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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특구내 외국병원 3개 유치
외국인 투자자·근로자 출입국 절차 간소화지식경제부 회의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 3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확대,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정주여건 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 전환을 검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 및 근로자의 출입국 절차 대폭 간소화 방안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외국 의료기관 유치와 관련 지경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외국의료기관 유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외국 병원설립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외국 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 및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경부는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을 활용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병원이 겸업할 수 있는 기타 부대사업의 범위를 보양온천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 알선 허용을 통해
- 관리자
- 200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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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강보건부서 부활 서광 보여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21일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치과계 단체장들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장을 만나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협회장 등은 치과계의 현안들을 설명하면서 구강보건전담부서의 부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건강정책국장은 “이미 내부에서 기본적인 준비는 다 해 놨다”며 “새 정부 들어 조직개편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적절한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문제가 지난번 이수구 협회장이 김성이 장관을 만난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협회장도 이날 이명박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복원시켜 주겠다고 했고 김 장관에게도 건의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복원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구강보건전담부서의 필요성은 이미 인지되어 온 사항이다. 치과계 현안 자체가 단순히 치과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구강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국민의 건강을 위한 그 수많은 현안들을 일개 부서의 일개 분야로 다루기에는 일손이 부족하다. 이렇듯이 이미 인지된 사항이라면 하루빨리
- 관리자
- 2008-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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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질서 청정선언 확대되길
사설최근 개원가에 참신한 운동이 불고 있다. 전북지부 회원들은 최근 선포식을 열고 전라북도 전 지역을 개원 질서 청정지역으로 선언했다. 매우 상징적인 선포식이지만 개원가 입장에서는 한번쯤 곱씹을만한 따가운 현실이 반영되고 있어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전북지부는 지난 21일 전북지부 9개 시·군 분회장과 전임 분회장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등이 참석한 2차 확대 임원 회의를 열고 치과의료 개원질서 청정지역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된 선언문에는 각 지역 회원 406명의 서약이 기재될 예정이다. 이번 전북지역의 개원질서 청정지역 선포의 의미와 그 내용은 전북지역 치과의사뿐만이 아니라 전국 치과의사들이 한번쯤 되새겨볼 대목이다. 전북지부 선언문에 따르면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치과의사 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진료비 할인 덤핑행위와 ▲불법 계약에 의한 환자알선 유인행위 ▲불법 과대광고 행위 ▲치과의사 품위를 손상시키는 불편부당한 모든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각오가 새겨있다. 즉 환자 확보를 위해 기업이나 단체들과의 불법계약을 통해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덤핑하는 행위를 거절하며 불법 과대 광고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하는 비도덕적 언행 등
- 관리자
- 2008-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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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보충형도 우려된다
사설새 정부가 들어선 이래 곧바로 터져 나온 민간보험 도입 정책은 의료계에 핵폭탄 같은 역할을 했다. 그동안 이 사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했다. 뒤에서 미소 짓고 있던 것은 보험업계였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서인지 최근 들어 정부의 시각이 변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5일 제17대 마지막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존의 당연지정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전제로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보충하는 형태의 민간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민간보험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점 때문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지난 9일 열린 병원협회의 세미나에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여전히 민간보험 자체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민간보험사가 각 의료기관에 대해 지배적 위치에 놓일 위험성이다. 즉 의료비 주체가 환자에서 보험사로 전환되면서 보험사에서 진료비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보험사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질 경우 의료인들의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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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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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대 집행부 회원기대 크다
제 27대 집행부 구성이 완료됐다. 새 집행부의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이다. 젊은 편이다. 행동하기에 가장 알맞은 연령대다. 활력 있는 인물들로 구성됐다는 평이다. 이번 새 집행부 임원진 구성은 실질적인 활동과 화합을 중시하는 이수구 협회장의 운영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협회장이 일일이 이사후보를 면담할 정도로 확실한 검증을 통해 임명했다. 이번 집행부 임원진의 특성은 일단 부회장 수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부회장만 해도 우종윤·이원균·김세영 등 선출직 부회장 3인을 비롯하여 치의학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학술 부회장 1인, 임명직 부회장 2인, 지부담당 부회장 2명 등 총 8명이다. 종전보다 임명직 부회장 2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들 부회장들은 각 위원회를 분담한다. 예전 집행부처럼 상징적이면서 형식적인 분담이 아닌 실무적인 분담이다. 부회장의 역할은 관할 위원회들을 담당이사들과 함께 실무적인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선출직 부회장은 각각 4개 위원회를 관장하며 임명직 부회장은 1~2개의 위원회를 관장한다. 종전보다 관리해야 하는 위원회 수가 적은 만큼 실무적인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용이해진 것이다. 물론 가장 실
- 관리자
- 200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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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표방금지 시급 대처필요
정부도 새 정권으로 바뀌고 치협도 새 집행부로 교체됐지만 시작부터 시급하게 풀어갈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시급한 문제는 1차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전문과목 표방금지 기한 연장이다. 현재 법에 따르면 그 기한이 올 12월 말까지여서 이번 임시국회나 6월 이후 제18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 1차 치과의료기관 표방금지는 지난 2001년 대의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도입하는 전제조건으로 법에 명시했던 사항이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은 올 12월말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조항이어서 올해 첫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된 상황에서 시급히 연장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물론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돼 있다면 이 법 조항이 한시성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보니 이렇게 한시적으로 명시할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전문의를 초창기부터 시작한 의과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문과목 표방이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바로 이러한 의과의 전문의제도 체계가 기준이 되어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전문의제도를 이제와 전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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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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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회장 정치력 기대된다
