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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네치과 경영난 지원책 필요

동네치과 경영난 지원책 필요 1차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각종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지난 6일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국감에 따르면 금융대출을 받는 의료기관이 늘고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치과의원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하루에 2개꼴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월까지 치과를 포함한 1194개 요양기관이 4천9백98억의 대출을 받았다. 1곳당 약 4억원을 대출받은 셈이다. 치과병의원만 따지면 100개 기관에서 2백27억을 대출받아 1곳당 약 2억3천만원을 대출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이번 수치는 공단과 협약을 맺은 기업은행으로부터의 대출 현황이어서 다른 금융기관까지 집계한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영난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도 매년 늘어 2006년 86개소에서 2008년 174개소, 2010년 462개소, 2011년 6월 510개소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이 양도된 의료기관 역시 매년 증가해 2006년 105개소였던 채권 양도기관이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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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3 00:00
공단, 치협 주장 귀 기울여야

공단, 치협 주장 귀 기울여야 의료공급자 단체장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상견례를 가진 것을 시발로 2012년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매년 이때가 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과 각 단체별로 협상이 진행되지만 결국 어느 정도 정해진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협상이다보니 고육지책으로 협상을 타결하는 식으로 진행돼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각 단체의 불만은 쌓여있고 겨우 몇푼 더 받아내기 위해 불합리한 형태의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치협은 협상단이 최선을 다해 매년 다른 단체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항상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물가인상률에 제대로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개원가에서는 인상 폭이 피부에 거의 와닿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올해 수가협상에 임하는 치협의 각오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르다. 단지 몇 % 인상을 더 얻어내는 협상결과보다 현재 치과계의 최대 현안인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로 인해 치과계의 암울한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공단이사장 직무대행과 상견례에서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가 청구하는 건강보험청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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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0 00:00
야만적 범죄…이땅에서 사라져야

야만적 범죄…이땅에서 사라져야 멀쩡한 전도유망한 치과의사가 살해됐다. 그것도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에 의해……. 그 환자는 치과의사를 살해하기 전에 이미 준비해간 칼과 야구방망이로 치과의사의 온몸을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어느 소설책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2011년 9월 28일 현재 대명천지 치과계에 버젓이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다. 치과병의원에서 종종 발생하는 치과의사에 대한 폭행, 협박, 폭언 사건도 기가 찰 노릇인데 이번처럼 치과의사를 직접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다니 통탄할 일이다.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살인범은 이에 상응한 사법적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마땅하다. 살인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땐 전 치과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살해 사건으로 인해 가뜩이나 움츠러든 치과계가 더욱 암울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행위는 해당 의료인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현저히 침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필수적이다. 치과계
- 관리자
- 2011-10-06 00:00
공정위 제재, 과연 공정한가?

공정위 제재, 과연 공정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치과계 3개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28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뒤 치과 및 의료기기업체에 대해 내려진 첫 번째 제재조치여서 주목된다. 이날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치과업체의 리베이트 적발 소식은 주요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에 보도됨으로써 최근 임플랜트 가격논란에 이어 치과계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비쳐지게 했다. 공정위가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업체와 치과기자재업체의 리베이트 관행에 엄중하게 대처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남는다. 그러나 치과계에서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공정경쟁규약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등 자율적인 공정경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려진 조치여서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이같은 공정위의 조치는 나흘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라미드형치과의 권리약정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사를 촉구하는 지적이 나온 뒤 며칠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
- 관리자
- 2011-10-03 00:00
FDI 협상단에 박수를

FDI 협상단에 박수를 2011년 FDI 멕시코시티 총회의 한국 치과 외교단이 금의환향했다. 이번에 파견된 대표단은 2013년 서울총회 재계약을 위한 실무협상단의 성격이었다. 협상단이 FDI 서울총회의 등록비를 낮췄을 뿐만 아니라 등록 수익금 배분을 한국 측에 유리하게 변경한다는 낭보를 들고 개선한 것이다. 이번 대표단은 ‘협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느 FDI 총회보다 바쁘고 촉박한 나날을 보냈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때로는 밤잠을 설쳤으며, 때로는 끼니를 굶기도 했다. 마지막까지 줄타기를 하는 심정으로 협상에 임했다는 홍순호 단장의 발언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됐는지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협상단은 수차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회의를 거듭했다. FDI 이사진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아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객관성을 담보한 자료를 준비해 어필했으며, 이사진들을 효율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각국의 대표단들에게 도움을 청해 총회에서 공론화시키겠다는 공략을 펴기도 해 결국 한국의 뜻을 관철시킨 것이다. 이는 한국이 FDI 총회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가는 형식적인 국가가 아니라 국제공용어
- 관리자
- 2011-09-29 00:00
치과인과 국민들 함께 뛰다

