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플랫폼 기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자본에 의한 주요 플랫폼 독과점이 우려되는 가운데, 치협과 의협, 변협, 건축사협 등이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연대하고 나섰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치협·의협·변협·건축사협 업무협약식이 17일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신인철·홍수연 부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의협 회장, 이종엽 변협 회장, 석정훈 건축사협 회장 등이 참석해 연대를 약속했다.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은 자율시장의 독점, 과점의 형태로 사회적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으며, 급기야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 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야기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며 “특히 전문영역에서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하는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기 플랫폼이 ‘소비자 후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단기 출혈을 감수하며 시혜적 서비스를 제공키도 했으나, 독점력 확보 후에는 어김없이 사업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서 의료분쟁 감정부에 환자 입장을 대변해야할 소비자권익대표를 의료인으로 뽑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감정부 상임위원 구성을 두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소비자권익대표에 의료인 배제를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고영인 의원은 “전체 감정부를 구성하는 5명 중 의료인 2명과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대표가 1명이다. 그런데 피해자 위치를 반영할 수 있는 소비자권익대표를 확인해보니 대형 병원장, 의과대학 부교수, 치과의원 원장, 간호대학 교원, 약사 등이었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은 이어 “피해자를 대변해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정하는게 의료중재원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소비자권익대표 위원이 한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두 명이 되면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은수 의료중재원장은 “감정이 의료적 지식이 바탕이 돼야 감정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영인 의원은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정‧중재해야 하는데 출발부터 불공정하냐면 어떡하느냐”며 “소비자권익대표 위원을 중심으로 확보하고 의료인 배제를 명시할 지 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처리속도가 접수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의료분쟁에 빠진 환자와 의료인들을 위한 특단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명희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의료분쟁 법정기한을 초과한 사례는 10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해야만 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120일 내에는 의료분쟁 조정을 마쳐야만 한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불과 6건에 불과하던 법정기한 초과 건수는 2017년 26건, 2018년 36건, 2019년 114건, 지난 2020년에는 648건까지 치솟는 등 최근 6년 사이 의료분쟁 조정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조명희 의원은 이 같은 처리 속도의 문제점으로 의료분쟁 심사관의 퇴사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꼽았다. 의료분쟁을 빠르게 종결해야 할 심
고령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용품 급여 품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함에 따라, 고령친화용품 관련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접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도래할 국내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스마트 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해 급여를 확대하고 수급자 돌봄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최종 선정된 품목의 복지용구로서의 급여 적정성 및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한 뒤 급여 품목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존 18개 외 신기술 등을 활용해 수발자의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접수된 품목은 간호·의학·공학 등 복지용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1·2차 심사 및 설문조사, 가격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통과한 품목을 최종 선정해, 오는 12월경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품목은 2023년 초 시범사업 대상지역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차등방식으로 제공된다. 또 이때 실사용 효과를 검증 및 평가해, 급여 품목 전환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여·야 의원의 뭇매를 맞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에 쏟아진 질타의 반사 효과로 심평원이 상대적으로 편안한 국감을 치렀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국감은 지난 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의 최대 화두는 예견됐던 바와 같이 건보공단의 도덕적 해이였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내부직원의 46억 횡령 사건을 도화선으로 개인정보유출 및 사적 유용, 친인척 채용에 이어 최근에는 허위 보고와 불법 촬영까지 연이어 폭로되며,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국감 1차 질의에서는 이를 중심에 두고 여·야 의원의 강도 높은 추궁이 계속됐다. 특히 횡령 사건의 경우, 팀장에게 지급 등록·변경·승인 등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어, 기존 시스템의 허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최영희 국민의 힘 의원(비례대표)은 “건보공단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벌어진 횡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건보공단의 기강과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이사장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교정재료전문 쇼핑몰인 올소마트(www.orthomart.co.kr)가 치과의사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가을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올소마트 측은 오는 10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그레잇 올소위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얼리버드 특별 적립권 판매는 10월 20일까지다. 