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협회장 선거 기호 2번 박태근 후보의 ‘바른 캠프’는 초저수가·덤핑 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과 의료 질서를 바로잡는 데 회무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예고했다. 바른 캠프는 ▲초저수가·덤핑치과 대책 ▲개원가 수익 증대 ▲개원가 구인난 해소 ▲불합리한 법 개정, 진료 영역 절대 수호 ▲비급여대책위 지속 활동 ▲치과계 미래 준비 ▲회원과의 소통 강화 등 7대 주요 공약을 통해 회무 연속성과 건전한 회무 토양 만들기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초저수가·덤핑치과 대책’ 관련 공약을 가장 첫머리에 꼽았다. 이를 위해 가격표시 광고 금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광고사전심의 매체를 확대해 모든 SNS 매체도 심의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불법적인 형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협력해 끝까지 법적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 ‘개원가 수익 증대’ 공약의 경우 정당한 수가를 전제로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4개로 확대하는 한편 무치악 보험 임플란트 적용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파노라마를 국가구강검진의 필수 항목으로 삽입하고 ‘생애주기별 치과주치의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개원가 구인난 해소’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치과 원장 딸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치과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범죄자가 경찰에 체포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광주에 위치한 치과에서 A씨는 치과 원장 딸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휘발유가 들어있는 비닐봉투와 라이터를 양손에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직원들을 협박했다. 짧은 시간 동안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붙잡혔으며, 다행히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간호사를 만나게 해달라면서 치과병원에 찾아가 계속 소란을 피웠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직후 응급입원해 편집조현병 등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022년도 당기수지가 2021년을 상회하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올해 수가계약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간담회를 열고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 방향 등을 밝혔다. 이날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재정 건전성 제고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 해소 ▲100세 시대 대비, 건강수준 향상 ▲수가계약, 약가제도 개편 ▲경영 혁신 추진 등 6개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가운데 건보재정의 경우, 2022년도 당기수지가 2021년에 이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인구고령화, 신의료기술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지속가능성은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은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돼,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으로 최소한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공급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 차원의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수가
“최근까지 치협은 의료계와 정책 연대의 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왔고,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역시 그 논의의 틀 속에서 조율하던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치협이 그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범 의료계와 맞닿은 보건의료 정책의 최전선에서 그동안 다양한 방식의 연대를 이끌어 온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지난 17일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직회부 관련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간호법과 묶여 본회의로 직회부된 것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치협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부당한 비난 대신 치과계 전체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해당 법 시행 저지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회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의협 이필수 집행부 출범 이후 치협과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5개 단체는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간호법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등 의료계 최대 현안을 중심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 긴밀히 논의를 이어왔다. 사안 별로 부회장 모임과 실무이사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이 조직돼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도 공동 대응해왔다는
치협이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치과계 총집결에 나선다. 치협은 지난 21일 ‘2022회계연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 중점 추진 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및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과 관련, 이를 저지·규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만큼 전국 18개 지부를 비롯한 치과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총궐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부 회원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의협 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교통편을 마련하도록 제안키로 했다. 또 지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버스 대절 비용을 지원하고, 추가 플래카드 제작 및 기타 물품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및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키로 했다.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기준을 현행 의료 관계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지난 1년간의 주요 사업들과 실적들을 점검했다. 치의학회는 지난 10일 ‘2022회계연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 자리에는 김철환 치의학회 회장과 박덕영·김희진 부회장, 김종엽 재무이사, 국윤아·김영수 치의학회 감사가 배석한 가운데 ▲2022년도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종합학술대회 운영 ▲종합학술대회 정산 결과 확인 ▲치의학회 영문학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사항 ▲고유목적사업 마련 ▲‘치의학회 20년사’ 편찬 진행 확인 ▲학술상 심사 공정의 건 ▲사무처 사무공간 확장 등을 논의했다. 김철환 회장은 “현 집행부의 지난 3년간 법인 회무를 맡으면서 대표이사로서 개인적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품성, 헌신성의 가치로 임원들과 회무를 함께했다”며 “지난 1년의 감사자료를 검토해 본 회 발전과 치의학 학계 발전에 대한 고견을 부탁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수 감사는 “제7대 집행부가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던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회무를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등 다양한
