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합대화’하는 임진년 되길 어느새 2012년 임진년 흑룡의 해가 밝았다. 김세영 집행부가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의 척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부르짖으면서 지난해 5월에 출범한 후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내면서 기쁨과 절망의 양극단을 경험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올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럴수록 정신을 명민하게 하고, 희망의 불씨를 일구는 자세가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지난해 치과계는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로 인해 큰 곤란을 겪었으나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으리라고 본다. 이를 계기로 선·후배가 좀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신년 화두가 돼 상생과 도약을 이뤄나가길 바란다. 올해 상반기에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 무엇보다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하며, 의료분쟁조정제도와 의료인 신상신고제 등의 도입으로 치과의료계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불법 네트워크 척결이라는 대과제도 2차 로드맵에 따라 철저하게 수행돼야 할 것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치협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와 관련한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
격랑의 2011년을 보내며 2011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올 한해 우리 치과계는 과거 어느 때에도 겪어보지 못한 수많은 일들과 풍파를 겪어내며 어려고 힘든 한해를 보냈다. 무엇보다도 불법네트워크치과와의 전쟁이라 불릴만큼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힘들고 지친 한해를 보내왔다.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협회장에 당선된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28대 집행부는 임기시작과 함께 이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파죽지세로 늘고 있던 지점수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 와중에 그들은 엄청난 자금력과 정관계 인맥을 동원해가며 오히려 치과의사집단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등의 가증스러운 본색을 드러냈고, 그로인해 치과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받는 등 치과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 개원환경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물론 치재협회 전시 공정거래 규약 파동, 복지부의 일방적인 전공의 수 확대, 대학병원 분원설립으로 인한 갈등과 치과의사 세대간의 갈등,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의 칼에 찔려 치과의사가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하는 등 어느
사회공헌활동마저 위선이라니 이번엔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의 위선에 찬 사회공헌활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의 사회공헌활동이 진정성은 커녕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됐다는 것이 본지의 보도로 밝혀진 것이다. 이들 치과는 수많은 사회단체와 협약식, MOU 체결식 등의 행사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계약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말뿐인 사회공헌으로 그쳐 도리어 비난의 화살이 전체 치과계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니 치과계가 공분을 살 일이다.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는 사회공헌이라는 미명하에 환자들의 감성코드를 자극해 접근하겠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무분별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홍보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구절은 차치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양 호도하고 있어 참으로 부끄럽다. 게다가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해 국민건강에 크게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도 놀랍다. 이들 피해 환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모임을 결성하고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니 이것이 또 다시 사회문제화 돼 언론에 오르내리면 치과계 얼굴에 먹칠을 하지나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들과 협약을 맺은 수
카드수수료 인하 행동 나서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식업주를 비롯해 학원, 주유소,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선 처음으로 현대·기아자동차도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 일부는 소기의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치과병·의원을 비롯해 동네의원과 약국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의약계가 한 목소리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4개 단체장들과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곧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과 단체장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에게 병·의원 카드 수수료 인하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한해동안 737곳의 치과의원과 1559곳의 의원이 폐업하는 등 1차 의료를 담당해야 할 동네의원들과 약국들이 잇달아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중소의원과 약국이 과도하게 부담하는 수수료가 병의원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1000원대의 본인부담금도 카드로 결제하는 등 카
삼성서울병원 치과폐쇄설 웬말 삼성서울병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병원내 치과를 폐쇄 또는 축소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병원 측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치과 폐쇄는 물론 축소조차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단 한명도 인턴 배정을 받지 않았으며, 레지던트도 기존의 7명보다 줄여 책정돼 치과의 축소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국내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삼성서울병원에서 치과가 폐쇄 또는 축소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차분하게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에 치과계가 다시 들썩이는 분위기다. 과거 종합병원 필수 과목에서 치과를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치과계가 한바탕 큰 격랑을 겪은 바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 사실 종합병원 내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치과를 폐쇄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개의 브랜치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모 종합병원도 경영상의 이유로 몇곳의 치과를 폐쇄하고 이를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는 등 종합병원 내 치과의 위기가 심각한 상태이다. 삼성서울병원이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 사전 논의 없이 치과를 폐쇄 또는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보건소 치의 근무여건 개선돼야 일선 보건소에서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묵묵하게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근무여건이 몇 년새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됐으나 이제는 거의 1년이나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하는 불안전한 계약직 신분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보건소 치의들이 소신을 갖고 주민 구강보건을 위해 전력하기보다는 임명권자인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의 눈치를 먼저 봐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같은 의사직이면서도 일반 의사는 물론이고 약사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지금과는 정 반대로 치과위생사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사실 몇 년전까지만해도 일선 보건소에 근무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거의 드물었다. 오죽하면 구청장이 직접 나서 모셔간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보건소에서는 치과의사를 채용하기 조차 쉽지 않았으나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됐다. 지금은 치과의사가 넘치다보니 구청장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주민들의 표를 얻기위해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데에는 그동안 치과
