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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법… 의료계와 조율부터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상정되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67개 법안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첨예한 문제인 민간의료보험 및 영리의료법인 활성화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마도 정부는 직역간 이해가 첨예한 부분은 제외하고 그러면서도 가시적으로 의료산업화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만 이번 의료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번 열린 청메포럼에서 김성이 장관이 현행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적인 체계는 바꾸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 효율 증대에 힘쓸 것이라고 천명한 바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장관은 일각에서 현 건강보험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축하면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정부의 규제는 풀고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했던 부분은 의료계의 제안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었다. 의료계는 그러한 다짐이 일회성 다짐이 아닌 지속적인 다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정부가 선행해야 할 것은 무리한 의료산업화 추진이 아니라 정부 시민 의료계의 각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다. 그러나 의료계 역시 김춘진 의원이 지적한대
- 관리자
- 2008-04-24 00:00
공단 방지시스템 구축해야

우려한 사건이 또 터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인인증서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다. 약국의 전산담당 직원이 약사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단 사이트에서 72만 건의 수진자 조회를 해 직장코드까지 포함한 정보를 채권 추심회사에 넘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이번 사건의 경우 요양기관 종사자가 채권추심회사와 결탁해 공인인증서를 불법 유용한 사건으로 공단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단은 이에 덧붙여 공인인증서가 오남용 될 경우 소지자가 법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단의 관리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단의 이 같은 주장은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 아닌가 한다. 이번 사건은 이미 예견된 사건이고 이미 몇 차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진 적도 있다. 의약계는 바로 이러한 예측 가능한 사고를 포함한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이 공인인증제의 도입을 반대해 왔었다.공단이 관리상 공단책임이 아니라고 변명하기에 앞서 바로 이 같은 유형의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던지 여러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다. 이 사건은 일단 공단의 주장대로 법적으로는 공인인증서 소지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
- 관리자
- 2008-04-21 00:00
치의 출신 선량 활동 기대

지난 4·9총선에서 치과의사 출신 선량이 두 명이나 탄생했다. 이제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 배출은 일상화됐다. 과거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거의 없었다. 치과의사가 무슨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가 하던 시절도 있었을 정도로 다른 의료인 단체에 비해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좀처럼 탄생되지 못했다. 1948년 제헌 국회의원이던 윤재욱 의원이 치과의사로서는 첫 국회의원으로 등원했지만 치과계는 그 이후 오랫동안 단 한명의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려 40여년의 세월을 지나 1992년 이호정 전 의원이 제14대 국회에 입성함으로써 드디어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탄생할 수 있게 됐다. 이호정 전 의원의 국회 진출 이후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는 황규선, 김영환, 신영균 전 의원 등 3명의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꺼번에 탄생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신영균 전 의원은 치과의사라기보다 주로 영화인으로서 한국 영화계 대부로 자리하고 있어 순수 현직 개원의 출신으로서는 황규선, 김영환 전 의원 두 명만이 제대로 된 치과의사 출신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 이후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는 김영환, 신영균 전 의원이 입성하게 됐고 이
- 관리자
- 2008-04-17 00:00
정부의 사전예방 정책 기대

이명박 정부가 지난 보건의 날에 선포한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2008’은 새 정부의 향후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가늠케 해 주는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이 항상 새 정권마다 외치는 공허한 공약이 아닌 반드시 추진하는 선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2008’에 따르면 치과계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방향과 일치되는 점이 있다. 물론 이것이 역대 정권마다 나왔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이행되지 못했던 부분이다. 즉, 사후치료 위주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투자로 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마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추진해 왔지만 정부차원의 정책 및 사업적 성과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다. 물론 그동안의 정부 홍보와 공공 단체, 언론매체 등의 꾸준한 홍보효과로 점차 국민적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 전체적 분위기가 사전 건강관리로 흘러가게 된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노력은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구강건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관심이 제대로 와 있지 않다. 치협이 그동안 주
- 관리자
- 2008-04-14 00:00
구강전담부서, 근로자도 원해

구강보건전담부서 재 설치에 대한 주장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치과계의 경우 4.26 협회장 선거가 보름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 진영에서 정책 공약으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우선적으로 약속하고 있어 향후 이 부서의 부활 움직임은 누가 협회장이 되든 간에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대한구강보건학회가 지난번 조사 발표한 ‘근로자 구강보건의식행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인 과천·안산 근로자 550명 가운데 432명의 근로자(78.6%)가 보건복지가족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우 높은 찬성률이 아닌가 한다. 그만큼 국민은 구강보건을 책임지는 부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는 근로자의 경우 구강질환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근로자 중 74.4% 정도가 구강질환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불편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것은 이들 근로자들 가운데 68%가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근로자 대부분이 구강질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어디에도
- 관리자
- 2008-04-10 00:00
정부의 의료정책 변화 기대

정부는 의료를 비롯해 자동차, 조선, 국방, 건설 등 5대 산업을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IT와 결합하는 기술개발을 위해 연간 7백6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1개 국책 연구 과제를 정하고 곧바로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내세울 때 바로 이 같은 정책을 말하는 줄 알았다. 적어도 의료산업을 최첨단화하여 고부가 가치를 높이는 산업의 재발견을 말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정부가 처음 내놓은 의료산업화 발전 방안에는 이러한 산업적인 정책이 아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 환자의 유인 알선 허용 등 주로 의료서비스의 변화였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주장과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었다. 최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러한 반대 여론에 밀려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당연지정제 완화 조치 등 논란이 일고 있는 현안에 대해 “기존의 틀을 깨는 것보다 절충·보완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종전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4·9 총선을 앞두고 예민한 현안을 쟁점에서 피해가기 위한 제스처가
- 관리자
- 2008-04-07 00:00
6명 선량후보 선전 기대