이수구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행보가 빠르다. 시기적으로 아직 활동력을 평가할 수 없지만 새 집행부가 들어선지 10여일 밖에 안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축하전화를 받은데 이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만나는 등 이 협회장의 막강한 외연이 가동되고 있다.협회장 선거 당시 이수구 후보의 정·관계 외연이 사실과 다르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총회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축하전화를 받음으로써 그같은 의혹을 불신시켰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5일 국민의 보건 분야에 대한 국내 문제로 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걸어와 상의하는 등 이 협회장과의 친분을 확실하게 밝히는 일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일개 의료계 단체장으로서 이같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국내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치협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강한 세를 자랑하는 단체들도 많다. 그 가운데 치협의 수장이 당선되자마자 10일 사이에 벌써 두 차례 한 나라의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할 정도라면 선거기간 내내 밝힌 외연이 결코 헛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물론 이 같은 대통령과의 친분 자체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개인적인 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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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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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 새 협회장에 거는 기대
제27대 대한치과의사협회 새 회장이 선출됐다. 이수구 전 치협 부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새 부회장에는 김세영 경희치대 동창회 회장·우종윤 전 치협 자재이사·이원균 치협 공보이사 등이다. 어느 때보다 가장 치열했던 선거전을 치르고 새로운 수장이 탄생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강한 기치를 내걸고 나선 이수구 새 협회장과 ‘지난 3년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바쳐 첫 상근회장으로 헌신 하겠다’고 한 안성모 직전 협회장과의 한판 대결이었다. 결과는 128대 70표, 즉 58표차라는 큰 차이로 이수구 새 협회장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제 치협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수구 새 협회장은 약속을 했다. 3년 임기 동안 그동안 추락해 있던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동네 개원가를 살리겠다고 했다. 회원들이 자신의 직분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외부 환경을 가꾸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했다.총 15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임기 내에 꼭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수구 새 협회장은 약속을 지키는 협회장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떠날 때 박수 받는 협회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 치과계는 그의 다짐과
- 관리자
- 2008-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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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전원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치전원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이 도입된 지 5년이 흘러가고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되자 치의학 교육제도에 큰 바람을 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제도는 2003년에 도입돼 2005년부터 신입생을 선발, 내년이면 첫 치전원 출신 치과의사가 배출된다. 총 11개 치대 중 8개 치대가 치전원으로 전환했고 총 41개 의대 중 28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현재 8개 치전원 가운데 6개 치전원의 주요 보직자들은 다시 치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충격적이다. 대체로 원장·부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이러한 심정을 실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 주요 보직자들의 가슴앓이는 무엇인가. 현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답답함 때문일 것이다. 물론 처음 도입된 제도이기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교수들이 다시 치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본지 기획에서 파악한 바로는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점이 치전원 학생들의 학습능력이라고 한다. 실제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되던 치대시절과는 다를 수 있다. 4년제 학부를 마친 학생들이 다시 치전원에 들어
- 관리자
- 2008-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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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체계 개선…신중 기해야
드디어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대대적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자 공모에 착수했다. 복지부가 밝힌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보장체계 개선 작업과 의료제도 개선 및 공공의료 강화대책, 보건의료 육성방안 등 3가지 방향이다. 의료보장체계 개선 작업에서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방식개선, 필수 의료수가 개편 등이 추진되며 의료제도 개선 및 공공의료 강화 대책에서는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 적정화 방안, 공공의료 역할의 재정립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육성방안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 지원 전략,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 플랜트 수출 등이다. 복지부의 이번 개선 작업은 건강보험 체계 전반적인 면을 다루고 있어 방대하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연구 작업을 복지부는 5개월밖에 시간을 안주고 있다. 그 이후 각 현안별 의견수렴 과정과 공청회 등을 잇따라 열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자칫 졸속 연구로 그칠 가능성이 있어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매 정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자신의 임기 내에 모든
- 관리자
- 200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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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미래 대의원 손에
이제 앞으로 이틀 후면 치협 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이번 총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전의 총회와 다르다. 우선 이번 총회에서는 첫 상근 협회장이 선출된다. 현재 두 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누가 그 상근 회장의 주인공이 될지 기대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한 첨예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올해 첫 시험에서 8% 배출 약속이 깨지면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다. 현재 특위가 구성돼 그 대책결과가 이날 나온다. 그 결과에 대한 찬반논쟁이 일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이번 책임을 공직지부에 물어 공직지부 해체 안이라는 초강수 정관개정안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것 하나 쉽게 논의될 것 같지 않다. 그런데다가 이번 선거전에서 불거졌던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코자 선거제도 개선을 담은 정관개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이 안의 주요 내용은 러닝메이트제도의 개선과 협회장 단임제 도입이다. 그밖에 의료광고심의제 개선, 학회통합 추진 건 등 산적한 현안들이 각 지부를 통해 상정돼 있다. 이러한 현안들은 점점 각박해지는 의료계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점을 논의하는 것들이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것들이다. 중요한 것은
- 관리자
- 2008-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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