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치과계 미래 좌우 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1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총선 출마자들은 후보등록을 마치고 국회 입성을 위해 하루 24시간도 부족할만큼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번 4·11 총선에서 치과의사는 지역구와 전국구를 포함해 총 6명이 출마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치과의사들은 14명에 달했지만 당내 경선 과정 등을 거치면서 6명만이 본선에 오르게 된 것이다. 지난번 18대 총선에서도 전국구를 포함해 6명의 치과의사가 출마해 지역구에서 1명, 비례대표로 1명이 당선된 바 있다. 이번 선거에 의사는 지역구에 6명이 출마했으며, 비례대표에 3명이 당선 안정권에 포함되는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의사는 지역구 1명 뿐이며, 약사는 지역구에 4명, 비례대표에 1명이 순번을 배정받는데 그쳤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6명의 치과의사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이는 단 한명도 없는데다 여야를 떠나 각 정당의 비례대표 순번을 배정받은 치과의사가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치협은 지난해 일부 피라미드형치과와의 전쟁에서 법 조항 하나를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백혈병 치과의사 구하기 최근 치과계에 매우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다. 제주지부의 K원장이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K원장은 제주지부에서 임원을 맡으면서 회무에도 적극 참여해온 인물이다. 그러나 K원장에게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본지에서 이름을 밝히지 못해 안타깝다. 제주지부는 K원장을 위해 지난 17일 열린 지부 정기총회에 앞서 지부 회관 마당에 이동헌혈차량을 마련하고 제주도내 치과인들이 참여하는 헌혈운동을 벌였다. K원장이 지난 2월 초 갑작스러운 백혈병 진단을 받아 항암 치료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혈액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주지부에서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제주치과위생사회, 제주치과기공사회, 제주치과의사신협, 도내 치과재료상, 제주관광대 치위생과 및 치기공과 학생들이 모두 나서서 혈소판 수혈을 위한 헌혈 및 헌혈증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지부가 직역 구분 없이 발 벗고 나섰다는 소식에 치과계가 여전히 훈훈하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엿볼 수 있지만 K원장의 입장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치과계는 그동안 주변의 아픈 사연에 힘을 모아온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번에도 십시일반 힘을 모아 K원장을 구하는데 동료애를
복지부, 의료법 엄중 적용해야 국회와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힘겨운 노력으로 ‘1인 1개소 강화와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가게 된다. 치협이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까지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통과시킨만큼 의료법 적용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다. 이제부터는 관련 법 조항에 대해 복지부가 어떠한 판단과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의료법 개정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법안 통과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법 통과 과정에서도 어떤 역할과 조치를 취했는지 국회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다. 법 통과 후에는 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모임을 갖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하고는 있지만 아직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가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있어 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느슨하게 잣대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는 등 우려했던 상황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세영 협회장이 지난 13일 복지부를 방문해 다시 한번
인문학으로 눈을 돌려라 치과계에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듯하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학회지에는 치과의사학 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면서 인문사회치의학과의 연계를 고려한 교육과정이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의 논문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또 대한심미치과학회에서도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1년에 약 4차례에 걸쳐 인문학 강의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밝혀 얼마나 치과계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서도 치과의료 윤리교육을 주제로 한 포럼을 열면서 치과의료 윤리교육의 로드맵을 수립하려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도 인문학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킨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본지도 인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인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의 서적을 소개하면서 근원적인 인간의 삶, 사회와 인간의 관계 등을 조망하면서 치과의사들의 삶이 단련되고 성숙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일련의 ‘인문학의 바람’이 치과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문환 대한심미치과학회 회장은 “사람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심미치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출발점이 인문학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인문
지부총회 개막, 기대 크다 지난 9일 공직지부를 시작으로 지부 총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주말에도 서울지부를 비롯해 5개 지부의 총회가 열리며, 다음주에도 8개 지부에서 총회가 개최된다. 올해 지부총회는 지난해 새 집행부가 구성된 뒤 한해의 활동들을 뒤돌아 보고 점검하면서 지부 및 치과계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자리다. 지금까지 지부 총회를 보면 모범적으로 치뤄내는 지부가 있는가 하면 겨우 정족수를 넘기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돼 내용이 빈약한 지부도 있었다. 더욱이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도 아니어서 참석률이 지난해보다 더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치과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협회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등 선거제도 개선, 대의원 수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대의원들이 더욱 책임감 있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시 기명제를 실시하고, 일정회원 이상의 발의를 통해 의견이 채택될 수 있는 회원발의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그만큼 대의원의 역할과 책임, 대의원에 거는 기대는 크고 막중하다. 대의원들은 자신만의 의견이 아니라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대표
