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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로드맵도 성과 이뤄내자
2차 로드맵도 성과 이뤄내자 김세영 집행부에서 그동안 진력을 다해온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이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2차 로드맵을 실행에 옮기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지난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집행부는 7개월이 접어들 때까지 하루도 제대로 쉬지못하고 오직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파죽지세로 지점수를 늘려오던 해당 네트워크 치과는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감소추세를 보이는 등 기대이상의 성과들이 있었다. 지나온 시간동안 치협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바로잡고 의료를 상업화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목표를 가지고 환자 유인·알선 행위 증거 채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해당 보건소에 고발,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 강화,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라미드 네트워크 치과 문제점 부각, 명의대여 실태조사 등의 힘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17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명의대여 금지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이번달 열리는 법안심사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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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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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신의성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서울지부가 이태훈 치재협 회장의 신의성실과 도덕성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SIDEX의 공동개최 결렬을 선언한데 이어 치과기자재 업계에서도 ‘사실규명 및 치과산업의 미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치재협 수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부 측에서는 비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도 반성이나 사과의 기미가 없는 이태훈 회장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치재협 집행부의 문제점을 성토하고 나섰으며, 비대위 측에서는 협회의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해 치재협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회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태는 결국 신의성실과 도덕성이 모든 일의 기초가 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본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한마디로 신의성실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대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신의성실과 도덕성이 기반이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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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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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급여화 현명하게 대처해야
틀니 급여화 현명하게 대처해야 지난 2009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12년 노인틀니 보험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늦어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시행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동안 치과계에서는 틀니 보험급여화가 치과의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데다 지역과 개인마다 생각이 다 달라 찬반의견이 비등하게 맞서 왔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요구,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에 따른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찬반의 논쟁을 떠나 이미 치과계의 생각보다 상당부분 앞서 나간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국회에는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법안이 총 8개나 접수돼 있는 상황이며, 더욱이 내년에는 4월 총선과 11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가 선거공약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당론으로 정해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민주당과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내년 선거정국을 앞두고 노인틀니에 대한 연구자료를 치협에 요구해 오는 등 노인틀니 급여화를 당연시 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1일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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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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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톡스·필러 시술 ‘당연’
치과 보톡스·필러 시술 ‘당연’ 이번엔 ‘보톡스 전쟁’인가. 최근 보톡스, 필러의 진료 영역을 놓고 치과계와 의과계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듯하다. 치과의 보톡스, 필러 사용과 관련한 민원들이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잇달아 제기되면서 ‘거거익심’의 형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미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 담당자가 치과에 나와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처분에 대해 언급하는 등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타 의료계의 치과를 향한 ‘보톡스 음모론’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치과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면서 오래전부터 치과 영역에서 시술돼 온 보톡스, 필러를 두고 관계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치과에서 보톡스를 사용한 것이 얼마나 오래전의 일인가? 역사적으로도 치과 보톡스의 시술 효용성은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치과대학의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에서도 보톡스 뿐만 아니라 필러 사용, 안모 미용술 등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치과계의 학자들도 보톡스 분야에서 노련한 연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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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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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실태조사 적극 나서자
명의대여 실태조사 적극 나서자 명의를 대여해 편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개설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치과계에서는 일부 피라미드형치과의 경우처럼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명의대여를 통해 1명의 치과의사가 120여개에 달하는 치과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현행 의료법의 틈새를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치협은 명의대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의료인을 돈으로 매수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서는 양승조 의원을 시작으로 신상진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우후죽순으로 번지고 있는 명의대여병원과 사무장병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명의대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치협이 분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명의대여기관이나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치과병·의원을 구나 분회부터 신고 접수받아 실제 현장에 나가 면허대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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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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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에 거는 기대
