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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 방송광고 백지화해야

의료 방송광고 백지화해야 정부가 내년부터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전초전이 아닌가 한다. 정부 발표가 나자 전 의료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및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 간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치협은 이미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사실 이번 정부방침의 가장 큰 문제는 방송광고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배경설명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 배경으로 “소비촉진 및 내수기반 강화의 한 가지 대안이 광고시장의 활성화”라고 밝혔다. 거기까지야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광고를 활성화해 내수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경기회복 속도가 아무래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광고 활성화를 왜 의료시장에게까지 확대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더욱이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가 아직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 간에 논란거리로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광고 활성화를 의료시장에서 찾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 관계자의 경기회복 예측을 위한 경제학적 두뇌를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의료 방송광고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심의를 강화한다거나 유효기간을 정한다거나 하는
- 관리자
- 2009-09-24 00:00
근로자 구강검진 법에 넣어야

근로자 구강검진 법에 넣어야 구강검진 실적이 저조한데 대한 우려가 기우로 끝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최근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구강건강검진 교육을 신청한 기관수가 8500여 곳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구강검진에 참여했던 기관이 평균 1650여 곳인데 비하면 고무적이다. 내년 3월부터 구강검진을 하려면 구강검진교육을 받고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가능함에 따라 치협에 신청을 한 치과의료기관 수다. 앞으로 이들 구강검진기관에서는 학생구강검진은 물론 지역 주민 및 근로자에 대한 구강검진에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학생 구강검진은 그런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장 근로자들의 수검율이 매우 저조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 원인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근로자들의 구강검진을 법으로 정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규인 시행규칙에 구강검진 항목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해도 어느 정도의 법에 의한 강제성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시간할애를 해 줄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한 결격사유를 바탕으로 기업주의 인식부족과 근로자들의 적극성 결여 그리고 치과의료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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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1 00:00
치협의 뿌리찾기 좀 더 연구를

치협의 뿌리찾기 좀 더 연구를 치협의 뿌리찾기가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현행대로 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 지난 9일 치협과 대한치과의사학회는 ‘창립기념일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들과 지정토론자들 그리고 참석자들 간에 상당히 열띤 논쟁이 오고갔지만 명확하게 어느 주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결론내리기에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이날 제시된 세 가지 의견 모두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제정해 사용하고 있는 창립기념일은 1981년 지헌택 집행부 당시 정한 조선치과의사회의 창립일인 1921년 10월 2일이다. 그러나 이 창립일에 대해서는 제정 이후에도 일본인이 만든 조직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등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가 최근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에서 협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불거져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이다 창립일에 대한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현재 지정해 사용하고 있듯이 전국적인 조직인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 1921년 10월 2일과 한국인 치과의사로만 결성했던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 1925년 6월 9일, 정부수립 후 설립한
- 관리자
- 2009-09-17 00:00
FDI 유치 유력… 기세 몰기를

FDI 유치 유력… 기세 몰기를 2013년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서울총회 유치가 유력해졌다. 아직 확정적이라기엔 조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이번 싱가포르 총회의 결과를 살펴볼 때 적어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만은 틀림없다. 앞으로 이러한 기세를 몰아 내년 4~5월경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도록 막바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서울총회 유치가 유력해 진 데에는 이번 싱가포르 총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들의 노고가 결정적이었다. 도착 첫날부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내며 각국 대표단들을 수시로 만나는 등 틈틈이 한국을 알리는데 주력해 온 결과다. 이번 총회가 홍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잘 알기에 더욱 더 분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기간 내내 펼쳐진 양상은 한국대표단에게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세계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의 모임인 IDEM에서 2013년 총회는 서울이 최적지임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발표했다. 콘로드 직전 FDI 회장은 총회석상에서 이임사를 통해 앞으로 FDI 총회 개최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나라 치과의사나 인근 국가의 치과의사들이 얼마나 참가할 수 있느냐 하는 점들을 적극 고려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 관리자
- 2009-09-14 00:00
한국대표단 홍보 결과 기대

한국대표단 홍보 결과 기대 세계치과의사연맹(FDI)총회 2013년 서울유치에 대한 홍보활동이 싱가포르 FDI총회 현장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한국대표단이 대거 참가한 이번 싱가포르 총회는 2013년 총회 유치를 위한 마지막 홍보 기회이기에 한국대표단들의 각오와 노력이 절실한 대회이다. 한국대표단은 지난달 29일 출국한 이래 30일 8개국 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총회A와 코리안 런천, 개막식, 4개국 회의, 오픈 포럼, 총회B 등 주요 일정을 빠짐없이 참석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프랑스 리셉션, 일본치과의사회 나이트, 뉴질랜드 런천 등 각종 연회와 로베르토 차기회장과의 조찬 간담회, 업계 대표들과의 조찬미팅 등 아침부터저녁까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내면서 서울유치에 필요한 모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박영국 전 학술이사와 문준식 전 국제이사가 출마한 FDI 학술위원회와 공보·회관관리위원회 위원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위원 선거는 우리나라가 FDI에 깊게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렇게 열띤 홍
- 관리자
- 2009-09-10 00:00
징벌적 개정안 수정보완 마땅