틀니급여 시행 4개월 앞으로 만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화 시행이 4개여월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7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치과계는 앞으로 몇차례 더 전문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적용방안과 급여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하고, 다음달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시행방안이 결정될 예정으로 있는 등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보철학회, 치협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잇달아 열면서 제도시행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위해 상당한 논의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치협은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관계자 등과 수많은 회의와 만남을 통해 틀니급여화와 연관된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은 치료임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와 정부에서도 치과계의 입장과 어려움을 익히 알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치협과 보철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노인틀니 공청회는 개원가, 대학, 치과기공사,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 그만큼 노인틀니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제도시행시 발생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한 현재 노
개인정보보호법 사례집 ‘주목’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집’을 제작했다. 치협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회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안내했으나 행안부가 사례집을 발행하자 이로 대체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회원들은 이번 사례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들이 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실제 사례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시 처벌규정이 강화돼 병의원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즉,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각 위반 항목별로 처벌 내용이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기간은 오는 29일부로 종료되지만 아직까지 법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병의원이 있는 것으로 사료돼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사항을 꼼꼼
합리적인 선거제도 개선 기대 회원수 증가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치협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지부가 지난달 25일 치협회관에서 개최한 ‘치협 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는 주말 오후임에도 100명이 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참석자들 대부분이 현행 대의원제에 의한 선거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있어서는 현행 대의원제의 보완, 선거인단제 도입, 직선제 도입 등 견해가 또 다시 엇갈렸다. 이미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울산지부와 건치에서는 전 회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주장한 반면 서울지부 임원은 현행 대의원제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의 의견을 주장했다. 또한 치과계 내부의 합의에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직선제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간선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현 대의원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선거인단제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그 동안 협회장 선거제도개선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금까지 공청회와 설문조사가 여러차례 실시되는 등 치과계 현실에 맞는 선거제도를 개선하려
룡플란트, 꼼수 부리지 마라 의료법 개정으로 오는 7월말까지 개정된 법에 맞게 법인전환이나 정리절차 등을 밟는데 매진해야 할 룡플란트가 또 다시 국민들과 치과계를 이간질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호도하고 나섰다. 룡플란트는 지난 16일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게재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기득권 치과계의 탄압에 맞서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고 국민들의 동정심을 유도했다. 더욱이 룡플란트는 이 광고를 통해 김세영 협회장, 특정치대 동창회, 특정인 이름 등을 거론하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전체 치과계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 세웠다. 이번 룡플란트의 광고를 보면서 지난해 유디치과의 행태와 악몽이 다시 되풀이 되는 것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여기에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치졸한 행태이지만 이같은 광고를 보고 국민들이 치과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지를 생각하면 매우 걱정스럽다. 룡플란트는 일간지 광고게재와 함께 전국 11개 치과대학 및 치전원에 치과계의 임플랜트 교육환경을 향상·발전시키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발전기금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
치의라는 국민 권익도 보호돼야 최근 보톡스·필러 영역문제로 치과계가 어지러운 형국인데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엉뚱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치과의사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하는 행위를 무자격자가 의료시술을 하는 행위라고 표현을 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권익위로부터 치과의사라는 국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보도자료에 ‘치과의사 보톡스·필러의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 사건을 공익신고로 접수받아 관할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기술함으로써 잘못된 오보를 양산하도록 했다. 그리고 치협이 이에 대해 항의공문을 보내자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했다’는 기존 보도자료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정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치과의사가 보톡스·필러 시술을 하는 것이 당연한 영역이라는 시각이 배제돼 있어 아쉽다. 보톡스·필러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 및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경기신협 사건 반면교사로 삼자 신협중앙회에 소속돼 있는 1000여개의 조합 가운데서도 단단한 결속력과 내실있는 경영으로 모범을 보이며 빠른 성장을 거듭해온 치의신협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사건이 일어났다. 경기치의신협이 조합원들에게 급등한 금 가격 인상에 따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골드바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해온 한 금속업체의 대표가 자금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횡령액도 12억5천만원에 달할정도로 큰데다 피해업체만도 경기치의신협을 비롯해 13개 업체 5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로인해 경기치의신협은 창립이래 처음으로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배당하지 못하며 체면을 구겼다. 사건 발생 후 경기치의신협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횡령자의 재산에 법적조치를 취하고 지난 9일 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조합원들의 불신과 관리책임을 성토하는 목소리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총회를 통해 수습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감사보고서가 일부 감사의 사전동의 없이 총회에 제출되는가 하면 당초 예정일보다 앞당겨 총회가 개최된데 설전을 벌이다 조합원들의 퇴장으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폐회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