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협회장이 ‘5인 미만 의료기관 청년공제 적용’ 등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수진 의원의 자서전 ‘이수진의 행복정치’출판기념회가 지난 20일 오후 4시 한국노총 5층 여율리에서 열렸다. 박태근 협회장과 신인철 부회장은 이날 출판기념회 현장을 직접 찾아 축하하며, 향후 치과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지난 저서 ‘이수진과 함께하는 노동정치’에 이어 두 번째 자서전을 출간, 21대 국회 3년 차를 맞은 소회와 앞으로의 포부, 저출생 고령화 해법 등을 풀어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국회와 노동 현장에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에 발간된 ‘이수진의 행복정치’는 이수진의 고군분투를 담은 소중한 기록물이며, 특히 노동의 가치와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수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5인 미만 의료기관 확대 적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가 정부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한 폐해를 헌재에 알리기 위해 또 거리로 나섰다. 진 이사는 2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진승욱 이사는 “심평원의 비급여 공개 자료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플랫폼들이 벌써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빨리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선 치협 부회장의 부친이 별세했다.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 : 02-2227-7500 ■ 발인 : 2022년 4월 23일(토) ■ 마음 전하실 곳 : 하나은행 292910-301-38707 김현선
“인생의 마지막 치과 치료, 우리가 함께 해야지 않을까요?” 임지준 대한치매구강연구회 대표(따뜻한치과병원)는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를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말한다. 치매 환자는 장애인 환자보다 국가‧사회적 지원이 부실해, 치과 내원 기회조차 마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구강건강관리도 어렵다. 치매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채용 인력에 치과위생사가 배제돼 있어, 전문적인 교육은커녕 일상적 영역의 칫솔질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신 오랜지플랜’이라는 정책사업을 통해 치과의사의 치매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관련 교육에서 치과의사가 제외돼 있기까지 하다. 이에 대해 임 대표는 “치매와 구강건강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지만, 환자의 구강건강관리는 식사나 배변, 기타 위생관리에 밀려, 요양보호사조차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매 환자 ‘이해’ 필수 시대 온다 하지만 임 대표는 “일선 치과가 무턱대고 치매 환자 진료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장애 환자와 달리 치매 환자 진료는 ‘행동조절’의 어려움뿐 아니라 ‘고령’이라는 위험요소까지 동반하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형 포털의 후기에 대해 가짜 후기를 사고파는 정황이 최근 본지 취재 과정에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흔히 신환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방문자 후기’의 민낯을 들여다보면 마케팅 업체가 위험한 방식으로 자행하는 각종 조작 및 비상식적인 줄 세우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개원가와 환자들의 몫이다. 현재 방문자 후기는 다음·구글 등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댓글로 간단한 후기를 남기면, 다음 환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특히 최근 평점서비스를 종료한 네이버 측은 영수증으로 실제 병원 방문을 인증한 환자만 후기를 쓸 수 있어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일부 병·의원 마케팅 업체가 허위로 작성된 후기를 싼값에 사들여 병원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업체 측은 지역 맘카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후기 게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이들은 참여자에게 병원에서 발급된 영수증과 함께 후기 작성과 관련한 간단한 안내문을 전달한다. 해당 안내문에는 충치·임플란트·라미네이트·교정 등
비급여 관련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일정이 오는 5월 19일로 다시 잡힌 가운데, 치협 임원진이 해당 헌소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지난 19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1회계연도 치협 제11회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헌법소원 보조참가인 신청의 건’이 통과됐다. 이는 치협이 비급여 헌소 승소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 상황에서, 서울지부와 치과의사소송단을 돕고 치협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추가적인 자료제출의 용이성을 위한 것이다. 보조참가인으로는 감사단을 제외한 치협 제32대 집행부 임원진이 참여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 교체 및 추가 위촉의 건’이 통과됐다. 치무위원회·보조인력문제해결특위·치과계 제도개혁 특위·구인구직 시스템 활성화TF·규제 간소화 특위 등의 위원 추가 위촉 및 구성이 있었다. 또 직원 표창 대상자(근속상) 추천의 건도 통과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타토의안건으로 치협과 치협노조의 ‘단체협약서 승인의 건’도 상정돼 통과됐다. 치협과 치협노조의 단체협약서는 지난해 4월 19일 체결된 바 있으며, 이후 4월 24일 열린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대의원
