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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2억 빼돌린 치과 실장 징역 2년
강원도의 한 치과에서 진료비를 2억 원 가량 횡령한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 실장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상담실장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환자 93명으로부터 진료비 총 2억980만 원을 자신 또는 모친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판결문에 따르면 과거 A씨는 지난 2022년 동종 범죄 이력으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바 있다. 이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횡령했다. 피해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등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 피해자인 B원장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범행한 점, 문제가 생기자 도주했던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정현중 기자
- 2024-12-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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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TEM학술상’에 김성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와 오스템이 제정한 OSSTEM학술상 제1회 대상 수상자로 김성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장려상으로는 김현철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한치의학회는 지난 13일 서울 메가젠 타워에서 ‘2024회계연도 제3회 치의학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올해 행해진 각종 활동에 대한 보고와 함께 토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OSSTEM 학술상 수상자 선정의 건 ▲연송치의학상 규정 개정의 건 ▲분과학회 학술 활동 평가 규정 개정의 건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 ▲제4회 MINEC 학술상 시상식 개최의 건을 포함해 10가지 토의 안건이 논의됐다. 그중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지난 8월 오스템임플란트와 MOU를 맺고 제정한 OSSTEM학술상 시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수상자는 2명으로 대상에는 김성민 교수가, 장려상에는 김현철 교수가 최종 확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 원이 주어지며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질 예정이다. 시상식은 12월 22일 개최되는 ‘오스템 송년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다. 또
- 이광헌 기자
- 2024-12-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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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감정 발전 모색위한 법원과 간담회 추진
치협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에 앞서 의료감정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법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한다. 이강운 치협 부회장과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 원장, 박찬경 부원장(법제이사)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업무협의를 갖고 법원과의 간담회 개최안을 두고 자세히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신속하고 공정한 치과의료감정을 위한 발전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논의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과정과 설립 의미에 대해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차후 회의를 통해 공정성을 바탕으로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감정전문위원 구성안과 치과의료감정원 로고 및 홈페이지 제작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배경은 치과 의료분쟁과 관련된 치의학적 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환자‧의료진 간 시간적, 금전적 소모를 줄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치협
- 정현중 기자
- 2024-12-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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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위협 받는 청소년들 구강건강도 ‘적신호’
학업 성적에 대한 걱정과 가계 경제에서 오는 불안, 교우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날로 취약해지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구강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올해 전국 800개 학교의 중·고교생 5만46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27.7%로 지난해 26.0%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이와 관련 최근 1년간 한국 청소년의 치아 손상 경험 또는 구강건강과 관련한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면, 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5만3000여 명의 구강건강 조사 분석 결과 최근 1년 간 외상성 원인에 의한 치아 손상을 경험한 비율이 3.6%로 나왔다. 이 같은 치아외상 경험은 슬픔이나 절망감, 낮은 학업 성적, 가정 경제 상태, 학교 폭력, 음주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실제 청소년 중 슬픔과 절망감을 경험한 비율은 26%, 스트레스 인지율은 82.6%, 자살 충동을 느낀 경우는 13.5%, 외로움을 경험한 비율은 55.6%로 집계되고 있는데, 슬픔과 절망감, 스트레스 인지, 외로움을 경험한 그룹에서 치아 파절 경험이 각각 1.28배, 1.09배, 1
- 전수환 기자
- 2024-12-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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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중부·재경연합·인천도 함께 치협 100주년 전시회 ‘올인’
치협이 내년 4월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치과의료기기전시회에 치과계 업체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내년에는 치협과 100주년 행사를 위해 MOU를 체결한 HODEX(호남권)·YESDEX(영남권)·CDC(중부권)·eDEX(재경연합)·INDEX(인천) 등 5개 권역별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가 자체 행사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업체들의 전시회 참여 역량을 치협 100주년 전시회에 모아 달라는 것이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9차 회의를 열고,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가 준비하고 있는 전시회의 성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부스 유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부터는 조직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정호 인천지부장과 김광호 대전지부장 등도 참여하며 지부 학술대회 전시 노하우를 보탰다. 현재 치산협이 중심이 돼 모집하고 있는 전시부스는 130여 개 업체, 650부스가 신청을 한 상황이며, 추가로 4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목표하는 전시회 규모는 200여 개 업체, 850부스 이상. 조직위는 내년 지역을 대
- 전수환 기자
- 2024-12-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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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패’ 개원 공식 진짜 옛말 “신도시 좋아요”
