대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종혁 학장은 “오랜만에 역대 학장님들을 뵙게 되어 기쁘다. 학교를 항상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 드린다.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치의학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덴탈빈이 상악동 골증강술을 주제로 한 전국 순회 핸즈온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조용석 원장(22세기서울치과병원)이 연자로 나서 ‘Essence of crestal sinus bone augmentation surgery’를 주제로 진행하는 해당 핸즈온 세미나는 올해 1월 14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총 10회로 구성돼 있다. 부산(1월 14일)과 대전(1월 15일), 광주(2월 5일)에 이어 지난 2월 21일 서울 덴탈빈 디지털 교육원에서 진행이 된 핸즈온에서 조용석 원장은 ▲상악동골증강술의 기본원리와 좋은 수술도구의 선택 ▲CORE SINUS KIT를 사용한 효율적인 CRESTAL APPROACH SINUS BONE AUGMENTATION SURGERY ▲HANDS-ON THE CRESTAL SINUS BONE AUGMENTATION SURGERY 등의 커리큘럼을 임상 경험을 토대로 공유함으로써 수강생이 임상 실력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강의와 핸즈온을 진행했다. 특히 조 원장은 술자가 사용하기 편한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노하우를 담아 개발한 CORE SINUS KIT(CYBERMED사)
치의학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덴탈빈이 보철 전국 순회 세미나를 진행 중인 가운데 3월에는 광주에서 임상가들과 만난다.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유지-관리 문제를 고려한 보철물의 설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오는 3월 25일(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광주치과의사신협에서 진행된다. 치과 보철 분야의 저명 연자인 김세웅 원장이 연자로 나서 지난 2월 11일 인기리 진행된 부산 강연회에 이어 광주 강연회도 책임진다. 특히 김세웅 원장은 임플란트 보철의 유지와 관리, 임상 케이스별 보철 상황,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보철을 설계해야 하는지, 임플란트 보철물의 유지관리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 공유한다. 당일 모든 참석자들에게는 세미나 등록비를 덴탈빈 포인트로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지역을 마지막으로 전국순회는 마무리되며, 추후 세미나는 서울 덴탈빈 디지털 교육원에서 개강할 예정이다. 덴탈빈 관계자는 “주로 서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 임상가들의 지역적, 시간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순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이하 ICOI KOREA)가 최근 치협 분과학회 인준을 받은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ICOI KOREA는 지난 4일 서울역 인근에서 ‘2023 ICOI KOREA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학회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토의했다. 특히 지난 2월 개최된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분과학회 인준 자격을 받은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ICOI KOREA 측은 치협 정기이사회 의결에 따라 학회 운영 회칙을 일부 개정하고 향후 학술 활동에 있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23년 중점 사업계획으로는 ▲회원 제도 개편 ▲인준 학회 활동을 통한 회원 멤버십 강화 ▲국제학술교류 강화 ▲Fellowship, 위원회 발족 및 candidate 확대 등을 꼽았다. 이 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 결산보고(회무·재무·감사) ▲신임 부회장 및 이사 위촉식(신임 부회장 정동욱, 신임이사 강경미·천세영·양경선·전명섭·엄상호·강익제, 신임감사 김범준 고문 위촉) ▲협력 업체(리뉴메디컬, 플라즈맵)와의 업무 협약식 등이 이어졌다. 염문섭 ICOI KOREA 회장은 “ICOI KOREA가 당당하게 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