치과 내부의 약점을 잡아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치파라치(치과+파파라치)’가 최근 개원가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제는 환자가 아닌 치과 직원으로 접근해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중년의 간호조무사 김 모 씨는 서울 소재 A치과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스케일링, 방사선 촬영 등 위임진료 사례를 확보, 퇴사 후 의료법 위반 내용을 보건소에 고발하겠다며 원장에게 합의금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 김 씨는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유사한 일로 여러 건의 법적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같은 사례를 경험한 원장들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내용 외에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상 미비점,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을 문제 삼는 등 소규모 동네치과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무 및 세무의 ‘사각지대’를 파고든다는 설명이다. 치파라치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원장은 진퇴양난에 처한다. 단순 벌금에 그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수개월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손실을 따진다면 차라리 합의해 무마시키는 편이 낫다는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15년 만에 제주에서 진행되는 제71차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의제들에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국시도지부에서 파견된 211명의 대의원들은 이번 총회를 통해 2021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물론 7건의 정관개정(안)과 총 76건의 일반의안을 다루며, 지부 회원들의 민의를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지부 총회 현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를 수식하는 열쇳말 역시 ‘민생’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누적된 일선 회원들의 고단한 일상이 76건에 이르는 일반 의안에 촘촘히 들어차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법 논의가 총회 석상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가장 많은 지부에서 촉구한 의제는 바로 이번 대선 전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임플란트 급여 확대’였다. 경남, 대구, 인천, 서울, 경기, 부산, 전북지부 등 7개 지부에서 모두 9개의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무치악부에 대한 임플란트 적용, 오버덴처를 위한 지대주 및 지르코니아 보철의 보험 적용, 상부 보철물의 다양한 인정 등 적용 범위의 확대부터 향후 수가 조정에 대한 우려 및 수가 사수를 촉구하는 안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이번 총회에
최근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의 형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11년 12월 29일 의료법 제33조 8항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 10년 만에 해당 법 위반사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끝난 것이다. ‘개원질서 정상화’라는 치과계 염원이 담긴 1인1개소법이 선명한 판례를 남기기까지 10년간 분투해 온 역사를 정리하고, 이 법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고민해 본다. 게재 순서==================== (1) 유디치과에 생존권 걱정 개원가 대응 고심 (2) 의료법 제33조 8항 개정으로 정면 돌파 (3) 드러나는 위법 정황과 유디의 헌소 역공 (4) 전 회원 한마음 1인1개소법 합헌 이끌어 의료법 제33조 8항은 구 의료법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문구에 ‘어떠한 명목’과 ‘운영’을 더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이다. 2011년 당시 김세영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유디치과와의 난타전을 이어가며, 한편으로는 국회를 공략했다. 유디치과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김종훈 대표원장을 중심으로 한 독점적인 운영구조를 깨야 한다
특집 CEO가 간다 - 릴레이 인터뷰② 우리나라 치과 업계의 약진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치과 의료기기는 생산과 수출 규모에서 압도적 성과를 달성하며, 의료기기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본지는 치과계 주요 업체 CEO를 만나 이들의 철학과 업황, 향후 비전을 독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편집자주> Q. 현재 판매 중인 제품군의 우수성, 비교우위의 경쟁력은? 스트라우만은 SLA 표면처리 기술과 더불어 더욱 발전된 SLActive 표면처리 기술, 나아가 높은 인장강도를 자랑하는 Roxolid 재질 개발까지 혁신적인 연구에 끊임없이 힘써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치료의 신기원을 여는 제품들을 다수 출시했다. 2021년 기준 스트라우만의 전체 매출은 약 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7%의 성장을 기록했다. 우수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시기에도 이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제품 출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임상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품 개발 시 내외부 전문가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의견을 나누고, 출시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