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지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 340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건보공단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만도 864억 원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지난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조 340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도 3406만 건에 달한다.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게 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챙긴 건강보험료가 총 86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9월 드러난 46억 원 횡령 사건에 이어 갖은 비위 문제로 몸살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국정감사 시즌과 맞물려 불거진 만큼, 건보공단이 여야의 표적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여야 양측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일제히 건보공단의 비위 문제를 파헤치고 나섰다. 지난 9월 26일에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건보공단 내부의 여러 일탈 행각을 지적했으며, 이튿날인 27일에는 최연숙 국민의 힘 의원(비례대표)이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까지 제기했다. 먼저 인재근 의원실이 건보공단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7~2022년 8월까지 각종 비위 문제로 파면·해임된 건보공단 직원은 총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파면된 A씨의 경우, 본인의 채무 탕감이나 수수료를 대가로 불법대부업자에게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인재근 의원실은 “공금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뒤이어, 최연숙
울산지부와 울산시가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을 목표로 구강주치의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 9월 26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구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강 주치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유치가 빠지고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를 통해 치아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목표 아래 기획됐다. 이를 위해 현재 5개 구·군 보건소와 관내 41개 치과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울산지부는 이 과정에서 참여 희망 치과의원을 공문을 통해 모집하고 이를 각 구·군 보건소로 전달하는 등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참했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보건소에서는 ▲구강 검진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과의원에서는 ▲치아 홈 메우기 ▲치석 제거 ▲충치 치료 등의 구강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치료지원 항목은 ▲레진 ▲인레이 ▲유치 간격 유지 장치 ▲골드크라운 등이며 1인당 1년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예산은 울산시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중위 기준소득 50%
단국치대 재학생들이 최근 S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 주목받고 있다. 단국치대는 치의학과 재학생인 박소정·정민경 학생(19학번 치의학과 2학년)이 ‘생체활성 유리 나노입자로 보완된 규산칼슘 근관충전재의 생물학적 영향(Premixed Calcium Silicate-based Root Canal Sealer Reinforced with Bioactive Glass Nanoparticles to Improve Biological Properties)’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약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파머스틱스(Pharmaceutics)’(IF=6.525)에 최근 게재했다고 밝혔다. 두 학생은 메카노바이올로지 치의학연구센터 MRC DREAM scientist프로그램(자기주도 학부생연구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치과생체재료학 교실의 이정환 교수, 김유진 박사, 한서대학교 치위생학과의 전수경 교수와 같이 bioactive glass nanoparticle이 첨가된 치과 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생물학적 특성을 연구해왔다. 학생들은 해당 논문을 통해 기존 규산칼슘 근관충전재에 생체활성 유리 나노입자를 넣은 경우 물리화학적 특성은 기존의 ISO 기준을
제작 소재를 새롭게 조합해 기존보다 노화를 늦춰 내구성이 높고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틀니가 개발됐다. 연세치대 권재성 교수(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최성환 교수(교정과학교실)와 미국 미시간대학교 케니치 구로다(Kenichi Kuroda) 교수 연구팀은 기존 틀니 등 구강장치 소재인 PMMA(Poly Methyl Methacrylate)에 PMEA(Poly 2-methoxyethyl acrylate) 소재를 조합해 노화 속도는 줄고 항균성은 높아진 틀니를 개발했다고 지난 9월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약생체재료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바이오머티리얼즈 사이언스(Biomaterials Science, IF 7.590)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세치대에 따르면 그동안 틀니나 교정기 등 구강 장치는 PMMA 소재로 만들었다. PMMA 소재 자체는 강도가 우수하고 사람의 몸에 무해해 생체적합성이 높다. 그러나 소재가 더러워지지 않는 방오성이 낮아 구강 장치 표면에 박테리아·곰팡이 등이 세균막을 형성해 구강 염증을 일으켰다. 이는 세균막을 물리적으로 긁어 제거하면서 틀니가 마모돼 사용 가능 기간이 줄어들기도 한다. 