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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분쟁법 충분한 논의 필요

의료분쟁법 충분한 논의 필요 의료사고 분쟁법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돼 오던 법안이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쉽게 풀어가지 못하는 핫이슈 법안이다. 의료사고 분쟁법은 수년을 끌어오다가 지난 국회에서 어떻게든 법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역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이 법안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앞으로 해외환자 유치로 인한 의료분쟁 사건이 빈발할 수 있기에 더 이상 이 법안을 미룰 수는 없다는 시기적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갑론을박하는 이유의 주요쟁점은 바로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시키는 내용 때문이다. 이 내용은 현재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해 오고 있다. 국회나 정부에서는 의사가 입증할 자료를 모두 갖고 있고 피해환자나 보호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의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법안내용을 인정할
- 관리자
- 2009-05-28 00:00
건보…정부와 국회 대비 절실

건보…정부와 국회 대비 절실 건강보험 재정이 한동안 흑자로 운영돼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올 들어 수입감소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불안해지고 있다. 4월말 현재 아직은 재정적 여력은 있으나 이 추세로 계속 나갈 경우 내년엔 건보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올 4월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누적 수지는 2조2천8백51억원 흑자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기수지를 살펴보면 올 1월에는 -1천9백44억원으로 시작해 2월 1천2백11억원, 3월 1천5백9억원, 4월 233억원으로 2, 3월 2개월 연속 흑자였다가 4월 들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적자는 청구 및 심사 등 계류물량을 정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요양급여비 및 건강검진비 채권압류분 정리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산전진찰 등 보장성 확대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반면 4월엔 담배 부담금 수입이 3월 대비 622억원이 감소됐고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전환 및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급여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주요한 것은 공단이 전망하길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 감소와 더불어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한 지출증가가 예상돼
- 관리자
- 2009-05-25 00:00
자율징계권이 필요한 이유

자율징계권이 필요한 이유 최근 무소속 회원의 치과의료기관이 해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돼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야 등록요건에 치협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없을뿐더러 해외환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각종 규제를 풀려고 하는 상황인데 치협에 등록돼야 한다는 등 규제를 가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항상 편리함을 쫓을 수는 없다. 해외환자 유치 문제는 개원가에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다소 예민한 문제다. 가급적 모든 회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분회, 지부를 통해 상향식 심사가 도입되어 등록케 하는 등 치협이 주관하기를 주장했었다. 이렇게 나름대로 내부에서 조율을 하며 정부에게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무소속 회원이 등록해버리니 가입된 회원 입장에서는 정부의 무원칙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긴 그런 식으로 정부가 원하는 정책이 있을 때마다 해당 단체 가입여부 상관없이 추진한다면 아예 모든 의료기관을 정부가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 관리자
- 2009-05-21 00:00
글로벌 센터, 미래를 위한 설계

글로벌 센터, 미래를 위한 설계 어느 조직이고 국가건 간에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마련이다. 조직이나 국가의 미래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희망으로 사는가 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그러기에 리더의 비전은 한 조직 또는 한 국가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지난 9일 이수구 협회장은 시덱스 프로그램으로 호주이민에 관한 특강 좌장을 맡으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치과의사 인재들이 호주 이민을 비롯한 해외에 꿈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도록 치협이 뒷받침하겠다며 “글로벌 센터”를 설립해 여러 방면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치과계에 미래 비전적인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다. 이날 특강에서는 호주의 경우 치과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무리없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해외진출을 꿈꾸는 수많은 치과의사들이 이날 강연장을 빼곡히 채우며 이 호주이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만큼 많은 치과의사들이 이미 해외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다. 사실 우리나라 치대들은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우수한 인재들이 졸업 후 국내에서 남아 치열한 경쟁 속에 살
- 관리자
- 2009-05-18 00:00
빈곤 청소년 무료검진에 기대

빈곤 청소년 무료검진에 기대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치과계 여러 단체에서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는 가정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초청해 잠시 야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하는 등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비록 하루의 행사이긴 해도 사회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하여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현재 만연해 가고 있는 각종 청소년 범죄는 그 근본토양이 불우한 환경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불화, 가정폭력 등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는 통계는 수없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치유 없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에 불우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은 사회 지도층이나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치과계도 그동안 수없는 봉사로 나름대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각종 단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를 해 주었는가 하면 개인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봉사해 온 경우도 많다. 이들의 남다른 봉사로 인해 치과계가 사회의 한
- 관리자
- 2009-05-14 00:00
회비에 대한 기대

회비에 대한 기대 치협의 회원이면 1년에 27만원씩 연회비를 낸다. 공직회원의 경우는 13만5000원을 낸다. 물론 이들 회원들은 협회비 뿐만 아니라 지부회비, 구회비, 반회비 등 회비 명목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 회비들이 각기 쓰임이 있듯이 협회의 연회비 역시 그 쓰임새가 명확하고 긴요하다. 이런 관점에는 아마도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협회가 제 기능을 다하려면 회비가 제대로 걷혀야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회비에 의한 재정확보는 협회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데 필수요건이다. 사람으로 말하면 식량과 같은 것이다. 협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소속 회원들의 권익이라면 이를 위한 대정부 대국회 대언론 대국민 그리고 대회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비를 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매년 협회비 납부율은 80%를 넘어본 적이 없다. 2000년 75.4%, 2001년 75.9%, 2002년 76.4%, 2003년 75.6%, 2004년 73.4%, 2005년 74.4%, 2006년 72.7%, 2007년 67.9%, 2008년 72.4%다. 그러나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20
- 관리자
- 2009-05-11 00:00
신임 공보의 회비납부 84% 의미

