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김세영 협회장이 절박한 심정을 담아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대 회원 담화문을 발표했다. 집행부로서는 현 시점이 전문의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회원들에게 애끓는 호소를 한 것이다. 이번 집행부가 불법 네트워크 척결 및 전문의제도 등 그 어떤 치과계의 어려운 현안에도 꼼수를 쓰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자신감과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전문의제도는 회원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대의원총회가 열릴 때마다 끊임없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온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는 전문의제도의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갖고 정부와 접촉해온 가운데 회원 100%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회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특히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 호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체는 집행부의 행보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검증되지 않은 논리를 앞세워 침소봉대하거나 선동적인
전문의, 중대 결단의 시점 치협은 오는 26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법령개정 추진의 건’이라는 단일 의제를 놓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치협이 지난 4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정관에 따르면 임시대의원총회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도록 돼 있다. 임시대의원총회를 긴급하게 개최하는 것은 치협 집행부가 이번이 전문의를 개혁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치협은 이번 임시대의원총회가 급박하게 개최된다는 여론을 수렴해 전국 지부를 순회하며 임시대의원총회의 의미와 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의견의 차를 좁혀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치과계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안은 11번째 전문과목 신설과 임의수련의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이 골자다. 소수 전문의 원칙이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점과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시효 문제, 2014년 1차 의료기관 전문의 표방 및 진료영역 문제 등 전문의와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전문의제도 개선은 전속지도전문의나 임의수련의들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는 것
서민치과라며 기공사 등쳐 먹나? 도대체 유디치과의 악행이 어디까지인지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말 유디치과그룹이 운영하는 치과기공소에서 근무하다 부당해고된 치과기공사 12명에게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유디치과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관악고용노동지청이 결국 김종훈 유디치과그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직원들을 부당하게 내쫓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김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지난해 5월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사용한 혐의로 수배조치를 내린데 이어 김 대표가 또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유디가 운영하는 기공소를 그만둔 기공사 12명에게 퇴직금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정을 낸 12명은 퇴직금 외에도 미지급된 연장, 휴일, 연차 수당과 해고무효 등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체불액은 20억이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해고된 치과기공사들에 따르면 유디치과는 도급계약형태로 불공정계약을 강제로 체결하도록 했으며, 감염성폐기물을 사용하도록 하
계사년 새해, 치과계 도약 박차를 2013년 계사년이 밝았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가 밝은 것이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 새 시대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하며, 내적으로는 김세영 집행부가 중후반기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드라이브를 가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새해에는 7월부터 만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완전틀니에 이어 부분틀니까지 확대된 것이다. 또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간단치석 제거까지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치과 진료에도 본격적인 건강보험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아울러 피라미드형 치과 네트워크 척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의사 인력 수급의 적정화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치협은 올해도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갈 것이다. 새해에 치과계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일이 또 한 가지 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치협은 나눔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시도지부도 나름대로의 책무를 다해
격동의 2012년을 보내며 그 어느 해보다 엄청난 변화들과 힘든 일들이 많았던 2012년도 이제 저물어 간다. 올 한해 치과계는 큰 변화의 파고 속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거의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지난해 말 기적적으로 개정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맞이한 올해도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위한 정의로운 싸움은 계속됐고, 개원가는 병원 경영이 최악인 상황으로 힘든 한해였다. 이런 와중에서도 유디치과의 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에 대한 경찰청 수사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의 치협에 대한 일방적인 편파 판정, 무허가 임플란트 시중 유통 사건 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개원가는 더욱 고전을 면치 못하고 폐원하는 치과가 속출했다. 지난 7월부터 75세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보험 급여화가 시작된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한 급여화 및 스케일링 전면 급여화가 예정돼 있는 등 치과개원 환경도 이전보다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면허신고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치협에 기대하는 회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젊은 회원들의 자기 주장도 거세졌다. 치과계 유관단체에서는 중간에 회장이 교체되는 아픔도 있었고, 유관단체간의 갈등과 내부의 내홍이 뒤따르기도 했다. 그렇지만 힘들었
박 당선인에 거는 기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선거과정에서 유례없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치과계에서도 여야 각 진영의 유력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치과의사들의 선언이 잇따르는 등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다. 이제 선거로 인해 달아올랐던 열기를 가라앉히고 치과계 현실로 돌아와 새로운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치협은 김세영 집행부가 들어선 후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회무의 1번으로 앞세우며 전력 질주해왔다. 소위 ‘1인 1개소법’도 통과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법이 발효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실태조사나 단속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정부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해 엄정한 잣대로 집행해야 한다. 현재 치과 개원가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그동안 경영환경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개월 사이 상황이 더욱 안 좋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국내 경제도 침체돼 국민들이 치과를 방문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