징벌적 개정안 수정보완 마땅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개원가의 고민이 말이 아니다. 치과의사, 의료계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특정 직업군을 겨냥해 타깃 법안을 만든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속칭 세파라치 제도까지 도입해야 했는지 그 안일한 발상에는 그저 답답한 심정을 끌어안을 뿐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 법안은 수정 보완하든지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원노출이라는 명분이 국민적 공감대를 살 수는 있지만 특정 직업군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이런 타깃 법안은 그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파급되는 사회적 갈등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에 대한 세원을 파악 징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전산망이 어느 정도 모든 소비지출을 검색할 수 있기에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당국이 좀 더 노력하거나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파라치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전문직의 수입을 투명하게 만들려다가 오히려 환자와 의사간, 의료인과 내부 직원간의 불신을 조장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국민과 의료계 등 전문직군을 이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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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07 00:00
치과계도 신종플루 대책 시급

치과계도 신종플루 대책 시급 최근 국내에서도 신종플루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정부의 자료를 인용 신종플루가 대유행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만 최대 2만명 정도 사망할 것이라고 전망해 국민들에게 심각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아울러 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가상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 현실성이 낮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이미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다가 9~10월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점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게다가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가 제대로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불신까지 겹쳐 불안감은 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가 신종플루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보유율은 현재 5%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항바이러스제 보유율을 10월까지 10%대로 높이고 연말까지 2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항바이러스제 확보에 적극 나서는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무얼하고 있었는가 하는 비판을
- 관리자
- 2009-09-03 00:00
잘못된 연구, 소비자 오도한다

잘못된 연구, 소비자 오도한다 점점 갈수록 의료계에 대한 사회적 견제가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툭하면 일간지나 방송에서 임플랜트 등 치과진료비를 문제 삼아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가 하면 국세청 등 정부 당국에서는 매년 치과를 특별 관리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세파라치를 도입하는 등 말이 아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하 한소연)에서는 기획재정부 후원을 받아 치과재료 가격 및 치과치료 비용조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어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 특히 치과계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한소연에서는 치과재료의 가격을 조사해 치과진료비와 대비시키려는 목적으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 6대 광역시 1500여곳의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748곳이 치과치료 비용에 대한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조사가 안된 부분이 치과재료 가격이다. 한소연 연구자는 이 조사를 통해 치과치료의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마련과 정책제안을 하려한다는 연구목적을 밝혔다. 진료항목별 가격정보와 효과, 장·단점을 소비자에게 알려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
- 관리자
- 2009-08-31 00:00
치과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

치과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 우리나라는 올해 두 전직 대통령을 떠나보냈다. 지난번 불의 사고로 서거한 노무현 직전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난 18일 서거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우리나라에 많은 발전을 이룬 반면 한편으로는 좌우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초로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을 이뤄내는 등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는 ‘햇볕정책’을 감행, 남북 화해무드를 조성하여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이며 평생 민주화 운동을 펼쳤던 민주화의 상징으로 국민들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애증이 교차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김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의료정책에 관한한 국민과 의료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의료계 뿐만 아니라 그가 재임했던 시절의 업적에 대한 공과여부는 앞으로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의료계에 미쳤던 영향력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전 대통령 재임시절 당시 가장 대표적인 의료정책은 바로 의약분업과 의료보험의 통합과 건강보험의 출발이다. 이 정책들은 기존의 틀을 전면 개편하는 거대한 작업이었다. 이에따라 1999년 1
- 관리자
- 2009-08-27 00:00
방사선 검사비 당장 인하를

방사선 검사비 당장 인하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비 담합의혹으로 개원가가 시끌하다. 종전에 20여개 검사 전담기관에서 중구난방 식으로 검사가 이뤄지고 검사비도 천차만별이며 지방의 경우 출장비까지 받아 개원가의 불만이 폭발하자 식약청에서 이번 달부터 4개 기관으로 정리, 부작용을 없애려고 했는데 또 다른 불만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4개 기관으로 통폐합되면서 검사비용이 지난 3월말에 비해 무려 178.5%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07년 8월 말에 비하면 무려 평균 212.5%가 늘어났다. 4개 기관이 동시에 검사비를 종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인상하자 개원가에서는 인하돼야 할 검사비가 오히려 늘어남에 따라 불만이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치협 등 의료단체가 공조해 검사비 담합의혹이 짙다며 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검사비용 문제점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사의 공정성 강화와 비합리적 검사비의 합리화를 고려해 4개 기관으로 정돈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검사기관 관련자 주장에 따르면 기존에는 각 업체마다 본업인 제조 및 수입을 하면서 검사를 해 왔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를 중복 활용할
- 관리자
- 2009-08-24 00:00
FDI 유치 마지막 홍보전 기대

FDI 유치 마지막 홍보전 기대 이제 10여일 후이면 싱가포르에서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2013년 FDI총회 유치를 위한 거의 마지막 홍보를 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를 거쳐 내년 4월이면 유치결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번 총회에서 한국의 유치 홍보전은 각별하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 치과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FDI 내의 몇몇 위원회 위원으로 박영국 전 치협 학술이사와 문준식 전 국제이사가 도전하는 것이다. 이미 고인이 된 윤흥렬 치협 고문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FDI 회장에 역임한 바 있는 나라에서 FDI 위원회에 위원으로 조차 아무도 당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 치과계가 짊어지고 갈 숙제다. 수년 동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지냈던 박영국 전 이사가 지난해 교육위원회에 도전했다가 낙선하는 등 한국 치과계의 불운이 거듭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이를 만회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아태연맹 측과의 관계 설정 문제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방침은 재가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총회 기간 동안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 관리자
- 2009-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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