특히 이번 행사의 경우 2022 대한치과교정학회 특별행사와 병행, 온·오프라인으로 더욱 강력해진 고객 혜택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우선 교정학회 특별 적립권 구매 시 장비 견본품을 제공한다. 1억 원 권 구매 시 Aoralscan3 구강스캐너(1500만원)를 제공하고, 교정학회 현장 구매 시 신세계백화점 30만원이 추가된다. 7000만 원 권 구매 시 의료기구세척기 견본품, 현장 결제 시 신세계백화점 30만원이 제공된다. 5000만 원 권 구매 시 플라즈마 멸균기(메디코디사, 7L) 또는 플라즈마 멸균기(메디스터사, 20L) 견본품을 제공하고(택1), 현장 결제 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0만원 추가 제공한다. 3000만 원 권 구매 시 다목적 핸드피스 살균기 또는 오토클레이브(직수형 50L) 견본품(택1), 현장 결제 시는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0만원이 추가된다. 2000만 원 권
이해송 전 치협 감사의 모친 고옥진 여사가 별세했다. ■ 빈소: 목포 서해안 장례식장 201호실(Tel. 061-246-4444) ■ 주소: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797 ■ 발인: 2022.10.17(월) 09:00 ■ 마음 전하실 곳: 하나은행 719-810110-97407 이해송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구강검진 수검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나왔다. 특히 치협이 대국회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온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하는 방안이 수검율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구강질환 진료인원은 2377만 명이며, 구강질환 진료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1조 6824억 원, 치아우식 5254억 원 등 총 5조 5370억 원, 건강보험 급여비는 3조 9185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에 따르면, 일반검진 수검률은 70%대에 달하지만, 일반 구강검진 수검율은 2021년 현재 26.5%에 머물고 있으며, 장애인 수검율은 18.4%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구강검진 수검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구강건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구강검진결과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검진 결과 치아우식 위험도, 생활습관 위험도를 시각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수검자의 이해도를
비급여 진료비 관련 정책 확대를 시사하는 언급들이 올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연일 쏟아져 나오면서 치과계 안팎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은 치과계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향후 이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이 지난 13일 원주 건보공단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건보공단과 심평원 측은 주요 업무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비급여 관리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또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정보 제공 강화, 제도 연계, 효율적 시스템 개선,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장 질의 과정에서도 급여 공개 항목 범위 확대, 공개 방식 개선 및 용어 순화 , 실태 재점검 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갑)은 비급여 항목 공개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인 의원은 “심평원은 매년 국민들에게 진료비가 궁금한 비급여 항목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다. 이때 이갈이 장치, 사시 수술 등 다양한 답변이 나오는데, 심평원은 지침상 조사가 힘들다고 말한다”며 “국민의 요구는 더 많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얼굴 기형 환자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한 발걸음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제12회 스마일런 페스티벌(이하 스마일런)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개최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전용 앱 러너블을 활용한 언택트 방식으로 치러졌다. 참가자들은 해당 방식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원하는 시간·장소를 선택해 자유롭게 달렸으며 실시간 소통은 물론,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다채로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난 1일 행사 개최일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32대 치협 집행부 및 임직원이 모여 개막식을 열고 얼굴 기형 환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등 행사 취지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이벤트 역시 진행됐다. 메인 후원사인 메가젠 임플란트에서 ‘오프리케어 구강 세트’와 구강 관련 용품을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했으며 참여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코스를 달리며 사진 또는 VLOG 인증을 통해 경품 이벤트에 참여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이벤트 참여자 중 10일 동안 가장 많은 거리를 달린 참가자와 전 종목을 인증한 참가자에게 각각 경품으로 아이패드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이벤트 참가자 중 20명과 SNS를 통
개원가 스탭 구인난과 행정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이 최종 베타테스트를 거쳐 이달 말 공개될 전망이다. 치협 구인구직시스템활성화TF(이하 TF)가 지난 12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구인구직 사이트 ‘치과인’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인철 TF 위원장, 정휘석 간사, 문천호 위원과 사이트 제작을 맡은 모어덴 관계자가 참석했다. ‘치과인’은 치협이 개발 중인 구인구직사이트로, 각 직역별 채용공고 등록부터 이력서 열람 등 다양한 구인구직 기능과 법정의무교육 영상 시청 및 이수증 출력 등 행정편의 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 치협은 ‘치과인’을 활용해, 일선 개원가가 오랜 기간 겪어 온 스탭 구인난과 연일 가중되고 있는 행정부담 등을 한번에 해소할 방침이다. ‘치과인’은 오는 15일 시작될 공개 베타테스트를 거쳐, 최종 수정 후 공식 론칭될 계획이다. 예정일은 10월 말이다. 이에 TF는 이날 회의에서 사이트 완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구인구직 및 실습치과 찾기 메뉴 등의 유저 인터페이스(UI) 오류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사용자경험(UX)에도 주목, 치과의사를 비롯한 각 직역 입장에서 사이트를 더욱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