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치협 보험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김 이사는 오늘(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강자승 전 치협 정보통신이사의 모친 김정자 여사가 향년 81세를 일기로 지난 19일 선종했다. ■ 빈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29 (원천동) 수원요양병원장례식장 4호실 ■ 발인: 2월 21일(화) 오전 08시 10분 ■ 장지: 천안추모공원 후 나바위천주교성당공원묘지 ■ 마음 전하실 곳 : 강자승 / 하나은행 / 24491024756607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오는 3월과 4월 각각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빠르면 이달 중 비급여 헌소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선애 재판관은 지난해 5월 열린 비급여 헌소 공개변론에서 현 정부 정책의 허점을 가장 많이 지적했던 인물로, 퇴임 전 해당 헌소 건을 마무리하고 나가지 않겠냐는 예측이다. 이에 헌재 판결을 앞두고 박태근 제32대 집행부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에 맞서 대응해 왔던 경과를 살펴봤다. #박태근 협회장, 당선 다음날부터 복지부행 헌소 판결 전까지 제도 시행 중단 지속 요구 박태근 협회장은 2021년 7월 19일 당선 후 바로 다음날인 20일 복지부를 찾아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22일에는 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당선 후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복지부를 네 번이나 방문하며 당시 권덕철 장관, 강도태 차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을 차례로 만나 ‘의료법 제45조2항’의 위헌성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폐해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현 상황에 대해 치협이 결사반대 입장과 저지를 위한 모든 역량 동원을 천명했다. 특히 치과의사 회원들의 반대 입장을 탄원서로 받아 국회에 제출, 이 같은 입법 시도에 대한 치과계의 공분과 의료인 탄압에 대한 저항 의지를 대내외에 알려 나가기로 했다. 치협은 오늘(17일) 발송한 대회원 문자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 다음 “의료계 전체가 이에 강력 반대 투쟁하고자 하니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 달라”고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발송된 문자 아래 첨부돼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탄원서 작성 양식 화면으로 이동하며, 온라인상에서 직종, 성명, 지역(시군구), 근무처명 게재 후 ‘제출’을 누르면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비롯한 모두 7개 법안을 기습 상정한 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했다.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된 법안은 60일 내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 하고 이유 없이 심사
기호 1번 윤정태 후보와 기호 2번 강현구 후보의 2라운드 정책 대결이 펼쳐졌다.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에 이어 16일 ‘제39대 서울지부 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2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송종운 선관위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별 정견발표에 이어 상호 질의를 통해 공약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정견발표에서 두 후보는 치과계 최대화두인 보조인력난과 저수가 치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저수가, 가격 표시광고가 원인” 먼저 정견발표에 나선 강현구 회장 후보와 신동열‧함동선 부회장 후보는 앞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조인력긴급지원팀 편성 ▲불법의료광고 및 불법위임진료 근절 ▲업무추진비 규정 준수 철저 등을 다시금 강조했다. 특히 보조인력긴급지원팀 편성 공약에 대해서는 회원으로부터 유선으로 의뢰를 먼저 듣고, 1인 또는 2인 이하 소규모 치과에서 보조인력 관련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시엔 긴급지원팀을 바로 파견준비 시키겠다고 했다. 강현구 회장 후보는 “요즘 제일 힘든 것은 저수가 덤핑 진료다. 이러한 저수가 진료를 가능케 하는 것이 불법 과장광고와 불법 위임진료”라며 “가격 표시 광고를 절대적으로 막아야
부산지부가 지부 현안을 위해 중지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부는 지난 11일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집행부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층토론회는 제30대 부산지부 집행부가 지난 3년간 펼친 회무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마련됐다. 제30대 집행부는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첫발을 내딛은 이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국 최초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개최 ▲회원과 소통하며 다가가는 집행부를 위한 ‘부치맨’ 유튜브 채널 리뉴얼 오픈 ▲치과회원들의 치과진료 업무 외 겪는 각종 분쟁과 고충을 상담 및 해결해주는 ‘회원고충처리센터’ 개설 ▲부산지부 전 회원에게 전달하는 ‘코로나극복! 희망지원금’ ▲치톡소톡 밴드를 통한 문화 행사 ▲‘대한민국 치과의사를 위한 보험공부방 - QA 문답집’ 보험백서 창간 ▲YESDEX 2022 등 많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세부업무와 3년의 소감을 전하며, 특히 다양한 연령과 전문의를 위한 학술강연 커리큘럼, 보험위원 전문 자문단의 필요성과 유지방안, 홍보업무 활성화 및 역량강화 필요성 등 여러 위원회에서는 차기 집행부를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남겼다. 