치과인과 국민들 함께 뛰다 가을하늘을 만끽하며 치과인들과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치협이 주최한 ‘구강암·얼굴기형 환자를 위한 스마일 마라톤대회’가 지난 18일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에서 치과인가족 1000여명과 일반시민 2000여명 등 300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 문제가 워낙 큰 사안인 관계로 지난해보다 행사규모와 예산 면에서 크게 축소되기는 했지만 참여열기와 행사장의 분위기는 지난해 못지 않았다. 더욱이 이날 행사는 최근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를 둘러싼 치과계 뉴스와 일간지 광고 등을 접한 국민들의 시선들이 곱지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날 만큼은 국민들과 치과계가 하나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지난해 첫 번째 행사에서 모금된 2000여만원으로 3명의 얼굴기형 환자에게 새얼굴을 선물한 바 있는 치협은 올해에도 구강암·얼굴기형 환자들의 어려움을 상기시키며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치과계 단체와 업체 뿐만 아니라 풀무원, 대웅제약, 신한카드, 한국철도공사 등 일반기업에 이르기까지 일반 마라톤 동호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민적 행사로
- 관리자
- 2011-09-26 00:00
의료인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의료인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올 봄 전국민을 분노케한 유명 사립대 의대생들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해당 대학이 뒤늦게나마 해당 학생들을 출교시키고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민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지난 6일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치과의사인 김춘진 의원은 올 1월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하고 면허취소 후에는 영구적으로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때마침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성범죄자에게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최 의원의 의료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면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외 성범죄를 포함시킬 것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 종사자를 상대로한 성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며칠전 미국 현지에서는 국내 치과계에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형네트워크 치과그룹 대표의 미국 지점직원 성폭행 사건에 대한 전말이 보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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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2 00:00
화해와 단합의 길 찾을 때

화해와 단합의 길 찾을 때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대학으로 학제를 변경한 대학의 정원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치전원으로 전환한 대학은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 3개교라고 밝혔다. 치전원과 치대를 병행하는 대학은 연세대 1개교이며, 경희대, 조선대, 경북대, 전북대 등 4개교는 치과대학으로 전환하게 되고, 원광대, 단국대, 강릉원주대는 현 체재 그대로 치과대학 체제로 유지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의·치의학 교육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미명 하에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후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치의학계과 개원가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마루타식 교육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치과계로 넘어와 지금도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치의학 교육계에서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옹호하는 파와 치과대학을 옹호하는 파가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상생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발휘해야 할 치의전문대학원과 동창회가 서로 반목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치대·치전원 동창회가 지난달 31일 합의문을 발표
- 관리자
- 2011-09-19 00:00
영리병원 허용법안 처리 말라

영리병원 허용법안 처리 말라 제18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국회는 7일과 8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듣고 오는 19일부터 20일동안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다. 더욱이 지금 국회에는 6700여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들이 계류돼 있을만큼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윤리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공식 천명한 치협으로서는 이번 국회활동에 상당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치과계의 가장 큰 현안과제인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를 둘러싼 문제점들이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투자 병원과 외국 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된 법 개정을 적극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최근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의 사례에서도 경험한 것처럼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국민건강에 대한 악영향과 의료계에 미치는 폐해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치협으로서는 심히 우려가 되고 있다.
- 관리자
- 2011-09-12 00:00
복지장관에 경제통이라…

복지장관에 경제통이라…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됐다. 임 내정자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지식경제부 차관까지 지낸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라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잘 맡을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임 내정자의 경우 복지정책의 경험이 전무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에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난달 31일 논평했다. 전국사회보험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은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였던 청와대가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겁박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내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지난 1일 논평을 발표하고 “영리병원 허용, 의료산업화 추진, 복지 축소정책이 본격화될 것을 우려한다”며 “만약 이명박 정권이 의료산업화와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선두지휘자로,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면서 복지 확대
- 관리자
- 2011-09-08 00:00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지난 4개월동안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와의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치협이 이제 본격적인 싸움에 돌입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에 대한 맷집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떠한 전술을 펼칠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치협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조·중·동을 비롯한 주요일간지에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모든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해 최선을 다해 영리병원을 막아내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같은 치협의 대국민 선언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행동이다. 정부와 여당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치협이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운동에 나선 것이다. 어찌보면 모험적인 행동일 수 있지만 그만큼 치협으로서는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와 영리병원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에 심사숙고 끝에 내린 용단이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부를 상대로 해야한다. 그러나 치협에게는 유리한 것이라고는 의료가 돈벌이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대의명분과 전국 회원들의 단결된 힘과 성원, 그리고 영리병원을 반
- 관리자
- 201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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