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단 무례가 협상 결렬 불러 치과병·의원의 2013년도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되는 사태를 맞았다. 유형별 수가협상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치협과 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에도 협상이 결렬될 상황까지 치달았다가 극적으로 타결되기는 했지만 이번 협상은 공단이 처음부터 턱없이 낮은 수가를 제시하고 무리한 부대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데다 치협을 무시하는 언행을 보여 협상 결렬을 초래했다는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에는 10번까지 가는 힘든 협상에서 치협 협상단은 인내하며 협상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번에도 공단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왔다. 그러나 공단은 처음부터 지난해보다 낮은 2.5%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지불제도 개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라는 2개의 부대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같은 공단의 협상안은 그동안 치아홈메우기와 레진상 노인틀니 급여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보험재정이 크게 절감되는데 적극 협조해온 치과계의 노력과 희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공단이 요구한 2개의 부대조건은 결국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전단계 포
스케일링 ‘파동’ 유감 치과계의 보장성 염원 1순위인 스케일링의 급여화가 안개 속에 쌓였다. 지난 13일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의에서 복지부가 치협에 제안한 스케일링 급여화 확대(안)이 밝혀졌지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치석제거 수가를 현재와 비교해 인하하고, 치주치료 없이 치석제거로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에 대해 급여로 인정하되 전악치석제거로만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40%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예방목적의 전악치석제거는 여전히 비급여로 하되 치석제거 후 치주치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예전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30%로 해 본인부담금에 차별을 뒀다. 그뿐만 아니라 연 1회 공단 등록을 통해 횟수를 제한하고, 연령도 제한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스케일링 보험 확대가 큰 위기를 맞게 됐다. 노인틀니로 인해 복지부와 극한 대립을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스케일링으로 인해 치과계는 또다시 풍랑을 맞게 됐다. 복지부가 제안한대로 시행된다면 의료기관의 불편이 가중될 것은 ‘뻔한 결과’이다. 수가인하로 인한 개원가의 반발, 빈도변화에 따른 혼란, 예방과 치료목적 구분의 모호함, 행정업무의 증가 등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인가? 복지부
사설 평소 선량들과 관계 다져놔야 지난 11일 김세영 협회장과 김명수 대의원총회 의장 등이 강창희 국회의장을 공식 면담하고 치과계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다. 치협 역대 회장 가운데 현역 국회의장을 집무실에서 공식적으로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치과계 대표가 3부 요인 중 한명인 국회의장을 공식 면담한 것으로 치과계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흐뭇하다. 이날 면담은 강 의장과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인데다 강 의장의 지역구 내에서 개원하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끈끈한 관계를 맺어온 김 의장과 평상시 친밀한 유대관계를 신경써 온 대전지부 전현직 임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아무리 직능단체장이라고 하지만 현직 국회의장을 면담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더 만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만큼 평상시 그 단체와 얼마나 긴밀하고 인간적인 관계와 신뢰가 형성돼 있느냐에 따라 면담 성사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이날 면담은 농담이 오고갈 정도로 격의없이 평상시 자주 만나는 지인들이 만나는 듯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풍부한 정치연륜을 쌓아온 강 의장은 치과계의 인연과 애정을 보여주면서 치과계 현안해결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치과건보 행정 간소화 이뤄져야 최근 비급여로 적용받던 치과 항목들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이로 인한 행정적인 업무로 일선 개원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치아홈메우기가 급여로 전환된데 이어 지난 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화가 시행되고, 지난 1일부터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도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치아홈메우기도 지난 1일부터 급여가 확대돼 시행되는 등 치과도 이젠 ‘건강보험 시대’로 돌입한 듯하다. 그러나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됨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해 별도의 등록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수진자 조회 시에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조회할 수 있고, 의료급여환자는 건강보험환자와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해 일선 개원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한다. 제도 변화에 맞춰 환자들에게 진료를 해야 하는 개원가에서는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규정들이 더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행정적인 업무도 늘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다. 치과 건강보험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인지하고 있는 원장도 감당이 안된다는 표현을 할 정도이니 다른 원장들이 겪을 어려움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사설“치과보험, 철저히 대비하자” 치과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건강보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치아홈메우기가 지난 2009년 12월부터 급여로 전환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7월부터는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가 시행됐고, 이달부터는 완전틀니 유지관리비용도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치아홈메우기 인정기준도 보다 확대됐고, 치과진료시 장애인에 대한 가산도 이뤄지고 있다. 내년에는 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며, 7월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한 급여도 실시될 예정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치석제거 보험적용에 대해 생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치과건강보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우선 항목으로 크라운 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석제거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까지 검토하고 있는 등 이전과는 상당히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치과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틀니 급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도 있었지만 힘든 조정절차를 거쳐 정부 의지대로 레진상 완전틀니보험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완전틀니 보험적용 사례를 볼 때 정부가 내년에 보장성 확대 계획에 포함돼 있는 치석제거와 부분틀니도 예정대