신임 공보의 회비납부 84% 의미 각 의료인 단체들이 협회 근간을 이루는 회원들에 대한 관리문제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아마도 근본적인 문제로는 저조한 연회비 납부와 미가입 회원의 관리, 그리고 공중보건치의와 같은 공보의 관리일 것이다. 의료인 단체들은 회원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은 늘 안고 다니는 만성질환과 같은 것이다. 풀리지도 않고 풀리기도 어려운 난제 같은 질긴 과제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일이다. 이번에 치협에서 신임 공보의들의 회비를 무려 84%나 거둬들였다고 한다. 아마도 치협 역사상 가장 많은 공보의 회비 납부율이었을 것이다. 물론 전체 공보의가 아닌 1년차 공보의들의 회비이기는 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있다. 2002년과 2004년, 2005년 전체 공보의 납부율이 0%였고 2003년(0.1%), 2006년(0.3%), 2007년(0.5%), 2008년(0.9%)도 거의 전무나 마찬가지 수준인 점을 비교하면 이번 납부율의 의미를 가늠할 수 있다. 그동안 공보의들은 지부 소속으로 관리돼 왔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주 바뀌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아 회비
- 관리자
- 2009-05-07 00:00
이번 총회 성과와 아쉬운 점

올해 대의원총회가 무사히 끝났다. 이수구 협회장이 출범한 이래 첫 대의원 총회이기 때문에 1년 평가에 대한 성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총회의 대체적인 평가는 ‘잘했다’이다. 1년 동안 예전 집행부보다 많은 일들을 해 놨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아마도 이번 총회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전문의제도였을 것이다. 과거처럼 총회석상에서 갑론을박할 것으로 보였으나 다행히 원론적인 의견충돌 없이 상당히 매끄럽게 의견을 집약시킬 수 있었다. 각 지부에서 각기 제출한 전문의 안건을 집행부 안까지를 포함 총 5개 안으로 정리하고 이를 두고 투표해 가장 낮은 득표 안부터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잡음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는 의장의 유려한 총회 진행솜씨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건일 의장은 총회 내내 유머와 부드러운 진행으로 이번 총회를 치협 사상 가장 성공적이며 인상에 남는 총회로 만들었다. 아마도 이번 총회가 남긴 성과라고 하면 전문의제도에 대한 정리와 인상적인 총회진행이 아닐까 한다. 부연해서 집행부의 준비된 답변 역시 눈에 띄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다. 정책연구
- 관리자
- 2009-05-04 00:00
지켜야할 영역, 찾아야할 권리

의학이 점점 발전할수록 치료분야에 대한 영역은 세분화하기 마련이다. 치과 분야나 의학 분야, 한의학 분야 등 모든 의술의 영역은 그런 식으로 발전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각 분야에는 서로 그 고유영역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어 다툼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그동안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구순구개열 치료영역이다. 현재 이 치료영역은 구강악안면외과와 성형외과에서 서로 무한 경쟁을 하며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설혹 성형외과에서 구순구개열 환자를 치료하더라도 치아교합 등의 문제는 치과의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구강악안면외과에서 다룰 경우 굳이 성형외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경우가 많은 점을 보면 비교우위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보톡스 등의 치료영역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다. 치과영역으로는 블루오션으로 알려진 이 영역에 대해서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로 환자를 위해 열심히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이번에는 좀 종전의 문제와 다른 양상의 사안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치과의 고유영역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던
- 관리자
- 2009-04-30 00:00
구강담당부서 역할 확대 환영

보건복지가족부 조직이 새로 개편됐다. 정부 각 부처 및 산하조직을 전면 축소개편하면서 복지부 역시 개편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복지부는 11개과가 줄어들고 3개과가 신설돼 총 8개과가 감축하는 결과가 됐다. 치과계로서는 이번 조직개편에 지대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구강보건담당부서가 조직개편 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 때문이었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 폐과 됐던 구강보건과를 온전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복원할 수 있었던 때가 지난해 10월, 당시 이명박 정부는 새 정권 출범초기부터 정부 조직을 축소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였고 이미 축소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어려운 추진 과정을 거쳐 종전의 생활위생과에 구강보건담당기능을 포함시켜 ‘구강·생활위생과’로 복원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어렵게 복원한 구강·생활위생과이기에 이번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그러한 우려가 필요 없게 됐다. 구강·생활위생과가 ‘구강생활건강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 치과계로서는 대 환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개편으로
- 관리자
- 2009-04-27 00:00
대의원 총회 책임이 막중

치협 대의원 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대의원 총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총회 운영체제 면에서 처음으로 2개 분과위원회를 가동시킨 첫 총회이며 얽혀버린 전문의제도를 새롭게 풀어가는 총회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번 대의원 총회는 전문의 문제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14개 지부에서 총 17개 안건을 전문의 관련 안건으로 냈기 때문이다. 치협 집행부 입장에서는 새롭게 제시한 안이 과연 대의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겠는가를, 지부들은 또 자신들이 내놓은 안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7개 지부에서는 개원의에게 전면 개방이라는 비슷한 안을 내기도 했지만 2개 지부에서는 단일과만 실시하자는 안을 내기도 했다. 또 3개 지부는 치협이 내놓은 안과 같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수련병원지정 강화 등을 내놓았다. 타결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이번 총회가 이렇게 가장 첨예한 문제로 장시간 토론을 하다보면 전문의 말고도 중요한 안건들이 많은데 심사숙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워낙 전문의 문제가 강력
- 관리자
- 2009-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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