변화 요구, 선동방식은 안된다 지난 8일 어둠이 깔린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개최된 ‘직선제 쟁취 전국 치과의사연합’ 출범식 및 직선제 쟁취 결의대회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울산지부를 비롯한 몇몇 지부와 건치, 공보의협 등 치과계에서 협회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일부단체에서는 직선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그 주장을 표출하는 방식과 이번 집회에서 보여준 행동은 일반 회원들의 기대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 큰 공감을 얻지 못했다. 지난 2006년 3월 지부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제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그 다음해 회칙 및 세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 2007년 12월부터 회원들의 직접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울산지부는 이번 집회에 매우 황당해하면서 이들의 의견 표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부 자체적으로 협회장 선거방식에 대한 회원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자는 안을 제안하는 등 합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온 울산지부로서는 갑작스런 이날 집회와 행사 과정에서 보여준 삭발, ‘치과계 민주주의 근조’를 내세운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협회에는 정관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동 중에 있고
19일, 투표합시다 치협이 제18대 대선에 회원 및 치과계 종사자들이 가능한 한 모두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나섰다. 치협이 최초로 다른 의료계보다 앞서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치협은 대선 국면을 맞아 치과계 현안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하기 위해 각 당에 치과계의 현안과 요구사항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전달한 바 있다. 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치과의사들이 여야 각 진영의 유력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발표하면서 대선정국을 이끄는 모습도 눈에 띈다. 본지도 최근 대선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유력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한편 대선에서 요구한 치과계의 주요 정책과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치과계 민심을 보도하는 등 선거 바람을 몰아간 바 있다. 19일은 대통령 선거일로 공휴일이나 관공서를 제외한 일반 기업 및 자영사업장에서는 강제적인 공휴일 규정이 없어 일부 근로자들의 투표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치과의원처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여건상 치과의사는 물론 종사자들도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치협은 캠페인을 통해 진료를 1시간 늦게 시작하는 등 진료시간을 조정해 회원 및 치과계
보건의료발전위 발족을 보며 보건의료 직역간의 갈등을 중재하면서 직능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지난달 말 발족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송진현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7명의 공익위원, 치협 임원 등 7명의 보건의료직능단체 추천위원을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중에는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까지 포함돼 있어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의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회의 첫날부터 최근 소아치과의 수면마취 사고에 대해 한 위원이 발언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진행될 회의에서는 치과계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보톡스나 필러 치료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치과기공사의 틀니 기공료 분리고시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약사, 한의사와 약사 등 직역간의 쟁점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직역간에 첨예하게 대립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수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뾰족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을 키워왔다. 복지부도 한계를 인식하고 나름대로 해결방안으로 찾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본다. 그러나 의료직역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들은 법조계
사설창간 46주년, 치과 정의 실현 본지가 오는 15일로 창간 46주년을 맞는다. 1966년 ‘칫과월보’란 제호로 시작된 본지가 치과 역사와 궤적을 함께하면서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질책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제 ‘불혹’의 나이를 넘어 ‘지천명’으로 성숙해가고 있는 가운데 본지가 곧 치과의 역사라는 신념을 가지고 ‘정론직필’의 태도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 본지는 ‘전문지 중의 최고 전문지’를 지향하면서 변화를 꾀해 왔다. 1997년에는 보건의료계 기관지 중 최초로 전면 가로쓰기를 단행했으며, 2003년에는 치과계 언론 최초로 주2회 발간을 시작했고, 2005년부터는 표지 1면을 광고 면에서 기사 면으로 전격 교체하는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발전을 모색해 왔다. 특히 이번 집행부 들어서는 ‘독자와 호흡하는 기관지’를 기치로 독자들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독자가 집필하는 칼럼을 신설하고 독자들이 명예기자로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유도해 독자들과 함께 숨쉬어왔다. 창간 46년은 곧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이에 본지는 여전히 할 일이 많다. 특히 불법 피라미드형 치과 척결을 위해 언론의
신기술 전무? 개선방안 찾아야 지난 2007년 6월부터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치과와 관련해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것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월부터 올 9월까지 약 5년동안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은 10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치과 분야의 신청은 단 15개로 전체의 1.4%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저조했다. 의과분야에서 무려 1004개에 달했고, 한방에서도 27개를 신청한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성적이다. 더욱이 치과분야에서 신청한 15건의 신의료기술마저도 전부 기각돼 본선에도 오르지 못한채 단 한건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참한 결과를 보였다. 대한민국의 치의학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쳐지지 않는 수준이고, 미니 임플란트 수술과 투명교정장치, 임플란트 수술 등 일부 치료기술에서 세계 치과계를 선도하고 있는 수준임을 볼 때 믿기 어려운 성적표다. 전문가들은 신의료기술 평가에 있어 의학의 발전과 환자의 안전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과 치과계 내에서도 신의료평가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치과의 특수성을 반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