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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의 새로운 국면으로 가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까지 치른 전문의 시험 결과가 8% 소수정예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치협은 이렇게 시험으로는 도저히 전문의 수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지부장회의와 이사회를 연이어 열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전문의특위)를 구성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새로 구성한 전문의특위는 4월 대의원총회까지 2개월 반 동안 새로운 전문의 제도 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지부장회의나 이사회에서 거론된 내용들은 대체로 경과규정을 두어 전 치과의사들에게 개방하자는 의견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법개정 추진 등이다.중요한 것은 이 짧은 기간동안 대다수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녹녹치 않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40년간 벌인 논쟁을 다시 재론할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이번 전문의특위에서는 과거와 같이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같은 양상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양보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문의제도야말로 백인백색으로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제도에는 이러한 독특한 정서가 깔려있기에 사실상 풀어가
- 관리자
- 2009-02-02 00:00
치과계 새로운 전환점에 서다

올 들어 치과계는 여러 방면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치과계가 그동안 방어적 자세로 일관해 왔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해외환자 유치 및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의 의료산업화 문제 등 여러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기존의 틀을 깨고 보다 공격적인 자세로 치과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치과계는 우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대전환의 시점에 와 있음을 드러냈다. 기존의 졸업생 8%내에서의 전문의 수 배출이 사실상 현실적인 난제로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방향전환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지부장회의에서도 전문의 8%이내 배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동안 치협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의수를 시험으로만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더욱이 수련기관 실태조사에서 치협이 부적격 판정한 16개 기관을 당국이 면죄부를 주었는가 하면 5년 연장된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도 한시적이어서 전문의 시행 전제조건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점도 한 몫했다.따라서 이번 지부장회의에서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개방하는 방안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
- 관리자
- 2009-01-29 00:00
엉터리 정보 피해 더 이상 안돼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의료정보나 비전문가에 의한 잘못된 의료상담이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 있다. 최근 교정치료를 받던 여자환자가 인터넷을 통해 엉터리 정보를 받고 실의에 빠져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이나 백혈병 등 불치병으로 인해 고민하거나 이로 인해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는 종종 봐 왔지만 치과치료 때문에 자살한 사건은 매우 드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의외로 치과치료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치협과 공조 중인 네이버 지식iN에서도 치과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은 부정교합 문제로, 구치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치료시 통증문제로, 또한 비싼 치료비 걱정 등 치과치료 관련 경제적,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글을 올려 상담을 원할 경우 전문가인 치과의사로부터의 상담이 아닌 일반인들이 자신의 경험담으로 답을 하거나 엉터리 의학지식으로 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 고민에 휩싸인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
- 관리자
- 2009-01-22 00:00
정부 TF에 관련단체 넣어야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을 글로벌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최근 들어 강하게 추진하는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다. 정부는 그런 차원에서 최근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TF’(이하 TF)를 구성했다. 정부는 최근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녹색기술산업 6개와 첨단융합산업 6개,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5개 등 3대 분야 17개 산업을 선정했다. 즉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 향후 10년간 3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부가가치 규모를 지난해 222조원에서 10년 후인 2018년 694조원으로 늘인다는 계획이다. 관련 수출액 역시 연평균 18%씩 증가시켜 지난해 1천771억달러인 것을 10년만인 2018년에는 9천200억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바로 이러한 신 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이 바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콘텐츠ㆍ소프트웨어, MICE(기업회의, 국제회의, 전시회 연계산업) 및 관광산업인 것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구성한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TF가 글로벌 헬스케어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TF가 관주도형이라는데 있다. 사실 이
- 관리자
- 2009-01-19 00:00
예방관리 예산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을 아동부터 잘 관리할 경우 전체 구강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아마도 개인별 치과진료비는 상당히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발병하기 전에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질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하는 외래 다빈도 상병순위를 보면 상위 10위 안에는 치과 관련 질환이 항상 3개 항목이나 포함된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질환이 바로 그것이다. 즉 치아 관리를 잘 하지 못해 걸리는 이들 질환으로 인해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10위 안에 3개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치과에서 치료하는 이들 질환을 묶으면 감기환자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가히 국민병이라고 할만하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따지자면 상당할 것이다. 개인의 시간적 신체적 고통은 또 어떻겠는가. 이로 인한 산업적 생산능률 저하로 인한 손실은 또 어떻겠는가. 이러한 질환이 항상 다빈도 10위 순위에 들어가는 것은 정부가 항상 구강질환에 대해 사후관리에 치우치기 때문이다. 구강질환은 감기처럼 환절기마다 어쩔 수 없는 질환이 아니다. 감기는 아무리 예방한다고 해도 한계
- 관리자
- 2009-01-15 00:00
제목 : 올해는 예방치료 급여화 원년

올해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건강사업에 큰 변화가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밝혀진 내용이지만 먼저 그동안 치료중심의 구강 관련 건강보험 정책이 예방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작점에 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인 구강진료에 국고지원이 시작됐다는 점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치과계와 저소득층 노인들만 고려한다면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의 수가 인상과 대상 확대 등을 들 수 있겠지만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아 홈메우기라는 예방항목의 급여화를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의 큰 변화 시점으로 꼽아도 손색없을 것이다. 아동들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치료항목은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아동들의 치아우식증 예방으로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동들이 자라 성인됐을 경우를 고려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미리 사전에 치아건강을 위해 예방처치를 했을 때 수년 후 구강질환으로 인한 막대한 진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지사다. 국민은 구강질환 치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아울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 각자의 일터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의 부흥으로
- 관리자
- 2009-01-12 00:00
치과계 미래를 위한 설문