박원순에 거는 기대 지난달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다.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은 그 역사적 의미는 차치하고 치협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척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하기에 앞서 지난달 21일 정철민 서울지부 회장과 김철신 정책이사와 가진 회동에서 “치과계 유사 영리병원들의 불법적 환자 유인·알선행위 및 불법적 진료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박 서울시장은 또 “치과계에서 최근 불법 네트워크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평소 의료서비스의 영리화에 반대해온 만큼 시장에 당선된다면 이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관리하겠다. 당선 후 다시 한번 제대로 논의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치협은 서울지부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영리병원 저지와 동네치과 살리기를 위한 치과계 정책제안’을 전달하고 서울시의 철저한 대응을 요구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극단적인 이윤추구 행위로 인해 의료의 질은 저하되고 의료비는 증가한다는 것이 치과계의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그룹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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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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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들 단합과 투지 빛나다
치의들 단합과 투지 빛나다 요즘 전국 각지에서는 치과의사들간의 단합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여기저기서 개최되고 있다. 분회나 지부, 학회 등에서 개최하고 있는 학술대회를 비롯해 야유회, 체육대회, 산행대회, 골프대회, 문화행사 등이 그것들이다. 치협 차원에서도 지난 9월 18일 스마일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9일에는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하하아시안페스티벌이 3회째 열렸으며, 30일에는 건강사회운동본부가 주도하는 한마음 걷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치과계로서는 이같은 행사를 통해 회원들간의 단합을 다지고 소속감을 더욱 고취하면서 치과계가 힘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고대한다.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와의 싸움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회원들과 치협 집행부도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느라 상당한 피로감이 누적돼 있을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재충전과 분위기 전환을 하면서 회원들간의 단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신뢰와 존경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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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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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리병원 망령인가
또 영리병원 망령인가 정부가 영리병원이라는 ‘헛된 꿈’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2일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개정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키로 했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17일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요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보건복지부령만으로 외국 영리병원 개설절차를 정할 수 있게 돼 외국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나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도 얼마든지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영리병원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치협 등 의료계 단체에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하늘을 찌를 듯 거센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여론과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 강하게 비판받을 만하다. 지난 18일 방영된 KBS 1TV의 시사기획 10의 ‘병원 주식회사’ 편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을 보여줘 시기적절하게 민의를 반영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방송에서는 이미 무한 경쟁 속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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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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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법 통과에 힘 모으자
1인 1개소 법 통과에 힘 모으자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1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자로 발의했다. 치협은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와의 전면전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이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마침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와의 전쟁과정에서 MBC PD수첩 방송, 국회 국정감사,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기업형 피라미드형 치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큰 성과를 올린 치협으로서는 이 법안 발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만 제3자의 자본이나 다른 의사에 의해 의료기관이 개설되고 경영이 이뤄져 의료기관 운영이 왜곡되는 한편 별도의 영업조직까지 동원,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게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더 이상 U모 네트워크 치과의 경우와 같이 1명의 치과의사가 120여개에 달하는 치과의원을 소유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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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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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마운 전북지부
참 고마운 전북지부 전북지부가 먼저 일어섰다. 전북지부가 지난 12일 ‘전북지부 임원진 및 전현직 회장단·분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불법 네트워크 척결을 위한 성금으로 추가특별성금을 모금하기로 결의해 귀감이 되고 있다. 전북지부의 전현직 회장단이 나섰고, 전현직 분회장단도 함께 동참했으며, 회원들도 수긍했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개원환경 속에서 전북지부가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추가성금을 모으기로 한 것은 어지러운 작금의 형국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협은 새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5개월간 전투에 임해왔다. 그러나 상대의 실체와 전력, 로비력이 워낙 막강한 관계로 금전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성금모금에 관심이 없는 회원이 있다면 집행부의 움직임을 조금만 더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 그러면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불법 네트워크와의 싸움이 지지부진하게 보일 수 있으나 만약 이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면 불법 네트워크가 원래 계획한 대로 기하급수적인 양적 팽창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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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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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디문제 이젠 나서라
정부, 유디문제 이젠 나서라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18대 국회의 정기감사가 대부분 마무리 됐다.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달 22일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에 김세영 협회장과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3명의 국회의원이 유디치과의 불법의료행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등 유디치과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김동수 공정위원장에게 유디치과의 권리약정서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으며, 공정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치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국감에서 임채민 장관은 유디치과의 유인알선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적극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국감에서 치과문제가 이번만큼 크게 지적된 적이 없었고 특히, 특정치과에 대한 문제지적과 함께 철저한 대책마련이 촉구된 적은 없었다. 그만큼 유디치과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치협은 불법네트워크치과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수차례 관계기관에 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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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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