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네이트 제거 시 치아가 파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가 라미네이트 치료 중 치아 파절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아 미용을 위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33세)를 상대로 라미네이트 치료를 진행했다. 그러나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당시 라미네이트가 치아에 다소 삐뚤게 붙여진 탓에 이를 제거하고, 라미네이트를 다시 새로 제작한 뒤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환자 치아에 붙여진 라미네이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줘 치아 파절이 발생했다. 이에 불만을 가진 환자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최종 500만 원으로 산정했다. 보험사는 먼저 환자의 향후 임플란트 식립에 필요한 치료비용으로 310여만 원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여기엔 픽스처, 보철물 등이 포함됐으며, 이 밖에 사고 경위를 포함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3억8000여만 원을 편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최근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범죄를 주도한 피고인 A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일당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면허를 대여해 준 치과의사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충북 옥천군에 사무장치과를 개설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2년 동안 3억8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또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 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치과의사 C씨의 경우, 경제적 사정이
자신이 운영 중인 블로그 게시판에 치과의사를 비방한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모욕·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 중랑구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과의사 B씨로부터 임플란트 브릿지 시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치료를 받은 A씨는 B씨의 치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불만을 품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블로그 게시판에 “말도 못하고, 치료받고 돈 아깝고 내가 왜 그 치과를 갔는지 후회된다. 치과 폐업하라. 완전 돌팔이 수준 내 이빨 돌려줘” 등의 글을 포함해 22번에 걸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밖에도 A씨는 해당 치과 온라인사전예약시스템에 접속한 뒤 54회에 걸쳐 허위로 진료를 예약하는 등 다른 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도록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와 블로그 게시판 캡처사진을 토대로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사건 범행 경위,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내 폭언 사건 발생 비율은 78.7%로 나타났다. 무려 10곳 중 약 8곳이 폭언 사건을 경험한 셈이다. 하지만 정작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뤄지는 문제 해결 비율은 불과 1~2% 내외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실태를 개선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이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예방 활동 확대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최근 복지부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력 등 인권보호 업무 편람(이하 편람)’을 발간했다. 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설치 1주년을 기념해, 각 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편람에는 인권보호의 개요부터 실태, 의료기관 내 인권보호 영역, 인권보호 관리 체제, 실무에 이르기까지 각 내용과 기준이 상세히 담겨 있다. 아울러 인권침해 심리 평가 척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표준 규정과 이에 따른 업무 서류 양식, 상담기관 정보까지 수록해,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편람은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법을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직무대행 박광택),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금기연)와 함께 9월 5일(월)부터 오는 11월 29일(화)까지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보건소 순회 구강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총 4회의 교육이 시행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실시되는 구강 건강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이론교육(1일)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실제 진료 현장 참관 실습(1일)이 진행된다. 치과 공중보건의 등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구강 건강 취약계층 대상 검진 및 진료 방법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법, 치료환자 응대 및 처치 방법 등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또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구강 위생관리 및 구강보건 교육 등에 대한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공동 교육과목으로 구강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소통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국민 4명 중 1명이 앓는 치주 질환. 하지만 여전히 대중의 이해와 치료 요구 실태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을 제고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이 대국민 캠페인에 나섰다. 건보공단 웹진 ‘평생건강지킴이:건강보험’은 최근 9월의 건강 테마로 ‘치주 질환’을 선정했다. 또 이를 각 개인 및 단체에 배포하는 등 대중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다. 먼저 건보공단은 치주 질환의 실태를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대한치주과학회(회장 허 익)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 수는 전국 1637만2879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주 질환 환자가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9년에는 1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치주 질환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중에 만연한 잘못된 지식이나 편견을 바로잡고 정확한 치주 질환의 원인과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상세히 다뤘다. 특히 건보공단은 치주 질환을 방치할 시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비만’,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전신질환과 위험인자를 공유한다는
