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현안, 대의원 지혜 필요 이틀 후면 치협 대의원 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목포 영암에서 열리기 때문에 대의원 참석률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각 시도지부 대의원이 그 지부 회원들의 대표인 이상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어도 가급적 모두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체로 치협 대의원 총회는 선거 총회 때는 전원이 참석하는 반면 선거 없는 총회 때는 참석률이 저조한 것이 특징이다. 나름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치협의 대의원이라면 각 지부에서 회원을 대표해 선출된 만큼 확고한 책임의식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그만큼 작금의 치협의 정책과 사업 등 회무 전반에 걸친 내용들은 과거처럼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라 사회전반과 국가정책 운영과도 맞물려 있으며 이는 곧 치과계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들이기에 이를 논의하고 결정할 책임과 의무가 대의원에게 있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했듯이 치과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급변하는 정부의 의료계 정책이나 이로 인한 급변하는 의료 환경속의 위기감에서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지혜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절실 “보건복지부 차관을 복수로 두자.” 지난 9일 치협을 비롯한 29개 보건복지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주장이다. 복수차관제를 주장한데는 그동안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을 이끌면서 두 분야의 상이한 특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동안 복지부 내 차관이 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경우 보건의료 분야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지 못한데서 오는 이해부족으로 제대로 된 정책주체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고 반대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의 차관이 나올 경우 복지 분야의 이해부족으로 그 분야의 정책이나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었다는 판단에서 복수차관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이다. 사실 치과계만 하더라도 최근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의과분야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고자 제대로 된 전문의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의과의 형평성을 들어 치과의료전달체계를 심하게 반대한 적이 있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직도 올바르게 추진하려는 치과계의 의료전달체계를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독선이
AGD로 미가입 회원 대거 지원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제도가 실시되자 또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가 드러났다. 지금까지 AGD를 신청한 회원 가운데 그동안 지부에 가입하지 않았던 회원 약 700여명이 이번 기회에 지원하거나 지부에 가입한 사실이다. 각 시도 지부마다 회원 관리에 고민을 안 해 본 지부가 없었을 것이다. 지난 2월 현재 미가입 회원인 소재불명이 7228명으로 전체 면허취득 회원 2만4735명 가운데 약 29%나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개원하면서 미가입한 회원은 약 3200여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 본지기획으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환자를 보면서 가입하지 않은 회원의 수가 이 정도다. 특히 신흥 도시에서 개원하는 회원들이 미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 용인의 경우는 최악이었다. 그러나 이들 미가입 회원들은 개원하면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페이 닥터로 근무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했다. 이유는 많았다. 지부 가입시 거액의 가입비가 신참개원의에게 부담으로 작용했거나 페이닥터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개원할 수도 있는데 굳이 현재의 지부에 가입비를 낼 수 없는 등 속사정도 다양했다. 더욱이
AGD 이수, 지부 대회도 활용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치협 종합학술대회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5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수도권 회원만 4000여명이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이외의 지방에 있는 회원까지 하면 양일간 강의장에는 약 7000~8000여명 이상의 회원들로 가득찰 것이다. 이에 따라 치협에서는 이 수많은 회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차질없이 학술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입장에선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도가 예상보다 훨씬 폭발적이라 한편으로는 제도 정착에 대한 기대로 기쁘지만 또 한편으론 대회장에 몰려들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방안 마련에 땀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참여율은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보수교육과 AGD 점수를 동시에 이수할 수 있다는 매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치협은 이번 AGD를 준비하면서 치협 종합학술대회는 물론 지부 학술대회에 대한 AGD 점수 부여문제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해왔다. 그 결과 치협 종합학술대회는 물론 지부 학술대회도 일정한 AGD 점수를 주기로
AGD 11000명…이젠 대세다 드디어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경과조치 신청이 지난달 31일자로 마감됐다. 소재불명이거나 해외거주 등을 제외한 개원의와 대학 등에 근무하는 공직 회원과 군진 회원을 합한 총 1만7000여명의 회원 가운데 1만1000명이 신청을 완료해 무려 65%의 등록률을 보였다. 아마도 역대 어느 정책사업도 이같은 참여율을 이끌어낸 적이 없었다. 치과계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계에서도 역사적인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좀 더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은퇴 휴직 등 비개원의를 제외한다면 70%대가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제 AGD는 대세가 됐다. 어느 의료인 단체도 자신의 이름으로 자격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치협만이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 회원들에게 자격증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자격증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충 등록만 하면 주는 자격증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육 참여 여부를 관리해 엄격한 심사 후 주는 것이기에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치러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일단 국민들에게 이 제도의 취지와 이 자격증의 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야 한다. 국민 대부분이
AGD 새로운 변화…면학 열풍 치과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보수교육을 비롯한 학술대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종전에는 상당수 회원들이 보수교육 관련 세미나와 학술대회 등에 출석점검만 하고 강연에는 등한시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같은 모습들이 없어지고 있다. 그 원천은 바로 두가지 변화 때문이다. 첫 번째는 시스템의 변화다. 치협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제도를 실시하면서 지난달 7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먼저 AGD 필수교육을 실시했을 때 강연을 필히 듣도록 처음으로 시스템화한 것이 있다. 바로 RF카드다. 바로 이 시스템으로 인해 입퇴실 체크가 정확해 지면서 강연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또 하나는 강연 내용의 업그레이드다. 아무리 시스템으로 회원들을 강연장 안으로 잡아 둔다고 해도 강연내용이 부실하면 회원들의 집중도는 떨어질 것이고 이는 강연장 분위기 전반을 망칠 수 있다. 그러나 강연내용이 실용적이고 충실한 탓에 참석한 회원들의 면학 열기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AGD 오피니언 리더 교육 때도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공부다운 공부를
