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가 2022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무효확인 소송 관련 변론을 통해 기존 수가협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이날 변론에서 최유성 경기지부장, 김영훈ㆍ양동효 부회장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는 수가 협상 과정에서 추가 소요재정 규모(밴드)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수가 협상 마지막 날에야 공개했으며, 밴드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알 수 없는 점뿐만 아니라 수가협상 개시가 임박해 몇몇 불충분한 자료만을 제공한 점 또한 공단이 수가 협상을 위해 충실히 자료제공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인 협의를 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부 측은 수가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하는 SGR 모형 산출결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를 기초로 제시된 수가 인상률과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수가 인상률 고시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지난 1월 정기이사회에서 고시무효확인 소송을 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다음 달인 2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지부 측은 “밴드가 객관적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전망’이라
수원분회가 3년 만에 회원들과 한 자리에서 만나 가는 한 해에 안녕을 고했다. 수원분회 2022년 송년의 밤이 지난 12월 12일 오후 7시부터 수원 리츠컨벤션웨딩 7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재개된 이날 행사에는 안윤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회원 150여 명, 최유성 경기지부장, 김정석 경기치과의사신협 이사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민용 심평원 수원지원장, 4개구 보건소장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 13개 부스 업체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송년의 밤은 매년 연말에 개최되는 수원분회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에서 축소 진행해 왔다. 행사는 1,2부로 나눠 1부는 류원기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안윤표 회장 인사말 ▲내·외빈 소개 및 축사 ▲케이크커팅·건배 순서로 마련됐으며 2부에서는 임준우 홍보이사가 사회를 맡아 ▲부스 참가 스탬프카드 응모권 추첨 ▲특별공연(가수 조형우) ▲홈페이지 소개 ▲행운권 추첨 시간을 가졌다. 참석 회원을 대상으로 순금 18.75g, LG스타일러, 아이패드, 아스텔앤컨 블루투스 스피커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됐다. 특히 이날 수원분회는 홈페이지
강경동 치협 공공군무이사의 모친(고인 정 수자)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소 : 광주 남문장례식장 401호실(광주 남구 서문대로 499번길 26-15), 062-675-5000 ■ 발인 : 2022년 12월 19일(월) ■ 마음 전하실 곳 : NH농협은행, 855-12044-851, 강경동
치과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수련 치과의사 전문의자격 취득기회 허용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에 사건 참가인인 외국 수련자 이 모씨 등의 전문의 자격 취소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 16일 원고 고 모씨 외 5명이 피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소송참가인 치과의사 이 모씨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자격인정 ‘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 참가인에 대한 전문의자격인정처분 ‘취소’도 예비적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 등은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원고 승소라고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피고와 참가인에게 충분한 수련을 받았다는 임상 실기 근거 자료를 요구했지만, 적절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효확인 소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 일본 등 외국에서 레지던트로 수련한 피고소송 참가인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변경 승인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연말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강행에 치협이 강력히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회원들에게 ‘반대의견 표명’을 호소하는 한편,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2 비급여 공개’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비급여 의무 보고 범위는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범위를 중심으로 총 672개가 대상이다. 여기에는 임플란트, 크라운, 스케일링, 레진, 자가치아 이식술 등이 포함된다. 또 오는 2024년에는 치료적 비급여 436개에 약제 100개 외 치과교정술·영양주사·예방접종·첩약 등을 포함, 전체 비급여의 90% 수준인 1212개 항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모든 의료기관이 보고 의무 대상이며,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에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에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보고 내역은 비급여 항목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메가젠임플란트(이하 메가젠)가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제59회 무역의 날 대구·경북 전수식’이 지난 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메가젠은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같이 수상했다. ‘무역의 날’은 해외시장 개척,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공헌한 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는 행사로,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메가젠은 현재 유럽, 미국, 독립국가연합(CIS) 등 세계 100여개 국에 임플란트 및 의료기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1000만불, 2016년 3000만불, 2017년 ‘5000만불 수출의 탑’, 2020년에는 ‘7000만불 수출의 탑’을 잇달아 수상하는 등 국내 기업 중 유럽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다. 또 9년 연속 유럽, 2년 연속 미국 수출 1위를 달성하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다. 메가젠 측은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교란, 글로벌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각종 악재와 어려운 무역 환경 속에서도 정부포상이 수여돼 그 어느 해 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확대, 해외 네트워크 구축, 브랜드 강화 활동
