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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사업 치협 이관의 의미
치과기자재에 대한 표준화 사업을 앞으로 치협에서 맡게 됐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 작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정부기관 단독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민간기관에 위탁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기술 표준화 사업을 치협에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치과기자재에 대한 표준작업을 치협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치협이 정한 한국의 치과기자재 표준이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각종 산업분야에서의 국제 표준을 어느 나라 것으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로 각국이 상당히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 국가의 표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경우 막대한 국가적 이익이 남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표준이 된 나라는 그 분야의 산업 표준을 고칠 필요가 없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국제교류를 위해서라도 자국의 기준을 고쳐야 하기에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표준화 사업은 중요한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도 물론 매우 중요하다. 한 분야를 발전시키려면 그 분야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공정 등을 표준화해야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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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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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개인정보유출은 재앙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나가면서 산업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졌고 개인 생활 역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보화로 가는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시스템이나 사회적 안전망은 걸음마 수준이어서 언제나 정보유출과 같은 대형 사고가 터질 개연성은 매우 많은 상황이다. 최근에 터진 GS칼텍스의 1천1백2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하나로텔레콤, 옥션의 정보유출 사고에 이은 그야말로 지난해 12월 초에 터진 태안반도 기름 유출사고보다 더 큰 재앙이었다. 기름유출 사고는 10년이 걸려서라도 회복이 가능한 일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매우 난해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재앙은 아마도 개인의 질병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담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보유출사고일 것이다. 이미 건강보험 정보 유출사고는 그동안 심심치 않게 매년 수차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러한 각종 개인정보를 관장하고 있는 곳은 건강보험공단이지만 결코 이 기관에서 개인정보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보이진 않는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약국전산원이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72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채권 추심회사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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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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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용 노인틀니급여화 “곤란”
최근 들어 정부와 정치권에서 부는 의료계 환경 변화조짐이 심상치가 않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노인틀니 급여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의료인 단체의 복수설립 허용, 의료기관 설립 일반인 허용 등 파격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이번 국회 내에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양승조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이 실제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치과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물론 복지부는 이에 대해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는 하지만 정치권에서 노인계층 국민들에게 선심성으로 강행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향후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 인상분이 어떤지 향후 국가재정 추이는 어떤지 등에 대해 깊이 연구한 흔적은 보이지 않아 당리당략적 추진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치협 집행부는 현재 이에 대해 강력하게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처럼 호주머니 틀니로 전락한 실패한 틀니 급여화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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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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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파워’를 선보이다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대 토론의 장이 성공적으로 열렸다. 지난달 30~31일 속리산에서 350여명의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2008 치협 미션 비전 선포 그랜드 워크숍’을열고 치과계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으며 대화합의 결실을 얻었다. 아울러 치협의 미션과 비전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미션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치협의 미션과 비전은 치과계를 하나로 묶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치협의 정체성과 미래지향적 가치를 내세움으로써 우리나라 치과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렇게 치협의 미션 비전을 선포하고 이어 가장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주제토론장을 연 이번 그랜드 워크숍은 처음 실시하는 자리지만 치과계를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각 시도 지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워크숍은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치과계는 이렇게 중앙회를 비롯하여 각 시도지부 임원 및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 기껏해야 매년 열리는 대의원총회가 전부인데 대의원 총회는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에서 올린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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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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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범죄는 뿌리뽑아야
우리나라 치과업계에서도 기술 유출사고가 터졌다. 기술 유출사고는 주로 IT나 바이오 기술, 생명공학 기술 등 최첨단에서 발생되지만 조선 건설 자동차 등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어떻게 보면 전 산업에 걸쳐져 일어나고 있는 범죄행위다.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경쟁업체에서 상대 업체의 내부 관련자를 이용해 기술을 빼내는 것이 주된 수법이다. 이번에 유출된 첨단기술은 모 치과계 업체에서 41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덴탈 임플라그라피로 임플랜트 시술 등 치과 시술할 때 사용하는 단층 촬영장비다. 이 기술을 유출한 사람은 전직 기술연구원이다. 사실 치과계 업계에서는 드물게 일어난 첨단기술 유출사건이지만 이미 기업간, 국가간의 첨단 기술 등 정보전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최첨단 기업도 첨단기술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기술 유출은 한 기업 또는 한 나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마련이다. 피해액 자체가 엄청나다. 이번에 치과업체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향후 5년간 2조2천억원으로 추정하는 것을 보더라도 기술유출은 곧 한 기업이 공들여 이뤄 논 결과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생명윤리에 버금가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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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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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회 복지위에 대한 기대
