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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종 보험 심사통합 중지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권한을 건강보험 심사 외에도 의료급여, 산재, 자동차, 보훈,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공무원, 사학, 군인, 외국인 및 노숙자, 응급대불 보험 등 총 11종 보험의 요양급여를 통합해 심사평가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의료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서울대 김진현 교수의 발제를 통해 기존 심평원을 확대 개편해 ‘의료심사평가원’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요양급여 심사체계의 효율화 방안으로 이같은 주장을 했다. 이날 김 교수는 통합 관리하는 안 외에도 기존 심평원 체제를 그대로 두고 산재, 자동차,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등의 심사평가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과 공보험인 산재, 공무원보험 등은 심평원이 위탁심사하고 사보험인 자동차,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등은 심평원과 개인보험사간의 자율적 심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보험은 심평원에 위탁하고 사보험은 생보,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요양급여심사조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통합 운영 방안 이외의 다른 방안들은 위탁심사 건수가 예측이 안되거
- 관리자
- 2009-03-12 00:00
FDI 유치 “최선이 아름답다”

오는 2013년 세계치과의사연맹(FDI)총회 유치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집행부는 지난해 출범초기부터 2013년 FDI총회 유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일 방한한 로베르토 비아나 FDI차기회장과 노베르토 프란시스코 루비아나 FDI이사를 영접하는 일도 그 일환이다. 이번에 FDI차기회장은 방한기간 동안 한승수 국무총리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면담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오찬을 마련했다. 치과계의 국제행사 유치차원의 일정으로는 매우 파격적인 영접이다. 지난 2005년 처음 유치신청을 한 후 버튼 콘로드 FDI회장을 초청했을 때도 서울 부시장을 만난 것이 전부였다. 현 치협 집행부는 지난해 일본 치협 방문을 시작으로 스톡홀름 총회까지 과거와 달리 매우 적극적이면서 공격적으로 FDI총회 유치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 유치 활동은 특히 외교통상부의 도움으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지난해 9월 FDI 스톡홀름총회 때 코리안 런천에서 주 스웨덴 대사가 유치홍보 연설을 함으로써 한국 대표단의 유치 홍보활동에 힘을 불어 넣어 주었으며, 이후 FDI 총회 유치를 결정하는 상임 이사국의 주
- 관리자
- 2009-03-09 00:00
카드수수료율 인하 이유

경기불황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지난해 통계청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가 매우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2008년도 연간 가계 동향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의 가구당 월 평균 지출액 증가율이 지난해 비해 상당히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도 지출 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해 7.4%였지만 지난해는 0.8%였다. 가계경기가 상당히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가 2007년도 연간 월 평균 지출액 증가율이 전년도 비해 6.1%였고 2008년도가 12.1%인 것에 비하거나 식료품이 2007년도 2.2%증가율에서 2008년도 5.3% 증가율인 것에 비하면 2008년도 보건의료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적 불황수치는 또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가 그것이다. 특히 치과의료 분야의 경우 2008년도 기관당 진료비를 살펴보니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치과의원만 기관당 진료비가 2007년도에 비해 0.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원이 3.47% 증가, 한의원이 0.65% 증가, 한방병원이 1.79% 증가한 것에 비하면 치과의원의 감소는 매우 크다. 경기불황의 여파가 다른 여타 분야보다 보건의료분야에 불고 있으
- 관리자
- 2009-03-05 00:00
건보 전문가에 치과는 없다?

지난달 24일 국민건강관리공단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들 33명을 위촉했다. 공단은 기존에 11개 자문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이번에 새로 건강보험정책 및 경영자문단을 구성한 것이다. 공단이 이렇게 2개 자문단을 새로 구성한 것은 건보제도 운영에 있어 근본적인 현안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나 더 나아가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접하다 보면 우리나라엔 의과만이 있는 듯한 인상이다. 치과분야나 한의계, 약계 등은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TF팀’ 구성 때나 같은 해 9월 공단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때, 또 지난해 2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 같은 해 4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TF팀’ 그리고 올해 1월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TF팀 구성 때도 마찬가지였다. 항상 치과 전문가는 없었다.즉 의과분야 출신이 아니고서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보건의료 방향과 현안을 논할 수 없으며 공단이나 심평원에서조차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시각이 이렇게 편향돼 있다 보니 다양한
- 관리자
- 2009-03-02 00:00
민간보험 전반 검토 필요

최근 심재철 의원이 실손형 민간보험의 보장범위 제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보험사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상품은 실손형과 정액형이다. 이 가운데 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실손형의 경우 그 보장 한계가 없을 경우 과도한 의료이용이 예상돼 결국 공보험 재정 악화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법안의 취지다. 지난 정권부터 논의돼 온 민간의료보험 도입 문제는 현 정권이 공식화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쟁이 불붙었었다. 즉 정부는 공약사항으로 건보의 보장성을 80%까지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웠으나 재원마련을 국고지원을 올리든지 보험료를 올려 추진해야 하는데 둘 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병협을 제외한 의료계나 시민단체들이 반대해 왔던 것은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건보 가입률이 떨어지고 이어 재정악화로 이어져 시간이 흐르면 건보 보장성이 점점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민간보험사 입장에서 의료비 지출이 높을 수 있는 가입자를 공보험에 떠넘길 수 있으며 동네의원은 민간보험 환자로부터 외면받게 돼 병원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아울러 병원들은 수가인상이나 규제완화를 통해 경영난 해소에 주력
- 관리자
- 2009-02-26 00:00
다문화 지원 의료인이 앞장