허위 치과 진료나 진료일 쪼개기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가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 14일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사례 2건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4년 7월 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치과의원에서 5개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와 치조골 이식 수술을 1회에 동시에 받았다. 하지만 이를 각각 다른 날짜에 시행한 것으로 허위 진료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했다. 이를 통해 A씨는 3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 B씨는 지난 2016년 2차례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치과의원에서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다며 2군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B씨가 실제로 행한 치료는 인공치아매식술로,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B씨는 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0만 원을 편취했다. 이 같은 정황을 적발한 금감원은 보험업법 102조의2, 102조의 3에 따라 A씨와 B씨에게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해, 각각 업무정지 90일과 180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2차 정견발표회 진행 일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선관위는 지난 20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제33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된 주요 일정 및 토의사항들을 점검했다. 이날 선관위는 25일 치협 대강당에서 열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자 제2차 정견발표회’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선관위는 특히 정견발표 방향성을 두고 각 후보가 제안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데 이어 정책토론회 공통 질의 문항 수를 포함, 전국지부장협의회 후보자 전체 개별 질의 및 답변 진행 순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는 정견발표회 당일 각 후보 발표에 대한 회원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4명의 후보자들이 입후보함에 따라 지난 선거보다 다양하고 많은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 신고 처리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불법선거운동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종훈 선관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견발표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위험 요소 또한 많다”며 “전 회의록을 검토하면서 지적 사항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한국 치과의사 수는 매년 증가하는 데, 반대로 인구는 만성적인 저출산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볼 때, 인구가 많고 경제 성장도 가팔라 의료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될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치협의 한국 치과의사 동남아시아 진출 지원 사업을 주도한 현종오 대외협력이사는 사업 추진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사업을 위해 치협은 의료 해외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치협은 치과의사들의 신원을 보증하고 현지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절차 등을 지원하고, 케이닥은 일반 메디컬과의 협업을 돕는다. 현재 케이닥은 메디블록과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도 선정된 상태다. 치협의 첫 진출지는 인도네시아 발리 사누르에 조성될 의료 관광 경제 특별구역이 될 예정이다. 경제특구에 한해 병의원 설립은 물론 그간 국내 치과의사의 동남아시아 진출 발목을 잡았던 외국의사의 면허자격도 인정될 전망이다. 오는 3월부터는 조약 체결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를 시작한다. 인도네시아 의료 인프라는 인근 국가 대비 열악하지만, 의료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
서울지부 성동구회(이하 성동구회)가 치과계 화합의 자리를 마련, 회원 간 친선 교류를 이어나갔다. 성동구회는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제5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 실적 등을 보고했다. 현장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윤삼호 성동구회 회장을 비롯,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해 회포를 나눴다. 이날 성동구회는 사업 실적 등을 검토한데 이어 ▲조의금 인하의 건 ▲보수교육비 차별화의 건 ▲감사·의장 등 선출 시 공천위원회서 성동구회 회장을 제외하자는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박태근 협회장은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 문제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의지를 표명하고자 삭발식을 했다”며 “의료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삼호 회장은 “아직 코로나19 이전처럼 백퍼센트 회복하지 못했지만, 남은 임기 1년 동안 회원들의 눈과 귀, 발이 돼 한걸음씩 발전해 나가는 성동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 세미나 누적수강생이 5000명을 돌파한데는, 턱관절장애 기초부터 임상까지 오롯이 담아낸 뛰어난 강의들과 보험청구 방법 등을 수록한 자료집 제공 등이 ‘인기몰이’의 주역이었다.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 주최 ‘2023년 치과개원의를 위한 최신 턱관절장애 심포지엄(이하 턱관절장애 심포지엄)’이 지난 2월 12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턱관절장애 One-Day 세미나 총 누적수강생 5000명 돌파기념을 맞아 김욱 원장(의정부 TMD 치과의원) 초청으로 열렸다. 주최 측은 당일 협회 개원박람회, 세계 디지털 치의학회 등 큰 행사가 겹쳐 진행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전 등록 450명을 포함, 총 500여명의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또한 20여개 업체가 전시 부스에 참여하여 할인특판 등 활발한 판촉, 홍보활동을 했다. 이날 정성창 명예교수(서울치대 구강내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오전 세션에서는 ‘제1부 턱관절장애의 기초’를 테마로 진행된 가운데 이승표 교수(서울치대 구강해부학교실)가 ‘턱관절 기능해부 및 턱안면 미용해부 완전정복’을, 최순철 교수(서울치대 영상치의학과)가 ‘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