또 하나의 구상, 사이버대학 지난 25일 열린 지부장회의는 매우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이었다. 그동안 전국시도지부들 가운데 일부 지부에서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들을 전달해 왔지만 이날 대부분의 지부장들은 AGD제도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상당수 지부에서는 오히려 이번 AGD 경과조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이 제도가 향후 집행부가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단지 추진 과정에서 좀 더 지부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전달하기는 했다. 그 소통부재의 하나가 일각에서 치협이 AGD 경과조치를 통해 돈벌이한다고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날 이수구 협회장은 AGD 경과조치에 대한 이러한 비판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AGD제도에 대한 또 하나의 구상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향후 AGD제도를 시행하면서 남는 잉여금이 있다면 이를 치협 홈페이지 내 ‘사이버대학’ 개설에 쓸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이버 대학’은 AGD자격 취득자에게 제공되는 또 하나의 공부방으로 진료현장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AGD 경과조치 마감 막바지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경과조치에 따른 신청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 23일 현재 6000여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예상했던 대로 1만여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이 제도가 안착하는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일에 이어 21일에 열린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AGD 필수교육 강연회도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 교육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현직 임원 및 지부 및 분회 리더들은 매우 만족했다는 평이다. 종전 보수교육처럼 등록만 하고 자리를 떠나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강의 처음과 끝에 반드시 RF카드로 체크하는 등 교육 열의도 대단했다. 제대로 교육다운 교육을 받는 기분이라는 후문이다. 치협은 이번 리더들에 대한 AGD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에 대한 강연내용 및 교육 진행에 따른 반응과 시스템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을 하여 앞으로 AGD 필수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 나이 든 리더들 보다 젊은 개원의부터 교육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개원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4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리더 교육을 빗대어
예상된 우려…설익은 주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총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장인 정형근 이사장이 최근 폭탄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정 이사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는 2012년부터 건보 급여비 지불제도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겠다고 발언했다. 이같은 발언이 보도되자 당장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비록 오래전부터 거론돼 온 제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볼 때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도 아예 논의의 가치조차 없다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정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보험자 역할을 하는 공단의 수장으로서의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 했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합의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도 아닌 대행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격이 안 맞는 것은 확실하다. 혹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정 이사장은 복지부에 건의해 공청회를 여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예상하면서까지 인터뷰를 통해 발언한 것은 정 이사장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적 파문을 일으킨 다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목적이 다분히 보인다. 그
스마일 마라톤…국민대회 되길 최근 전 국민이 등산을 하면 의료비를 2조8천억원 절감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산림청이 등산 활동의 의료비용 대체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 국민이 등산할 경우 2007년 민간 의료비 27조6천억원 중 10%에 해당하는 절감 효과를 가져 온다고 주장했다. 하긴 운동을 하면 건강해 지고 건강해지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등산이라는 한 가지 취미활동으로도 이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일이다. 최근 치과계는 마라톤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마라톤은 등산과 같이 국민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등산과 같은 의료비 절감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마라톤 대회는 올해만하더라도 전국에 약 180여개나 잡혀 있다. 이틀에 한번 마라톤대회를 여는 꼴이다. 일간지에서 하는 큰 대회가 있는가 하면 철강협회나 의료계 등에서 주최하는 아마추어 마라톤대회도 있다. 특히 200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유방암 환자 후원을 위한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대회는 항상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훌륭한 대회다. 치과계가 준비하는 마라톤대회는 구강암 및 얼굴 기형 환우를 위한
건보재정 적자 정부 책임 크다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부터 크게 늘어나 올 당기적자만 1조8천억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계기로 전 사원에게 전사적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재정 적자 극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좀 뒷북치는 듯하다. 하긴 지난해 당기 적자가 32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당기 적자가 2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더 심각한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2015년에 누적적자액은 37조원이 넘어설 것이고 2025년이면 적자 규모가 무려 191조원이라고 한다. 어마어마한 규모다. 건보재정 적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선심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국고 지원금을 줄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국민을 위해 보장성 강화를 하는 것이야 칭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를 할 때는 재정을 고려했어야 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나중에 그 빚은 국민과 의료계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공단이나 전문가들은 명분을 찾았다는 듯이 총액계약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추계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만 벌여놓고 의료계가 책임지라는 얘기다.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