최근 정부와 언론 등 사회 각처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 이젠 우리나라 국민의 일원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하기 위해 국가나 사회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약 11만8400여명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한국인과 결혼해 다문화 가정을 이룬 수는 약 3만 8000여 건이다. 이는 전체 우리나라 혼인 중 무려 11%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2005년 전체 혼인 건수의 13.6%인 약 4만3000여 건에 비하면 약간 감소된 수치이긴 하다. 문제는 이들 다문화 가정들이 사실상 경제 사회적으로 비교적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 언어와 습관 등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이들이 상당수이며 이들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나 사회진출에서 오는 좌절 등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21일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 등이 나서서 다문화 이해교육과
- 관리자
- 2009-02-23 00:00
건보수가제도 탈바꿈할 때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제는 사실상 정부 고시제다.” 이런 주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 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 과정에서 지적됐다. 즉 정부가 이미 수가를 정해놓고 관련 단체와 협상을 하다가 결렬되면 이를 근거로 고시하기 때문에 나온 지적이다. 이 말은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제도의 모순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수가는 시작점부터 저수가로 일관돼 왔다. 보험역사가 30여년이 흘렀는데도 변한 것은 없다. 그동안 정부는 의약계의 급여 수가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선심성 보장성 강화를 계속 확대해 오고 있어 누적된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이러한 현행 수가제의 문제점은 결국 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에 전력케 하는 기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정당한 수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가체계로만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기에 의료기관들은 새로운 술식 및 새로운 의료기기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의 치료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밝혔지만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
- 관리자
- 2009-02-19 00:00
올바른 건 올바르다 해야 한다

울산의 한 개원의가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상대로 정당한 권리찾기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견 이 소송문제는 일개 개원의의 개인사로만 비쳐질 수 있으나 그동안 수많은 개원의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을 상기해보면모든 의료인들의 귀감이 될만한 사건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흔히들 개원가에서는 공단에서 실사가 나올 경우 적당한 선에서 서로 타협(?)하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몰려 행정처분을 받기 마련이었다. 물론 실사 받는 개원의가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단지 더 이상 시달리기 싫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런 풍토 속에 울산지부 김수웅 부회장은 한 개원의 자격으로 지나치게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그 부당성을 주장, 결국 법원으로부터 승소 결과를 받아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는 무려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개인적으로 경제적 심적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적당한 선에서 과징금을 물도록 해 사건을 종료하려 했던 공무원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끝까지 짚고 넘어감으로써 그동안 관행(?)
- 관리자
- 2009-02-16 00:00
경영난 원인 수수료 개선 마땅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 연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개원가의 부담은 한 없이 높아져 가고 있다. 최근에는 60대 약사가 경영난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또 다시 의료인들의 자살이 번질까 우려된다. 의료인들의 경영 압박으로 인한 자살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돼 버린지 오래다. 이같이 개원가의 경영난은 의료인의로서의 명예와 권위를 상실케 하고 있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현실적인 수가 개선과 더불어 이미 거의 100%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결제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율 2.4%~2.7%에 대한 인하 역시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막강한 카드사의 힘(?)으로 인해 개원가의 주장은 번번이 무산돼 왔었다. 대형병원 카드 수수료율 1.5%~2.0%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의원급 개원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형병원은 카드 이용률이 의원급보다 워낙 많기 때문에 매우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혜택이 돌아간다고 본다. 겉으로는 사업체군의 신용도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료기관들 역시 대형병원 못지않은 신용도를 갖고 있어 금융기관에서도 고가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
- 관리자
- 2009-02-12 00:00
장애인구강센터 지원 확대해야

드디어 정부가 처음 지원해 설립하는 중증 장애인 치과진료센터가 탄생된다. 그러나 이미 국내 치과계가 오래전부터 장애인만을 위한 치과진료에 개인 또는 단체별로 헌신해 온 것에 비하면 정부차원의 장애인 치과진료센터를 세우는 것이 그다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정부가 오래전부터 장애인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온 것에 비하면 이 센터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인식은 매우 더디게 왔다. 중증 장애인에게 있어 가장 시급하게 치료해야 할 분야가 바로 치과치료인데 이를 너무 등한시한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올해 정부 사업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을 신설, 정부 지원금 5억원과 지자체 5억원 등 총 10억원의 지원금으로 첫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전남대 치과병원에 설치하게 됐다. 시작이 미미해 보이지만 그나마 첫 삽을 떴다는데 위안을 삼는다. 단지 이제 시작인 시점에서 정부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왕 실시할거면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이 겨우 1개 설립지원비 5억원밖에 없다는 것은 아직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복지부는 2013년까지 주요 거점에 총 9개의 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5
- 관리자
- 2009-02-09 00:00
정부 R&D 치과산업에 좀 더

올해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비로 지난해 대비 11.4%가 늘어난 12조3천4백억원을 책정하고 각 분야별 연구비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보건의료연구개발에 지난해보다 28.5%가 늘어난 1천8백59억원을 책정하고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연구공모에 나섰다.정부 전체 연구비 증가율에 비해 복지부 연구비 지원액은 상대적으로 두 배 이상 인상된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성장동력산업 17개 분야 가운데 보건의료산업 육성이 포함돼 있어 그 일환으로 복지부가 좀 더 많은 연구비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개발비 투자를 하면서 여러 분야로 명목상 나눠갖기식이 아닌 선택된 분야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성과를 뽑아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난 이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침을 뒷받침하듯이 보건의료분야의 블루 오션산업으로 7개의 ‘신산업 창출’을 선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는 치과의료 융합기술개발이 포함돼 있다. 치주조직공학기술을 비롯 치아우식증 예방기술, 흡수성 임플랜트 개발 등 치과의료비 감소 효과가 기대되는 연구분야가 지정된 것이다. 물론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같은 연구개발비 투자를
- 관리자
- 2009-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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