다기능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원칙 등이 담긴 미국 FDA 정책 가이드라인이 번역돼 나왔다. 아주대학교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가 미국 FDA의 ‘관련 종사자 및 FDA 관계자를 위한 다기능 의료기기: 정책 및 고려사항 가이드라인’ 한국어 번역집을 최근 배포하기 시작했다. 해당 번역집은 ‘Multiple Function Device Products: Policy and Considerations Guidance for Industry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taff(Draft)’의 한국어 번역판이다. 센터에 따르면, 원문은 의료기기 기능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때 모든 다기능 의료기기 평가에 유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다기능 의료기기에 대한 FDA의 규제 관련 평가 원칙, 시판 전 검토 관행 및 정책을 확인하며 이러한 정책 적용의 예시를 전달하고 있다.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는 “이번 번역집을 통해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종사자들이 다기능 의료기기 제품의 평가 사례와 다기능 의료기기에 해당될 경우 관련 규제정보에 대한 FDA의 평가 원칙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집은 융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7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 후보자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 후보자는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거친 예산통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됐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예산, 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과거 연금·건보 예산 개혁에 참여했다”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 실현에 적임자”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 후보자는 “복지부 1차관으로 4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다.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의 지원과 코로나19 대응에도 힘쓰겠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복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전면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며, 지난 3년여 간 정체됐던 치과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지차제 지원 사업도 점차 활력을 되찾고 있다. 서울·경기·경상남북도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잇달아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치과 치료 지원 사업을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치과 치료가 미비했던 저소득·의료급여수급자를 돌보겠다는 계획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동안 폐쇄했던 외국인주민을 위한 무료진료소의 진료를 재개한다. 이를 통해 구강검진·스케일링·충치치료 등 치과 진료를 월 2회 펼칠 계획이다. 경남도 외국인주민 무료진료소는 지난 1998년 개소했으며, 경남지부와 창원분회 소속 치과의사가 동참해 왔다. 경상북도 봉화군에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하된 지역민의 구강건강 제고를 위해 치주상태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봉화군 보건소는 관내 치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강위생용품을 배포하는 한편, 1:1 맞춤형 구강교육과 불소도포 등의 시행에 나섰다. 서울시에서는 노원구 구강보건센터의 장애인 대상 치과 진료 사업이 2년 6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노원구 장애인 치과 진료 사업은 코로나19가 극심하던 지난 2020년 2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지난 8월 16일 인도네시아 구순구개열 환아의 무료수술을 진행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 따르면 환아는 구강악안면외과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으며 충분한 회복기간을 갖고 지난 8월 27일 퇴원했다. 선천적으로 입술과 입천장이 열린 구순구개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인도네시아 환아 하룬(AZHARI HARUN ATTAQI, 17개월 남아)은 현지의 어려운 형편으로 인도네시아 Komunitas Satu Senyum(인도네시아 구순구개열 환아 부모회)의 요청으로 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박영욱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교수(구강악안면외과)의 집도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당시 수술비를 포함한 모든 치료경비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서 지원했다.
새 원광대학교치과병원(원장 피성희·이하 원광대치과병원)이 문을 열고 지역사회에서 ‘제생의세(일체 생령을 도탄에서 건지고 병든 세상을 치료함)’ 실현을 다짐했다. 원광대치과병원 신축개원식 및 비전선포식이 지난 8월 31일 원광치대 손외수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해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 보산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유용욱 원광치대 학장, 정 찬 전북지부장, 문 철 원광치대 총동창회장, 이정우 인천지부장, 정헌율 익산시장,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등 1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함께한 신뢰 희망찬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운 원광대치과병원은 최고수준의 첨단장비를 바탕으로 철저한 감염예방과 소독, 양질의 진료는 물론, 국내·외 사회공헌활동 전개, 과잉 없는 정직한 진료를 약속했다. 특히, 개막식 행사에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제3주기 치과병원 인증서, 한국품질보증원의 ISO45001 인증서 전달식이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개원식에서 피성희 병원장은 “원광대치과병원은 전북 서부권과 충남 남부권의 중추적인 치과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 44년간 노력해 왔다. 24시간 악안면외상환자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