이에 연구팀은 PMMA 소재의 장점은 유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된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질의가 야당 측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일명 약자판기로 불리는 ‘화상투약기’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결국 의료민영화에 대한 초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 질의를 통해 공공심야약국의 지원 축소를 언급하면서 “화상투약기 사업을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닌가.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보건산업에 대해 의료민영화를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날 취임식을 가진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규제 완화가 의료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민영화를 계획하고 있지도,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고 전제하며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의 육성 등이 목표”라고 부인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당시 '2세 영유아' 발언을 두
부산대치과병원이 의료취약계층 관련 기관들과 업무협약에 나섰다. 부산대치과병원은 지난 9월 26일 신평사랑채노인복지관, 양산애육원,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와 의료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9월 27일에는 경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특수학교 및 학급의 학생,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 학생의 올바른 구강 관리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시행했다. 조봉혜 병원장은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개입 중인 기관과 함께 의료-복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지속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영호남 치과계의 교류가 지역치과의사회의 소통과 통합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울산지부가 광주지부와의 친선교류 및 임원연수회차 지난 9월 24일부터 1박 2일 동안 광주지부를 방문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울산지부의 이번 방문은 양 지부에서 펼치고 있는 각종 사업들과 치과계의 정보를 상호 공유해 효율적인 업무와 학술교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류자리에는 광주지부에서 형민우 지부장 외 7명의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울산지부에서는 허용수 지부장 외 강경동·이종황·이상엽 부회장, 오세준 총무이사, 노곤현 치무이사, 최진욱 학술이사, 조재형 경영정책이사, 서진덕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지부와 울산지부는 각각 임원진 소개, 축사, 건배제의, 친선교류 방문을 기념하는 선물 전달 등 기념행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지부와 울산지부의 교류는 지난 2013년 6월 22일 당시 박태근 울산지부장 임원진이 광주를 찾아 당시 고정석 집행부를 만나며 시작됐다. 이에 광주지부 임원진들이 같은 해 11월 29일 울산지부에서 열린 YESDEX에 참석한 이후 꾸준히 교류해 오고 있다. 형민우 광주지부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상호교류가
10대 박찬진 강릉원주대치과병원장 취임식과 9대 김진우 병원장의 이임식이 지난 9월 27일 치과병원 5층 연송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반선섭 강릉원주대 총장을 비롯한 내빈과 15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임 김진우 병원장 이임사 및 공로패 전달, 반선섭 총장 축사, 박찬진 신임 병원장 취임사, 변웅래 강원지부장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먼저 제9대 병원장을 역임한 김진우 병원장의 이임사가 진행됐다. 반선섭 총장은 김진우 전 병원장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박찬진 병원장은 이후 취임사를 통해 “최상의 치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임직원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관련 품질을 개선해 환자와 임직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부터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해 온 박찬진 신임병원장은 1994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전공의 과정과 석·박사 과정을 거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보철과장,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박찬진 치과병원장 임기는 올해 9월 8일 부터 오는
전북치대 재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이 우수한 연구실력을 뽐냈다. 지난 9월 22~23일 오스템 임플란트 마곡중앙연구소에서 열린 제41차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회(이하 KADR) 학술대회에서 전북치대 유학 중인 대학원생 수브라마니안 키르타나(Subramanian Keerthana·박사과정)와 이재훈·송지해 학생(치의학과 2학년)이 우수포스터 학술상을 수상했다. 윤정호 교수의 지도를 받은 수브라마니안 키르타나 대학원생은 ‘3D-printed resorbable PCL/β-TCP membrane for guided bone regeneration in peri-implant dehiscence defect’를 주제로, 허석모 교수의 지도를 받은 이재훈 학생은 ‘Clinical evalu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cognition of dental plaque index’를 주제로, 김경아 교수의 지도를 받은 송지해 학생은 ‘A radiographic study on root resorption according to orthodontic treatment’를 주제로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KADR은 임상과 기초치의학 분야를 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