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증서 매매…자존 지켜야 개원가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증표인가? 그렇다고 해도 고학력 전문직을 가진 치과의사들이라면 최소한의 품위를 위해서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도 선을 넘지 말 것이 있다. 최근 현직 개원의가 미국치과임플랜트학회(AAID) 정회원 가짜 증서를 만들어 돈을 받고 팔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매우 딱한 치과계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사건이다. 대체로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다른 어떤 직종보다 고도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자신의 사욕을 위해 가짜 증서를 돈을 주고 팔고 또 한편에서는 수백 명의 개원의들이 이를 사서 자신의 병의원에 비치했다는 것은 치과의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이 실종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이러한 증서가 환자들에게 신뢰를 주어 경영에 도움을 준다고 해도 치과의사라면 이같은 증서로 자신의 실력을 보이려 해서는 안된다. 이는 치과의사 자신에 대한 위선이며 환자의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 증서가 없어도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키운다면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이런 증서로 환자와 자기 자신을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법인체 설립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4일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체로 독립법인체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 설립 과정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의견을 개진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모두 AGD제도를 발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주장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청회의 의의를 가져야 할 것 같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도 지적했듯이 AGD제도는 일차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로 인식됐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이 제도를 영속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상설기구인 법인체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별반 이의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설립과정인 것 같다. 이날 치협의 설립추진을 반대하는 일부 논객들은 법인체를 먼저 설립하기보다 먼저 시행하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대의원 총회 수임사항이지만 법인체 설립은 일단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었다. 한편으로는 상설기구로 수임한 것은 법인체 설립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상설기구가 법인체와 어떻게 다르냐는 식의 공방도 있었고 치협이 성급하게
단국대 분원 합의, 시사점 크다 단국대 죽전 치과병원 설립에 대한 지역 개원가와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지난달 29일 단국대측과 경기지부, 경기지부 용인분회 관계자 그리고 치협 대표가 모여 치과병원에 대한 합의점을이끌어냈다. 무려 10개월간의 매우 첨예한 갈등이 가라앉는 순간이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을 하던 용인분회와 단국대 치과병원측이 극적으로 화해한데에는 치협의 노력이 매우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분회 회장도 치협의 중재노력을 보면서 마음을 바꿨다고 할 정도로 이번 사태 해결에 있어 치협의 진정어린 노력은 빛을 발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합의의 진정한 주역은 단국대와 용인분회였다. 이들 간의 양보가 없었다면 이번 사태는 장기전으로 돌입할 뻔했다. 단국대측도 죽전병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진료수가를 지역 치과대학병원 수준으로 맞추는 한편 치협, 경기지부, 용인분회, 단국대 대표로 구성된 상설기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등 보완책도 마련해 나름대로 사후관리에 대한 대비도 마련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분회 개원가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합의 3일 전에도 설립반대가 용
치과분야 기술개발 분발 기대 우리나라 치과계가 좀 더 분발해야 할 것 같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엄영진 위원장이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의 나아갈 방향’에 따르면 2007년 4월에서 2010년 7월까지 3년 4개월 간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건수는 총 620건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가운데 치과분야는 단 5건이라는 점이다. 치과의료 특성상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건수가 많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3년 4개월 동안 의과분야의 경우 591건으로 95.3%에 달해 거의 대부분이 의과분야에서 신청한 것을 볼 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한방도 치과와 마찬가지로 의료기술 상에 큰 변화가 없어서인지 24건(3.9%)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치과보다는 수치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 물론 의과분야의 경우는 자료에 나타났듯이 괄목할 발전 덕분에 가장 많은 신청 수를 보이고 있는 진단검진 분야(274건, 44.2%)와 처치 및 시술분야(241건, 38.9%), 유전자 검사분야(104건, 16.8%)가 그 뒤를 잇고 있듯이 새로운 기술 메커니즘이 활발한 분야에서의 신청건수가 많기는 하다. 특히 유전자 검사
교육에서 윤리의식 키워야 최근 11개 치대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모여 ‘가칭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법규교육 교수협의회’ 창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등한시 해 왔던 치과의사 관련 법규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모여 발족하는 단체다. 법규교육 교수협의회를 만드는 목적은 현재 각 치대 사정에 따라 법규교육 교과과정이 다르고 명칭도 다르며 교육주체도 예방치학 전공 교수나 구강내과 전공교수가 맡는 등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교안이 필요로 하는 등 법규교육을 보다 정돈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협의회 창립 취지를 보면 현재의 의료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한번 새겨 봐야할 점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단체 창립 취지문을 보면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지식과 기술 중 인문 사회학적 요소의 중요성이 날로 주목받고 있다. 예비 치과의사들에 대한 법규교육은 (중략) 양심적인 직업 활동을 위한 직업윤리교육의 일환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런 취지를 보면서 예전 치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이번 협의회는 법규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만들고자 만들