검찰이 투명치과 K원장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3일 투명치과 K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가진 가운데, 검찰이 K원장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환자 수천명으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투명치과는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했다. 이후 K원장은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줬다. 이에 분노한 환자들은 K원장에 수차례 고소했으며, 이후 K원장은 지난 2020년 12월 26일 검찰로부터 환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기, 6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 공판 절차에 회부됐다. 이날 K원장 변호인 측은 투명교정 치료에 대해선 환자별 의학적 기준이 없어 전문성을 요하는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원장도 투명교정에 관한 경제
해외 출국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일부 개선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를 안내하고 해외 출국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에 따라,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 출국 시 출국일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에 ‘출국자’로 표기된다. 출국자 표기 시에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 및 처방이 불가능하다. 또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의 경우,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입국 신고 후 처방이 가능하므로 해당 환자에게는 별도 안내가 필요하다. 단, 내원한 환자를 조회했을 때 ‘출국자’로 표시되는 경우, 급여제한여부에서 ‘무자격자’가 아니면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확인 후 진료·처방이 가능하다. 반대로 급여제한여부에서 ‘무자격자’면서 출국자로 조회될 경우, 수진자가 직접 건보공단 지사 또는 외국민민원센터로 입국 신고와 자격 취득을 이룬 뒤 진료·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급여 정지 기간 동안 보험 청구 및 처방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의료기관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 내원 시 자격조회 시스템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출국 예정 환자 방문
SGR 모형 실패, 일방적 수가결정 통보, 밤샘 협상 등 갖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의 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의 주최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김양균 교수(경희대 경영학과),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의 발제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6개 관계 기관 대표자의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발제에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뤘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추천 위원 배정 ▲별도 협상 중재기구 설치 ▲수가 심의·의결과 계약·협상 기능의 분리 ▲수가 인상율 결정 기간 확대 등 폭 넓은 개선안이 제시됐다. 특히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현행 수가협상이 객관적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논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을 측정하는 SGR 모형의 경우 실효성을 잃어, 공급자뿐 아니라 가입자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지부 사회소통공헌단이 아동 구강건강 돌보미를 자처했다. 경북지부 사회소통공헌단(이하 사회소통공헌단)은 지난 10일 경북대학교 치과병원과 공동으로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보육 시설 ‘경안신육원’을 방문해 진료 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는 사회소통공헌단의 봉사 사업 중 하나인 ‘찾아가는 진료봉사’의 일환이다. 경북지부의 사회소통공헌단은 모금 행사나 성금 전달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 기부금단체다. 사회소통공헌단은 지난 2022년 3월 울진 산불 이재민, 8월 김천 사랑의 집, 9월 포항 태풍 피해 이재민 등을 비롯해 국내 각지에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진료를 펼치고 성금을 전달해 왔다. 또 국내뿐 아니라, 캄보디아 등 해외 치과의료소외계층을 위해 구강위생용품 및 마스크를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체됐던 해외 봉사도 재개해,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이번 경안신육원 봉사에는 박정호 안동 분회장, 전상용 경북지부 총무이사, 이선영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3학년 학생들이 참여했다. 의료팀은 경안신육원 원생 21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레진 충전, 유치 발치, 스케일링 등을 실시했다. 또 지속적인 구
연말을 맞이해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을 위한 치과계의 관심이 온기를 더하고 있다. 장애인 치과 센터 ‘더스마일치과의원’은 지난 8일 메가젠임플란트의 유니트체어 및 임플란트 기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우성 더스마일치과 센터장, 김현철 리빙웰치과병원 병원장, 신기출 메가젠 임플란트 권역장, 이철휘 지점장을 비롯한 내빈이 참석했다. 더스마일치과는 재단법인 스마일이 운영하는 장애인 치과 센터로 서울 은평구 혁신파크에 위치해 있다.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특화 서비스를 펼쳐 왔으며, 전국 각지에서 내원한 1000여 명 이상의 환자에게 진료를 펼쳤다. 이번에 메가젠임플란트는 ESG경영을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더스마일치과에 유니트체어 ‘N2’와 ‘블루다이아몬드 임플란트’ 50피스 기부를 결정했다. 메가젠임플란트의 ‘N2’ 유니트체어는 최적화된 진료 포지셔닝 설계를 통해 편안하고 정확한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블루다이아몬드 임플란트는 장기적인 생물학적 안정성을 고수하며 높은 강도를 겸비한 임플란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기부는 더스마일치과에 참여 중인 김현철 원장의 제안에 메가젠임플란트가 적극 호응하며 이뤄졌다. 더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