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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나도 평범한 치과의사, 회비 혜택 모르겠어요”
“큰 마음을 먹고 회비를 내려 하니 내는 과정이 복잡하고, 너무 세분화 돼 있는 것 같다. 일단 구회 입회비가 100만원, 지부 입회비가 50만 원이라는 얘기에서부터 ‘헉’ 소리가 난다.” 벼르고 벼르다 협회에 가입하고 회비도 납부키로 마음먹은 한 개원의의 얘기다. ‘선배를 따라 별 고민 없이 협회에 가입했다’는 얘기는 50~60대 회원들의 추억. 옆에 새로 치과가 개원하면 ‘먼저 임플란트 수가가 얼마인지가 궁금하다’는 세태에서 이제 협회에 가입하는 일은 ‘가성비(?)’를 먼저 따지는 시대가 됐다. 협회 가입, 회비 내는 것을 꺼려하는 회원들, 저마다의 입장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올해 43세. 서울 소재 7년차 개원의 A원장. 일명 무적회원(?)이라 불리는 지부 미가입, 당연히 회비 미납회원이다. A원장은 저수가 덤핑 진료를 하지 않는다. 환자들에게도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친구나 형·동생, 또는 자식 같이 대해 인기가 있다는 게 본인의 주장. 반회 등의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수련을 함께 받은 선후배, 친한 동문들에게 호평을 받는 개원가의 평범한 동네치과의사다. A원장은 “공보의 때인가 협회비를 잠깐 냈던 것 같다. 페이닥터를 하다 처음 개원해서
- 전수환 기자
- 2024-12-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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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회비 납부율 10년째 ‘제자리’…멈추는 치협 엔진
치협에 대한 회원들의 무관심이 치협의 존립 자체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회비 납부율이 지지부진한데, 회비는 치협 회무의 핵심 동력인 만큼 치과계 전체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치협이 집계 중인 회비 납부율(금액기준)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014년 73.7%였던 회비 납부율은 소폭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2022년에도 73.1%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회비 납부율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2019년도도 75.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의협, 약사회의 회비 납부율이 80%를 상회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치협에 대한 회원들의 무관심은 유독 두드러진다. # 실제 납부율은 더 하향 예상 특히 이처럼 낮은 회비 납부율조차도 현재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진 못한다. 치협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깜깜이 회원’이 존재한다는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치협의 총 회원 수는 3만4684명, 지난해 치협 회비 납부 회원으로 지정된 인원은 2만1949명 수준이다. 심평원에서 최근 발표한 2023년 활동 치과의사 수가 2만8392명임을 고려하면 6400여 명의 현역 치과의사가 회에 가입하고 있지
- 최상관 기자
- 2024-12-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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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무·살림살이 전방위 점검
치협 감사단이 회무 투명성과 협회 살림살이 집행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나섰다. 치협 ‘2024회계연도 상반기 감사’가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양일 간 치협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안민호·김기훈·이만규 감사는 ▲각 위원회별 업무 활동 ▲총회 수임 사항 ▲협회장 공약사항 ▲이사회업무 및 회의록 등을 중심으로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살폈다, 감사 첫 날인 11월 29일 오후에는 총무, 재무, 공보, 국제, 기획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감사를 받았으며, 이어 30일에는 오전부터 학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수련고시, 법제, 정보통신 등 12개 상임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어졌다.
- 윤선영 기자
- 2024-12-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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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 근절 “사전 심의·규정 개정 강화 필수”
불법 의료광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어 주목된다. 지난 11월 22~24일 부산에서 개최된 YESDEX 2024에서 불법 의료광고의 문제점을 짚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강연이 진행됐다. 해당 강연에는 유태영 치협 홍보이사,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무국장,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가 참여했다. 특히 연자들은 ▲전문 병원 호칭, 전문의 명칭 등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표방하는 광고 ▲본인 부담금 면제나 선물 증정 등 영리 목적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신의료기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허위로 홍보하는 광고 ▲치료 경험담을 불법적으로 게재한 광고 ▲세계 최초 등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과장된 광고 ▲타 의료기관을 비방하거나 노골적인 비교를 하는 광고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불법 광고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최근 치과계에서는 각종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치과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불법 광고들로 인해 치과의사와 국민 간 신뢰가 저하되고, 근본적으로 치과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해당 불법 광고들을 저지하기 위해 치협에서도
- 이광헌 기자
- 2024-11-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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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수술료 300% 가산 “장애인 진료 어려워 마세요”
장애인 치과 진료와 관련 처치·수술료 가산율이 확대 적용된 만큼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주목된다. 서정민 울산대학교병원 교수(울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센터장)가 지난 11월 24일 YESDEX 2024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의 실제와 진료 시 유의 사항’을 주제로 장애인 환자 치료의 필요성과 실제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현재 장애인 분류를 살펴보면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 장애와 발달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총 15가지 장애로 소분류하고 있다. 이중 ▲뇌병변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지체 장애 ▲뇌전증 장애 등 6개 장애는 치과 중증 장애에 속한다. 개원가에서는 해당 환자들의 치료 협조도가 낮다는 인식 탓에 진료를 꺼리거나 리퍼하는 경우가 잦다. 이와 관련 서 교수는 “어떤 분들은 조금이라도 장애가 있는 환자라면 어려워하며 진료를 안 하시려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안다”며 “하지만 치과 중증 환자라도 의외로 수월한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을 개원가에서 고려해 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 중증 장애에 속하지 않는
- 이광헌 기자
- 2024-11-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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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직업체험관에 ‘유디치과’가? 검증 시스템 ‘구멍’
경기도의 국립 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 한해 80만 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문하는 이곳은 국내 최대의 직업 체험 공간이다. 특히 치과 체험실은 매회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성황이다. 어린이들은 치과의사·치과위생사에 대한 직업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잇솔질 방법도 배운다. 하지만 이 치과 체험실이 유디치과와 연계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립 직업체험관에 입점 기업의 윤리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거름망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잡월드는 유디치과와 지난 2019년 3월 손을 맞잡았다. 유디치과는 잡월드 내 어린이체험관에 치과 체험실 설치 업무협약을 맺었고, 같은 해 10월 ‘유디치과 체험실’을 개관하면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문제는 유디치과가 당시에도 1인1개소법 위반으로 법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유디치과 체험실이 운영을 시작한 2019년은 헌법재판소의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이 내려진 해로 의료영리화 반대를 위해 투쟁해 온 치과계로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기였다. 이후 유디치과에 대한 법적 철퇴와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다. 유디치과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020