전문의, 정부가 변해야 한다 이수구 협회장이 지난 19일 치과의사전문의 문제를 들고 새로 부임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다. 전미경·최영희 두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문의 관련 법안은 지난 4월 법안소위에 통과 됐으나 현재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11월 중순 경에 이 법안을 비롯해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을 논의해야 하지만 어떤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면 또 다시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모든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치협은 당장 상임위만 열리면 이미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이기에 본회의에서 반대할 명분이 그다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이 진 장관을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이 현안을 거론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어서다. 직전 전재희 장관 시절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전문의제도를 현행 일반 의사제도와 상치된다며 현재 제도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치협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만큼은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현행 제도는 이미 의료계에서도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러나 당국은 끝
장애인 치과진료 관심 끈 국감 이번 가을 국감에서는 보건복지분야에 대해 그다지 날카로운 지적이나 참신한 정책제안 등이 별로 눈에 띠지 않은 것 같다. 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왔지만 매년 비슷한 내용이 많았을 뿐 국민의 가려운 데를 속 시원하게 긁어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다른 때와는 달리 구강보건 분야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치과의사 출신 의원들이 활약한 탓도 있으나 치과계가 꾸준히 대국회 활동을 함으로써 많은 의원들이 치과계 주장에 동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가운데 장애인의 구강진료에 대한 지적은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이 당리당략을 떠나 한목소리로 주장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일이다. 민생에 대해서는 당 차원을 떠나 함께 주장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이들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구강진료 접근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나서서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장애인의 우식경험자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17.2% 높았으며 치아상실율도 비장애인에 비해 무려
공직진출 위한 대책마련 시급 다소 의아스러운 설문조사가 나왔다. 최근 덴트포트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남녀 치과의사 3498명이 응답했는데 이 가운데 무려 34%(1186명)가 보건복지부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에서 정규 공무원으로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공직치과의사회에서 조차 놀라운 결과라는 반응이다. 공직치과의사회 측에서도 일반적으로 5~10% 정도 공직희망을 할 줄 알았는데 무려 34%나 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한다. 실제 이 정도 공직을 희망하는 치과의사가 많다는 결과는 치과계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 가볍게 넘어갈 사안을 아닌 것 같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치과의사의 반응으로 볼 때 현재 치과의사들이 치과계 개원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경영 압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상당히 절박한 수준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설문내용 중에는 정규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 교육과정과 시험이 실시된다면 참여하겠냐는 질문에도 무려 29.67%(1038명)이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볼 때 그 절박감이 묻어나 보인다. 더욱이 설문에 응한 치과의사는 30대가 63.61%로 가장 많았으
국감서 예방중심 주장 ‘신선’ 이번 국감은 치료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을 강조한 국감이 되고 있다. 지난번 이낙연 의원은 국감에서 노인틀니를 보험급여로 적용하는 것보다 잇몸 질환 치료를 통해 사전 예방하는 진료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양승조 의원은 치과질환을 초기에 발견해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서는 파노라마 촬영을 구강검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 의원은 잇몸질환 치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잇몸질환 치료를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의원 양 의원 모두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잇몸질환 치료를 포함시켜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체 구강질환으로 인한 국민이 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보건정책 기조를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이 잘 보이지 않은데 따른 의원들의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치협도 오래 전부터 예방 중심의 구강질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며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시켜 보다 정밀한 구강질환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주장해 왔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정부가 움
정부 자세를 바꿀 때다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관리실태가 늪에 빠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전현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조산사, 한약사 등 7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45만여 명 중 18만6379명이 소재불명으로 나타나 보수교육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인단체에서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이들 소재불명 보건의료인들은 참가를 안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정해진 점수를 이수하지 못하면 단계적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 소재불명 보건의료인들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중앙회에 가입했지만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처벌도 미적거리게 됐다. 정부의 딜레마가 여기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회에 가입하지도 않은 소재불명 보건의료인 18만여 명은 아무런 제재조차 못하면서 그나마 중앙회에는 가입했지만 여러 이유로 미이수한 보건의료인 만을 처벌내리기에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스마일 마라톤대회의 성과 ‘장애인에게 환한 웃음을’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난 3일 상암월드컵 경기장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구강암·얼굴기형 환자를 위한 스마일 마라톤대회’가 3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치과계가 국민을 대상으로 연 최초의 마라톤대회다. 처음 이 대회를 기획했을 때는 반신반의했다. 이미 국내에는 마라톤 붐이 일고 있어 언론사, 지자체 등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마라톤대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과계와 연관된 주제로 마라톤 대회를 연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막상 대회를 열자 그러한 우려는 우려였을 뿐이었다. 일반 시민들이 2300여명, 치과인이 1200여명 정도가 참여했다. 첫 대회치고는 참가자가 많은 편이었다. 더욱이 언론사 등이 펼치는 대중성 마라톤 대회가 아니라 구강암과 얼굴기형을 위한 제한된 주제의 마라톤 대회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의 참가자가 몰린 이번 대회는 분명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는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를 위해 스마일재단에 기증됐다. 대회를 열어 참가 시민들과 치과인의 건강을 도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