새해 들어 치협은 치과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개원가의 경영환경 파악에 나섰다. 무려 1300여명이 대상이라고 한다. 보수교육 2점을 부여하면서까지 설문조사에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설문자료는 중요한 의미를 담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하향추세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이기에 더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경제난은 곧바로 치과병의원의 경영난으로 직결될 수 있다. 벌써 지난해부터 체감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겠지만 아직 체감할 수준은 아닌 치과병의원이 있더라도 이 상태로 얼마가지 않으면 체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치협은 바로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만든 것이다. 개원가의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조사해서 이를 근거로 다양한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설문 문항 자체도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무현황이나 신고서 및 신고내역 현황의 경우는 개원가에서 선뜻 밝히기 불편한 면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혹여 설문응답자의 자신의 경영상태가 자신과 결부돼 그대로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치협에서는 응답자의 신분을 철
- 관리자
- 2009-01-08 00:00
신뢰와 자신감 있는 한 해 되길

기축년 새해다. 이제 또 다시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 그러나 국회의 여야 대립 등 아직 지난해의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로 한 해가 시작된 탓인지 그리 상쾌한 출발은 아닌 것 같다. 의료계 역시 새해엔 의료산업화 문제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복지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의료기관 자본투자 활성화, 민간건강관리서비스시장 조성, 외국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 다양한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가 우려를 나타냈던 의료산업화에 대한 초기단계 정책들로 보인다. 게다가 국내 경제가 당분간 회복될 기미가 없는 상황이기에 의료기관들의 경영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전반이 이래저래 안팎으로 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역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과를 이룬 부분을 감안한다면 경기침체와 이로인한 경영부진 등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해 여야 의원 너나없이 무더기로 발의한 노인틀니 급여화 법안의 경우에도 치과계의 차근하고 합리적인 대응으로 일단 법안 통과를 막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오히려 그동안 치과계가 주장해 오던 예방치료항목인 치아 홈메우
- 관리자
- 2009-01-05 00:00
미래지향을 추구했던 한 해

올해가 지나고 있다. 매년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매년 이 식상한 용어를 또 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치과계 역시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 의료정책의 급격한 풍랑을 맞으며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큰 성과를 얻어내는 일희일비의 시간을 보냈다. 전반적으로 경제침체 속에 치과경영이 여기저기 악화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노인틀니 급여화 움직임, 의료상업화 움직임 등 악재가 계속 꼬리를 물고 있었지만 한 해를 점검해 보니 치과계로서는 오히려 이러한 악재 속에 성과가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올 초에는 전문의 문제가 커다란 불똥으로 다가왔다. 소수정예를 약속하고 시작한 전문의가 막상 시험을 치르고 나니 다수가 된 것이다. 이에 시행위가 총사퇴하는 등 내홍을 겪기도 했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산업화를 이유로 민영보험 도입,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환자유인알선 허용 등 의료계에서 금기시했던 사안들이 터져 나왔었다. 여기에 국회에서는 7명의 의원이 개정법안을 들고 나올 정도로 노인틀니 급여화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치과계의 합리적인 대처로 포플리즘에 가깝던 이 사안에 대해 냉정하게 점검해 나간 결과 결국 재
- 관리자
- 2008-12-29 00:00
아직도 부족한 구강보건 예산

내년도 구강보건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44.8%가 늘어났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금액으로는 2백43억여원이다. 이는 올해 전체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4.0%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다. 그러나 증가율만 보면 구강보건 관련 사업에 대한 배려가 매우 높다고 하겠지만 금액으로 보면 복지부 소관 전체 예산 28조3천6백22억원의 0.086%밖에 안된다. 물론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자연히 예산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중요성이 더 부각돼 보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필요에 의해 증액이 됐듯이 앞으로도 계속 구강보건 사업을 늘려 나가다보면 순차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 관련 사업은 얼마든지 개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노인과 장애인 관련 사업을 신규 또는 대폭 증액하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준 점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을 비록 5억원이지만 신규로 설정한 점이나 이미 알려진 대로 예산을 72.2%나 올려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구강
- 관리자
- 2008-12-25 00:00
갑갑한 복지부 번복

수련치과병원에 배정되는 레지던트, 인턴 정원 조정문제는 현재 치과계에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미 치과의사전문의를 출범시킬 당시부터 치과계가 요구해 왔던 소수정예 배출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첫 배출되는 치과의사 전문의 수가 이미 소수정예라는 개원가의 정서와 동떨어지게 많음에 따라 한동안 개원가에서는 원성이 자자했다. 논란 끝에 전문의 출범에 따른 기본원칙, 즉 소수정예를 위해 집행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다짐하면서 개원가에서는 그 기대를 놓치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번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이하 시행위)에서는 정해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며 수련병원을 조정했었고 이에 따른 레지던트, 인턴 정원 역시 조정했다. 결과는 레지던트 정원 286명과 인턴 정원 327명이었다. 이러한 정원 수 역시 개원가 입장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수이긴 하다. 그러나 복지부가 더 큰 문제를 야기했다. 민원에 밀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련병원을 다시 인정해 주다보니 이들 수련의 정원도 늘어나게 한 것이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정원은 레지던트가 299명, 시행위가 정한 수보다 13명이 더 늘었다. 인턴은 330명으로 3명이 더 늘었다. 이런 식이라면 복지부가 치협
- 관리자
- 2008-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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