4·9 총선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치과의사 출신 후보들이 6명이나 출전하고 있다. 치과계에선 다들 알려진 인사들이다. 이들 중 김춘진 현 의원과 임성락, 김창집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나섰고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전 이사장과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그리고 현 치협 고문변호사인 전현희 후보는 비례대표로 나선다. 이미 전현희 비례대표 후보는 순번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 나름 기대하고 있다. 김춘진 후보 역시 그동안 지역구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해와 당선이 유력시 된다는 얘기다. 다른 후보 역시 그동안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온 인사들이라 이번 도전에 승산이 있다는 전망이다. 치과계 입장에서야 이들 모두가 당선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운 것은 치과의사들이 야당 후보들로만 나온다는 점이다. 여당 후보로도 진출할 수 있었다면 치과의사 출신 의원들이 여·야 정당에 모두 포진하는 결과를 얻게 돼 향후 치과계의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그러한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현재 출마를 한 6명의 후보들에 대해서만큼은 치과계의 모든 역량이 모였으면 한다. 이들이 국회로 진
- 관리자
- 2008-04-03 00:00
보험사에 정보 제공 신중하길

새 정부의 민간보험제도 도입과 관련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준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일파만파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대해 개인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이 문제 발언은 모 방송국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인터뷰 도중에 “모든 개인의 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넘겨주면 된다”고 한 것. 그러나 복지부는 긴급 진화에 나서면서도 민간보험사의 상품개발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령별, 성별, 지역별 등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다수 집단에 대한 진료통계 정보 제공문제를 부처간 협의를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이에 대해 민간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보험혜택이 공 보험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민간보험사의 영리목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이러한 구조를 알면서도 보험사의 영리를 위해 국민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문제 있다는 주장이다. 아무튼 민간보험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얽힌
- 관리자
- 2008-04-03 00:00
두 후보의 선전을 기대

국회의원을 뽑는 4·9 총선과 맞물려 이제 치협도 선거철이 돌아왔다. 치협은 지난 25일 회장단 등록 공고가 나가면서 본격적인 준법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앞으로 각 후보들은 선거당일 전날까지 정해진 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는 양자대결로 압축됐다. 그동안 출마준비를 해 오던 안창영 부회장이 지난 24일 출마포기 선언을 함에 따라 현재까지 출마선언을 해 온 안성모 협회장과 이수구 부회장만이 각각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양 후보진 모두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대의원이나 회원들에게 전화는 할 수 있지만 개별방문은 금지된다. 단 각 후보진은 사전에 선관위에 보고하여 지부단위로 단 한차례 방문할 수 있기는 하다.그리고 향응 및 금품을 포함한 일체의 선물 주는 것이 금지되며 상대후보에 대한 중상모략을 할 수 없게 된다. 유인물의 경우 선관위에서 공동 제작한 유인물 이외에는 그 어떠한 유인물을 제작 발송 배포할 수 없다. 합동연설회의 경우는 선관위 주관아래 지부별로 1회씩 할 수 있으나 3년 전 선거 때는 선관위에서 합동연설회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중부·호남·제주권(대전, 충북, 충남, 광주,
- 관리자
- 2008-03-31 00:00
난해한 개원환경…다함께 노력

개원가의 경영 상태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오래 전부터 일고 있는 보조인력 인력난과 더불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한 민간보험 도입,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부는 바람의 세기가 점점 강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 역시 이 문제, 즉 의료산업화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의료산업화라는 큰 줄기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개원가가 아직 체감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다가올 변화의 강도에 심리적인 위축감은 대단하리라 본다. 3월 내내 열리는 시도 지부 대의원 총회 석상에서도 이러한 개원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의료계 입장에서는 국제 경쟁력 강화 등 장점도 없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 등은 결코 달갑지 않은 정책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료산업화 정책이 본격화 되면 공 보험보다 민간보험의 위력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아울러 환자의 유인 알선도 가능하게 되고 영리법인에 걸맞게 의료광고 역시 대폭 완화시키는 수순으로 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러한 일
- 관리자
- 2008-03-27 00:00
전문의…갈등보다 대안 찾길

지난 1월 치러진 치과의사 전문의 첫 시험에 대한 후속 파문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치과의사전문의 첫 시험이 치과계가 당초 원했던 대로 소수정예 결과를 얻지 못하자 그동안 시도 지부장협의회 등에서는 그 책임을 물어 공직지부 해체 안을 제안하는 등 개원가와 공직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었다. 지부장협의회는 전문의 첫 시험에 220명이 합격하자 지난 2월 16일 성명서를 내고 공직지부 해체와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 무효소송 제기, 문제공개 등을 촉구했었다. 즉 시도 지부장들은 이번 첫 시험이 변별력을 잃어 소수배출 원칙이 무너진데 대한 책임을 일단 공직지부에 두었던 것이다.물론 시행주체였던 치협 집행부는 일단 전 회원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지켜내지 못한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죄했다. 그리고 발 빠르게 그동안 진행돼 왔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소수배출특별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오는 4월 대의원총회까지 그 대책안을 제시하고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아래 일부 지부 총회에서는 공직지부 해체 건의안을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채택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직지부 해체를 구체화시키려는 움직임
- 관리자
- 200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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