- 최상관 기자
- 2024-11-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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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매트릭스 이용 치은 연조직 증대술 ‘비급여’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Gingival Soft Tissue Augmentation using a Cross-Linked Volume-Stable Collagen Matrix)’이 비급여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급여 신설됐다고 지난 11월 18일 밝혔다. 시행일은 12월 1일부터며, 분류번호는 ‘초-115’, 코드는 ‘UZ115’다. 해당 술식은 치은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삽입함으로써 치은 연조직을 증대한다. 지난 2023년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으며, 추가적 수술을 피할 수 있어, 국내·외 여러 임상 케이스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천민제 기자
- 2024-11-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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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 소비자상담 ‘치과’가 34.4%로 가장 많아
올해 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소비자 상담에서 치과가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1월 22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치과는 올해 9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상담(97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21년 이후 올해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에는 88건, 2022년에는 74건, 2023년에는 73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주요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 중 치과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고자 150만 원을 선납했지만, 치과가 돌연 폐업해 임플란트 고정체만 식립한 후 치료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치과 다음으로 올해 상담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으로는 ‘기타(소비자 진료과 미고지)’ 55건을 제외 피부과 66건, 성형외과 20건, 한방 5건, 정형외과 3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주의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 받기 ▲장기(다회) 계약
- 권채윤 기자
- 2024-11-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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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구강보건실 3호 개소, 전국 확산 급물살
초고령사회 속 노인 전신건강의 핵심으로 구강건강 관리가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3호 장기요양시설 구강보건실이 개소하며, 전국 확산의 급물살을 일으키고 있다. 청암노인요양원 구강보건실 개소식이 지난 11월 20일 열렸다. 치협과 스마일재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개소식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을 비롯해 각 단체 대표와 내빈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K-스마일케어’가 첫선을 보였다. 치위협의 주도로 이뤄지는 K-스마일케어는 구강 위생 관리를 통한 흡인성 폐렴 예방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3년 사망원인통계를 살펴보면, 폐렴은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인성 폐렴은 사망 원인과 직결되는 질병으로, 불량한 구강건강 상태가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K-스마일케어로 요양시설 입소 노인에게 전문적 구강 관리를 실시해, 건강한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K-스마일케어에는 치위협의 ‘노인·장애인 전문치과위생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치과위생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청암노인요양원 구강보건실을
- 천민제 기자
- 2024-11-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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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링 중 신경 손상 “주의 의무 위반” 손배
인천의 한 치과 원장이 임플란트 치료 중 60대 환자의 삼차 신경을 손상해 7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기소된 A 원장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사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 원장은 치아 #34·35·36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드릴링 과정에서 환자의 삼차 신경을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원장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각 의무기록과 진단서 사본 등을 증거로 7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플란트 식립 시 환자 상태에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해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 치료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지난 2021년과 2022년 2회에 걸쳐 #44·45·46 치아 부위 임플란트 식립 후, 44·45번 임플란트 나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뿌리까지 뽑히게 된 것에 대해 항의하자, A 원장이 #34·35·36 치아 부위를 식립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의 치근단 부위와 하악관 상연이 근접해 각 부위에 드릴링을 하기 전 양자 간의 위치, 거리 등을 해부학적으로 관찰해 드릴링을
- 정현중 기자
- 2024-11-2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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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데이터 ‘보물창고’ 치과의료연감 나왔다
치과의료데이터를 집대성한 치과 통계 ‘보물창고’가 새 옷을 갈아입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2023 한국치과의료연감’을 최근 발간했다. 올해로 11번째 발간된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치과계 주요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정책 입안자, 학계, 유관 단체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연감은 ▲일반 현황 ▲보건의료재정 ▲치과의료이용 ▲구강건강 수준 및 결정요인 ▲치과의료 자원 ▲구강보건사업 ▲치의과학 교육·연구·산업으로 구성된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 데이터와 분석을 추가해 더욱 풍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치과계에서 주목받는 인구 집단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OECD 통계를 확대하는 등 한국 치과의료 환경을 국제적 시각에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채 정책연 원장은 “이번 연감은 기존 데이터를 더욱 심화하고, 다양한 새로운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자료를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치과계의 기초 통계 자료로서 연감이 정책적·학술적 발전에 폭넓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의석 부원장은 “연감 발간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다”며 “꾸준히 축적
- 최상관 기자
- 2024-11-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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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3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