제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이제서야 구성됐다. 이번 복지위에서 주목할 점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이 위원회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얼핏 예전과는 다르게 가장 인기 있는 위원회로 바뀐 것은 아닌가 착각할 정도다. 사실 복지위는 예전에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크게 인기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점차 국민들이 건강과 복지에 대해 관심과 욕구가 늘어나면서 인기 있는 상임위로 거듭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국회 역시 박 전 대표가 복지위를 선택하면서 국민의 시선을 끌고 있다. 물론 차기 대권을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 있겠지만 그만큼 국민의 실생활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상임위가 바로 복지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에서 박 전 대표가 복지위를 선택한데는 쇠고기 파동 등 국민들의 관심사가 먹거리 안전 등 실생활에 접목돼 있고 국민의 노후와 건강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여기서 다루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복지위에서 활약한 굵직한 정치인들은 많다. 제16대 때에는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장관 재임 전에 활동한 상임위가 복지위였고, 임채정 직전 국회의장이 활약한 곳도 이 위원회였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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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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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검률도 개선해 나가야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건강검진위) 위원에 치과의사 1인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치협 집행부가 지난 20일 복지부 관계자를 방문한 자리에서 치협의 항의를 받은 복지부 관계자가 약속한 사항이다. 일단 치협이 발빠른 대처로 건강검진위에 치과의사가 위원으로 포함하게 만든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애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건강검진위에 치과의사가 처음부터 배제됐었다. 이에 치협이 적극 나서 이를 항의해 왔고 이번에 확답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행스러운 확답 이전에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갖는 치과계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치협 집행부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자료를 내놓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구강검진 수검률이다. 사실 구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치과계도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 지난 2006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55.65%인 반면 구강검진 수검률은 21.64%였다. 올해만 해도 상반기인 6월말 현재 일반검진 수검률이 20% 이상인 반면 구강검진은 4.9%로 상대적으로 적다. 올해 역시 이 정도 낮은 수검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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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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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발전이 있었는가
정부는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국가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와 통계청에서는 보건관련 통계지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지 60년이 지난 기간동안 보건의료분야가 얼마나 발전을 해 왔는지 보여주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약 60년간 치과의사 수는 3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수도 비슷한 기간 동안 무려 25.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1배나 증가했으며 일반 병의원의 경우는 10.7배, 한방병의원은 12.1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적용률 역시 눈에 띄는 성장을 해 왔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던 해 전국민 중 8.8%의 적용률을 보였지만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해에는 무려 94%의 적용률을 보였고 이어 2006년에는 탄력을 받아 98.1%가 적용돼 거의 완벽한 건강보험 적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이같은 통계는 단지 외형적인 발전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게 파악 분석돼야 할 점은 질적인 부분이다. 물론 보험제도로나 국민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당 수준 발전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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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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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 정도 벗어나면 곤란
최근 대기업이나 공단 또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체 등과 단체협약을 통해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해당 기업체 및 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이들 직원과 관련된 주변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물론 이처럼 단체협약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진료비 할인행위나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더 파악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수수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위법여부로만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문제는 이러한 일부 치과병의원으로 인해 주변 치과병의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경쟁 사회에서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남보다 진료비를 덜 받고 환자를 더 많이 오게 하는 행위가 무슨 죄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거나 그 결과가 주변 동료 선후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면 상황은 좀 다르다. 특히 요즘의 개원가가 예전보다 더 경쟁위주로 나가고 있는 풍토도 한 몫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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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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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정에 대한 유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치협 일부 지부 및 지부 산하 일부 분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했다. 이유는 일반진료수가 담합과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임금 담합행위다. 또 한가지는 광고관련 내용을 회칙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일련의 공정위 조치에 대해 일부 받아 들여야 할 부분도 있지만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광고 관련 회칙부분이 공정거래에 저촉된다는 해석 부분이다. 공정위는 광주지부에서 회칙에 광고 관련 규정을 적시한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의료법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별도로 지부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의료광고의 내용과 규격, 기간 등을 일괄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치협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이 의료광고이기에 현행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까다롭게 심의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치협은 최근 의료광고심의를 상향식 심의방식 추진 및 모니터링제 도입 등으로 보다 엄격하고 다양한 방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치협의 이러한 노력들이 무색해졌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려고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한 단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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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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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 집행부 100일 지나다
이수구 집행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8일이 100일째 되는 날이다. 이수구 협회장은 취임 100일 동안 정말 분주하게 보냈다. 3년 임기 동안 3개월에 해당하는 100일은 문자 그대로 업무를 익히기에도 바쁜 시간이다. 그러나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이번 집행부의 특징은 이미 준비 완료된 상태에서 막바로 업무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집행부 경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 추진하는 여러 정책이나 사업들을 보면 경험보다 역량이다. 협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역량. 물론 아직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 협회장이 너무 빨리 앞서가다 보니 임원들과의 호흡조절에 대한 지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극복될 수 있는 사안일 뿐이다. 이수구 협회장이 치과계 수장에 오르면서 치과계가 감지하기 시작한 큰 변화는 몇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정관계 인사들과의 다양하고 폭넓은 친분관계로 인한 치협의 위상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존경받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위한 단체가 아닌 국민의 삶 속에 파고드는 단체로 인식돼야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수구 집행부는 먼저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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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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