수불사업 위기 극복해야 올해는 우리나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이 시작된 지 31년을 맞는다. 지난해에만 해도 30주년을 기념해 치협을 비롯한 10여개 조직이 모여 범치과계 협의체인 수불사업협의회가 구성돼 일련의 수불사업 행사를 개최하면서 고무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수불사업이 포함돼 예산이 수불사업을 실시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와 수불사업이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경상보조라 자본보조인 불소투입기 설치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성격의 예산일 뿐만 아니라 구강보건사업에 배정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몇천만원에 불과하므로 1억원 내외의 불소투입기 설치는 거의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불사업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며 세계 각국이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인류가 20세기에 이룩한 10대 공중보건 업적’의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한 대표적인 구강예방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불사업이 점차 갈수록 사양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임
하위법보다 의지가 더 중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1일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여부를 판단할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휴업·폐업의 권한 보유행사 여부 등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령안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에 대한 대법원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한 폐해와 의료법 개정 취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치협과 법률전문가는 복지부의 이번 시행규칙 신설에 대해 우려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료법 제33조 8항은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명료한 조항으로 적용범위 확정이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위임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법령의 위임없이 행정부가 하위법령을 만들어 처벌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조항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고, ‘운영’이라는 용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석·적용하면 되는
회비 인하 긍정효과 기대 지난 17일 열린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에서 서울시 내에서 다른 구회로 이전 개원할 경우 입회비를 50% 감면해 주기로 의결했다. 경기지부도 같은 날 임시총회를 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부의 입회비를 절반으로 인하키로 결의했다. 경기지부는 또 미가입 및 장기미납 회원에 대해 연회비를 경감하는 방안을 임시총회에서 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열린 지부장협의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등 4개 지부는 상호 간 회원 이전 시 입회비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바야흐로 치과계에 회비 인하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다. 현재까지 입회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젊은 치과의사 등 미입회 회원과 장기미납 회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련의 특단의 조치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입회 회원 및 장기미납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각 시도지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의 타구 이전 개원 시 50% 감면안 통과는 변화에 발맞춰 이뤄진 진일보된 결과라고 평가할 만하다. 서울지부는 몇 년 전에 구회 이동 시 입회비를 면제하자는 안건을
사무장병원 척결 힘 합쳐야 불법네트워크치과와 유사한 형태를 띄며 독버섯같이 번지고 있는 사무장병원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최근 춘천지검에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대거 적발됐는가 하면 모텔식병원 형태로 운영하며 건강보험 급여비를 챙겨와 검찰에 적발된 병원도 사무장병원이었다. 치과의료기관의 상당수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고 있을만큼 사무장병원은 그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덩치를 키워왔고, 운영 형태도 조직화되고 수법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다양해졌다. 유인책을 두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과 같이 기존에 불법네트워크치과들이 자행해온 온갖 불법 상황 등을 모방하고 있으며, 브랜치 형식으로 지점을 두고 운영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비영리병원의 상당수도 변칙을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될 수 밖에 없는 의료인의 약점을 악용해 명의대여와 함께 의료장비까지 고용된 원장의 이름으로 리스하고 여러 명목으로 추가대출까지 강요하게 만드는 등 범죄집단을 능가하는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된 데에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인터넷 허위·과장광고 경계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일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를 엄격히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인터넷 포털에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한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하면 광고를 한 사업자 뿐 아니라 관련 인터넷 포털도 함께 처벌받게 돼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로 광고하는 검색광고도 금지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전문’으로 검색 시 나타나는 치과들은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검색창에 ‘임플란트 전문’을 입력했을 때 ‘임플란트 전문 OO치과’가 검색결과에 나타나게 해 마치 임플란트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없기 때문에 거짓 광고에 해당된다. 이미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이 상당수 있어 크게 우려된다.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N 사이트의 경우 바로 사이트로 링크되는 사례는 없었으나 D 사이트의 경우 직접 사이트로 링크되는 치과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양 사이트 모두 여전히 블로그나 치과병의원 홈
치과 강·절도 특히 주의할 때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볼 때마다 덜컥 겁이 난다. 연일 터지고 있는 성폭력 사건과 강·절도, 자살 및 살인사건 등 흉흉한 소식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범죄의 양상도 더욱 잔인해지고 인면수심의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치과병·의원 등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절도행각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치과 등을 돌며 수천만원 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대가 구속됐는가 하면, 서울 종로와 동대문 등에 위치한 병·의원 21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범인이 구속되기도 했다. 강서구에서 잡힌 범인의 경우 주로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문을 열어놓는 곳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도 퇴근 시간대나 점심시간 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발생하는 등 시간대를 가리질 않고 있다. 범인들이 노리는 것도 현금 뿐만 아니라 치료용 합금, 노트북, 휴대폰 등 고가품들이다. 그나마 생명에 위협을 가한 강도사건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다. 그렇다고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갈수록 경기가 어렵고 먹고 사는게 힘들다 보니 생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