한상욱 부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이사는 오늘(17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안제모 ㈜스피덴트 대표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치산협은 ‘제38차 정기총회’를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부터 더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해 2022년 회무보고 및 2023년 예산안 등 주요 회무 현안을 논의했다. 전체 431회원사 중 참석 94사, 위임 158사 등 총 252사가 참여한 이날 총회에서는 치산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안제모 현 부회장이 단독 출마했으며, 이에 따라 제16대 치산협 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됐음을 선언했다. 안 당선자는 선출직 부회장으로 허영구(네오바이오텍), 고인영(무진메디칼), 최인준 후보(오성엠앤디) 등 3인을 등록했다. 치산협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입후보 등록자가 단독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되며, 이를 정기총회에서 발표하게 돼 있다. 안제모 당선자는 지난 30년 동안 치과산업계에 몸 담아 왔으며, 치산협 국제이사(8대 집행부), 전시이사(9대 집행부), 수석 부회장(14·15대 집행부)을 거치며 다양한 회무 경험을 쌓은 바 있다 . 안제모 당선자는 이날 회장 수락 연설을 통해 “부회장들과 함께 한국 치과 산업의 혁신 발전 그리고 미래를 만들
제13대 대전지부 회장단 선거에서 김광호, 김미중 후보가 당선됐다. 기호 2번 김광호 회장 후보, 김미중 부회장 후보는 지난 15일 저녁 대전지부 회관에서 진행된 개표 결과 총 222표를 얻어 득표율 56%를 기록, 당선을 확정 지었다.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3년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3년 대전지부 대의원총회에서 회장단 선거 직선제가 채택된 이후 첫 번째로 치른 경선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투표는 문자(스마트폰) 투표와 기표소 투표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표소 투표는 선거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전지부 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대전광역시청 3층 대강당 앞 로비에서 진행됐다. 투표 종료 후 오후 8시 30분부터는 대전지부 3층 세미나실에서 개표가 진행됐다. 두 후보의 당락을 가른 건 문자(스마트폰) 투표였다. 실제 기표소 투표에서 나타난 표 차이는 단 4표에 불과해 기호 1번 이봉호, 조원탁 후보와 초박빙 대결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당선이 확정된 김광호, 김미중 후보에게 조수영 선관위원장은 당선증을 각각 전달했고, 이봉호, 조원탁 후보는 축하
■ 기호 1번 최치원 → 기호 2번 박태근 Q. 최근 면허취소법 관련 국회 앞에서 삭발을 했는데 이는 협회장 자격인지, 후보자 자격인지? 또 이와 관련 대회원 문자 발송을 했는데 이것을 공식 선거 문자를 1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지? A.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삭발하기 전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상의를 했다는 점이다. 특히 의협 회장의 경우 이미 두 번의 삭발을 했고 최근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의 건, 간호법 때문에 위중한 상황이어서 제가 보건의료단체를 대표해서 삭발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대회원 문자를 공식 선거 문자 발송으로 카운트하느냐 하는 문제는 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Q. 치의신보TV에서 선거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 사실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A. 치의신보TV에서 찍었다. 후보자 자격이기 때문에 대관료와 촬영 비용을 다 제가 부담을 했다. 그리고 치의신보 관계자에게도 선거철이 되면 다른 후보자들도 다른 곳에 나가서 찍지 말고 치의신보TV를 이용해 찍는 것을 제가 꼭 권유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또 오히려
<선관위 공통 질의> Q. 지금 치과계에는 산적한 많은 현안들이 있다. 이 중에서 후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골라, 그 해결책과 로드맵을 알려 달라. <기호 1번 최치원 후보> 보조인력문제·38만원 치과 해결 역점 일반인 업무보조인력 유입방안 마련 크게 네 가지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다. 면허취소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저로서는 현 집행부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하지만 간호법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간호법 또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사항이다. 집행부 임기 마지막까지 잘 살펴주길 부탁한다. 두 번째 비급여 수가 공개는 헌재 결과를 보고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세 번째 38만 원 치과 문제는 당연히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해결할 것이다.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보조인력 문제다. 보조인력 문제는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수, 업무영역만 늘린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리셉셔니스트나 소독관리사 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