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료기관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후반기 국회의 의료계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의정연은 지난 8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표제로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의정연은 특사경 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제언했다. 특히 의정연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시 임·직원의 남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과잉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정연은 “건보공단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되므로 무고한 의료기관의 피해는 적을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과도한 간섭에 의한 수사권한 남용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연은 이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대체할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마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1법안심사소위원장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2법안심사소위원장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특히 1, 2법안심사소위원장은 내년 7월 1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대로 맡기로 했다. 보건의료 법안을 다루는 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최종윤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김미애·서정숙·이종성·최연숙 의원이 참여하며, 비교섭단체인 강은미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공공보건정책 등을 주로 다룰 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1법안소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민석·최혜영·한정애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백종헌·이종성·최재형 의원 등이 참여한다. 또 보건복지위 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는 한정애 위원장을 비롯한 13인의 의원이 참여하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경우 권영세 위원장을 포함 총 3인으로 구성됐다.
178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최근 사기로 기소된 치과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인의 소개로 천안 동남구 인근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과의사 B씨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해주면 치료비를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후 A씨는 178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지만, 끝까지 B씨에게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진료차트 등의 증거를 토대로 최종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월수입이 있었지만, 모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며 “A씨가 이 사건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무면허로 환자의 아랫니를 갈아 틀니를 끼우는 등 치과치료를 한 부정의료업자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김은솔)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부정의료업자 A씨를 대상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의료기구인 석고, 틀니가공재, 치위생공구, 연마기기 등의 장비를 갖춰놓고, 불특정 환자들에게 틀니, 크라운 치료 등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환자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고, 아랫니를 갈은 뒤 틀니를 끼우는 등 무면허 치과치료를 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선 안 된다”며 “경찰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A씨의 법정 진술, 압수목록과 경찰 진술조서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격증을 취득해 직장에 취업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지만, 치과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등 치과계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청장 한 훈)은 지난 8월 18일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농림어가 포함) 약 7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조사 대상 가구의 월평균 치과 서비스 지출은 전년동분기 대비 13.9% 상승한 약 3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보건 지출 항목에서 치과 서비스가 차지하는 구성비 또한 증가했다. 전년 2/4분기 전체 보건 지출 항목에서 14.3%를 기록했던 치과 서비스 구성비가 올해는 15.9%를 차지하는 등 보건 항목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 밖에 치과 서비스를 제외한 보건 지출 항목 중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이 큰 순으로는 의약품(7%), 의료용 소모품(1.2%) 순이었으며 입원서비스 항목과 외래 의료서비스 항목은 각각 8.6%, 0.6% 하락했다. 아울러 2022년 2/4분기 전체 보건 지출 금액은 24만 원으로 전년동분기(23만4000원) 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각각 내년 1월 19일, 2월 2일 세종대학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세종대학교에서 ‘제2회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6회 전문의시험 일정을 공유했다.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는 오는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www.kda-exam.or.kr)에서 진행될 계획이며 1차 시험 면제자도 접수 기간은 같다. 1차 합격자는 내년 1월 25일 10시, 2차 합격자는 2월 7일 10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예정된 전문의시험 일정은 추후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공고된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당해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2023년도 수련치과병원 현장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수련고시위는 최근 2,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다소 조심스러웠던 현장 조사를 재기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계 치과기자재의 표준을 이끌어나갈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 한국대표단이 9월 베를린으로 출항한다. ‘2022 ISO/TC 106 베를린 총회 발대식 및 세미나’가 지난 8월 24일 한국대표단 및 치과계 관계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박태근 협회장,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김경남 ISO/TC 106 한국대표단 단장(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 임훈택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오는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2022 ISO/TC 106 베를린 총회’ 일정을 공유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총회 준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대표 38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13명은 Virtual로, 25명은 Hybrid로 나설 예정이다. Virtual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Hybrid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계획돼 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지난 2019년 오사카에서 개최된 총회 이후 3년 만에 참석하는 대면 행사로 한국대표단은 총회 기간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국제적 교류를 통해 세계 표준의 흐름을 이끌어나가
투명교정의 최신 지견을 접할 수 있는 학술집담회가 열린다. 대한치과교정학회 광주‧전남지부(이하 지부)는 오는 19일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5층 평강홀에서 2차 학술집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집담회에는 최형주 원장(서울바른치과 안양)이 연자로 나선다. ‘Comprehensive Treatment with Clear Aligner’를 주제로 삼은 최 원장은 투명교정의 최신 지견과 임상 노하우를 심도 있게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술집담회 사전 등록은 오는 15일까지다. 참석자는 치협 보수교육점수와 교정학회 인정의 보수교육점수를 각 2점 획득할 수 있다. 사전등록자에게는 경품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대한영상치의학 교수협의회(회장 이병도?이하 협의회)가 하반기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을 결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8월 19~20일 용인 신흥양지연수원에서 하계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협의회의 단합력을 제고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을 논했다. 워크숍에는 김준혁 교수(연세치대 의료인문학교실)가 나섰다. 김 교수는 ‘데이터 치의학의 윤리적 이슈’를 주제로 특강을 펼쳐,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대한영상치의학회 방사선안전교육 및 교과서 편찬 관련 사항이 상정돼,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번 행사가 진행된 신흥 양지연수원은 국내 치과계 학술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신흥이 용인 양지에 조성한 시설이다. 이 밖에도 신흥은 치과기자재 제조, 유통뿐 아니라 학술 및 세미나, 인재 육성 등 다양한 부문에서 치과계 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신처럼 잘못 고착된 임플란트 임상의 논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흥의 대표 임플란트 국제 심포지엄 SID2022(Shinhung Implant Dentistry 2022)가 오는 10월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개막 한 달여를 앞둔 지난 8월 25일 인터뷰에서 김현종 조직위원장(가야치과병원)은 심포지엄 성공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MythBusters : Controversies to Consensus’를 대주제로 삼은 SID2022에서는 임플란트 임상의 최신 지견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김 조직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임플란트 임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논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조직위원장은 “임상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는 계속 존재했지만, 명확치 않은 부분도 있어 많은 임상가가 갈등을 겪었다”며 “또 그러한 논란이 정리돼 합의점을 찾았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지식이 업데이트되지 못해, 잘못된 생각이 고착돼 있기도 한 듯하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 같은 이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SID2022에서는 실제 임상에서 빈번하게 마주치는 다양한 난제들을 중점 해소할 것으로 높
임플란트 서저리를 완전 정복할 수 있는 특별한 웨비나가 찾아온다. 사이버메드는 덴탈빈과 함께 오는 9월 7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유튜브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각 분야의 저명인사가 대거 나서, 더욱더 유익한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세미나는 9월 17일, 14일, 20일, 28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9월 7일 ‘숨은 고수, 어서와. 사이버메드는 처음이지?’를 주제로 진행되는 첫 강연에는 사이버메드 자문의이자 유저인 조용석‧김세웅 원장(22세기서울치과병원)이 나선다. 두 원장은 최근 임플란트 키트 CORE Master Kit와 상악동 수술 키트 CORE Sinus Kit를 연구, 개발해 사이버메드와 함께 출시한 바 있다. 이날 강연에서 두 원장은 해당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장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9월 14일에는 ‘Core 1 implant : 범용성으로의 확장 가능성 파트1’을 주제로 전인성 원장(서울H치과)이 나선다. Core 1 임플란트는 ▲Hexa 및 Submargined 구조 ▲Platform Switching 효과 ▲10년 이상 검증된 SLA 표면 처리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사이버메드의 대표 임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