윤리교육 학교가 이끌어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치과 의료윤리를 강화하겠다고 앞장섰다. 곧 TF팀을 구성해 연구소가 마련한 로드맵을 검토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연구소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시험에 의료윤리를 포함시키고, 11개 치대 및 치전원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윤리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예비 치과의사들에게 실질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치과의사로서 발을 내딛기 전부터 윤리를 강화시켜 치과계의 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물론 치과의사 계속교육에도 의료윤리가 강화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로 인해 치과계 의료질서가 어지러운 가운데 의료의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의료윤리가 더욱 강조되는 시기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11개 치대 및 치전원의 윤리교육 현황을 보면 담당과나 교실이 있는 곳은 두 개 대학에 불과하다. 물론 양적인 측면으로만 윤리교육을 평가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대학교육에 윤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의 사정에 정통한 교수들은 윤리교육을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치과의사 자존심을 지키자 최근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필러나 보톡스 등을 적극 시술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을 보건소에 고발해 문제가 됐다. 한의사들은 자신들이 턱관절장애를 효과적으로 치료한다고 적극 홍보에 나서는 등 의료인들간의 진료영역 문제로 인한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전부터는 성형외과에서 악교정수술을 받고 얼굴이 몰라보게 달라진 사진 등을 공격적으로 홍보하면서 상당수의 국민들의 악교정 수술이 치과영역이 아닌 성형외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크게 늘어 우려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되기까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일찌감치 정착되지 못한 정책·제도적인 잘못도 물론 있겠지만 치과의사들 스스로도 잘못은 없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동안 성형외과의 악교정 수술 문제를 우려해온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가 고심 끝에 최근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구강외과 의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제목으로한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치과에서 구강외과의사로서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지 못함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자기반성과 함께 일부 구강외과 출신의 동료, 선·후배들이 성형외
노인틀니 급여화 철저한 대비를 노인틀니가 결국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포함됐다. 그동안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오다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만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복지부 건정심에서 의결한 것이다. 만일 복지부가 밀어붙이지 않았더라도 국회에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법안이 9개나 발의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4월 총선과 11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노인틀니 급여화가 정치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치과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이 30%인 상황에서 노인틀니라는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50%로 적용하게 되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대면해야 하는 개원가가 그들의 불만을 그대로 ‘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만큼 정부에서 정해주는 수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가인상률이라고 해봐야 임금 인상률은 커녕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수치를 매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고심해야 할 사안이다. 과거 특정 치과항목이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들어왔다가 너무 많은 재정이 소
1개소 법안 최대 고비를 넘자 의료인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을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이번주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22일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지난 10월 17일 발의된 이 법안은 치협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1백여개의 법안 가운데 우선 처리해야할 법안 순위에 올라와 있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왔다. 그동안 치협은 이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치밀하게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복지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왔다. 법안이 발의되고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한달여동안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법안 통과의 최대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에까지 올라가기에 이르렀고 의원들의 입장도 초반기보다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는 등 분위기가 고무돼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이후 회의 개최 여
유사 영리병원, 일벌백계 마땅 지난 15일 MBC ‘PD 수첩’은 ‘노인 임플란트, 환자는 돈?’이라는 제목으로 노인전문 임플랜트를 표방하는 R플란트 치과의 실태를 파헤쳤다. 방송에서는 과잉진료, 불법 위임진료, 비의료인의 과도한 진료 개입, CCTV의 진료 감시, 자격증 위조 등 R플란트의 ‘추한 현실’이 그대로 방영돼 충격을 줬다. 지나친 영리를 추구하는 R플란트의 행태는 지난번 방송에서 보여준 U모 네트워크의 모습과 ‘오십보 백보’였다. 같은 날 치협은 MBC ‘PD 수첩’이 방영되기 전 정기이사회를 열고 회의에 앞서 ‘치과의사의 윤리’를 낭독했다. 윤리에는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인류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우리는 영리적 동기보다 환자의 복리를 먼저 생각한다 ▲우리는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하여 신뢰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한쪽에서는 양심과 위엄으로 인술을 베풀고자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무너트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치과계의 아이러닉한 단면이 아닌가. U모 네트워크나 R플란트는 지나친 영리를 추구함으로써 치과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