오랫동안 치과 개원 시장을 장악했던 ‘서울 불패’ 공식이 점차 깨져가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없었는데 서울 위주의 치과 개원이 둔화하는 반면, 경기도 신도시 위주의 개원은 활황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치과 개원, 폐업 수는 지속 내리막길을 걷는 등 침체기를 걷고 있다. 이번 결과는 본지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최신화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치과의원 개원·폐업 현황을 돌아본 결과다. 서울의 치과 신규 개원은 매년 약 150건으로 유지됐으나, 2021년 131건을 기록한 이래 110건, 102건으로 지속 하락세를 타고 있다. 올해도 108건으로 여전히 낮다. 이처럼 하락한 서울의 개원 수요는 경기도로 옮겨 간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서울과 비슷했던 경기도의 신규 개원 건수는 최근 몇 년 새 격차를 벌리고 있다. 올해 경기도의 신규 개원은 122건으로 서울보다 13%(14건) 더 많다. 신규 개원한 치과 수에서 폐업 수를 뺀 ‘순증가’를 살펴봐도 경기도의 강세는 더욱 뚜렷하다. 올해 경기도의 치과 순증가 수는 60건으로 전국 치과 순증가(151건)의 40%를 차지한다. 기간을 넓혀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5년간 경기도의 치과 순증가는 무
- 최상관 기자
- 2024-12-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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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5년 예산, 125조4909억 확정
2025년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 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 117조445억 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8조4465억 원(7.2%) 증가된 규모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655억 원 감액됐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수당은 총 931억 원 감액(수련개시시점 고려한 지원기간 조정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75억 원이 감액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 전수환 기자
- 2024-1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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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무한 원장, 불복 소송 패소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A원장이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A원장은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들어 면허 정지 1개월 15일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A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B조합 산하 C의원에서 재직했다. B조합은 비의료인 D씨가 세운 조합으로, C의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속했다. 비의료인이 명목상 의사를 사장으로 고용하는 ‘사무장병원’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A원장은 월급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D씨 제안을 수락해 C의원 원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C의원은 22병상 규모 입원실은 갖췄지만, 시설이 노후화돼 입원할 환자도 치료할 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2020년 A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한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유기 때문. 이후 2023년 보건복지부는 A원장에게 면허 정지 1개월 15일을 처분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비의료인 D씨는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에 따라 징역 4년 4개월이 내려졌
- 권채윤 기자
- 2024-1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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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에 ‘구강관리’ 항목 신설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구강관리’ 항목이 첫 등장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에서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공식 인정한 첫 사례인 만큼, 향후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치과 접근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근거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령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구강관리 항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새 평가체계는 기존 5개 대분류(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제공 과정, 급여제공 결과)에서 4개 평가영역(기관운영, 수급자 존중, 서비스 제공, 서비스 결과)으로 재구성했다. 특히 ‘구강관리’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한 노력’ 여부를 평가 점수에 반영토록 했다. 이전까지는 구강관리가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른 세면, 구강, 몸단장(의복), 목욕서비스 제공’이라는 범주에 포함돼 간접적으로만 다뤄졌다. 구강관리가 수급자의 청결 유지를 위한 요소 중 하나로 취급되면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구강관리가 수급자의 전반
- 최상관 기자
- 2024-12-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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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시설 노인 “구강 관리 어렵다” 호소
“가장 가까운 치과까지 걸어서 한 시간 반이나 걸려요. 시설이나 가족의 도움 없으면 방문조차 어려워요.”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현재 증가 추세인 가운데, 노인들이 구강 내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어도 신체적 제약과 치과병·의원의 접근성 문제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수는 지난 2019년 19만 820명에서 지난해 24만2974명으로 5년새 약 5만 명 늘어났다. 또 시설 수도 지난 2019년 5529개소에서 지난해 6139개소로 집계, 그간 610개소가 증가했다. 이처럼 장기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 입소 노인 2명 중 1명은 치과 치료를 원하는 등 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구강보건학회지에 실린 논문 ‘구강 문제를 지닌 장기 요양시설 입소 노인 사례 조사’(한 솔 외 3인 저)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58%는 치과 치료가 필요했다. 또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81%는 돌봄 인력으로부터 일상적으로 구강 관리를 받길 원했다. 대구 소재
- 권채윤 기자
- 2024-12-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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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치과의사 이미지 긍정·매우 긍정적 77.6%
최근 치과계는 저수가 덤핑 치과의 난립 속에 연이은 ‘먹튀 치과’ 사태를 겪었고, 특히 이 같은 상황이 대중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역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치협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전문여론조사 플랫폼을 통해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그대로의 치과의사 이미지를 설문 조사하는 한편 치과계가 국민에게 바라는 점 역시 가감 없이 전달하는 창간 특별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 주> Q. 평소 치과의사에 대한 이미지는? 치의신보가 창간 58주년을 맞아 설문조사 플랫폼 앱 ‘픽플리’를 통해 국민 501명에게 치과의사 또는 치과와 관련된 질문들을 던졌다. 먼저 평소 치과의사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0%(351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정적’(108명, 21.6%), ‘매우 긍정적’(38명, 7.6%), ‘매우 부정적’(4명, 0.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중 ‘긍정적’과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을 더하면 77.6%로 답변에 나선 국민 4명 중 3명은 평소 치과의사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 치과의사 이미지 긍정 응답 이유는? 이처럼
- 윤선영 기자
- 2024-12-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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