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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개편 속 치과계 준비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각종 정책이나 새 정권의 방침에 대해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부터 영어교육 및 대학교육자율화 등 교육정책, 대운하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계획 등 굵직한 계획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부조직 개편이다. 현재 인수위가 제시한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각계각층의 단체 등에서도 반발이 계속되고 심지어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들고 나와 향후 양상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처는 통일부와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통합되어 보건복지여성부라는 거대조직으로 탈바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성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제대로 통합이 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상태다.최근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여성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18명중 17명이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4명 중 전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성의원 16명 중 4명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
- 관리자
- 2008-02-04 00:00
예방치료 급여화의 타당성

치협이 정부에게 원하는 정책이 많다. 그동안 소홀하게 다뤄졌거나 치과계라는 전문집단의 의견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잘 이뤄지지 않았던 사안들이다. 그러나 치과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안들은 사실 실천하기 어려운 일들이 아니다. 단지 담당 부서의 개념부족, 전체를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 때문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치협은 이번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예방치료 항목의 급여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장경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틀니와 보청기 시술을 건강보험에 적용하자는 내용이 들어갔기에 그에 대한 치협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툭하면 노인틀니의 급여화를 주장하고 나선 적이 많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등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가 면밀하게 조사한 후 항상 그 정책을 유보했다. 이유는 건강보험재정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막대한 재원이 든다는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틀니의 급여화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거듭 거론되는 것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도구로 정치인들
- 관리자
- 2008-01-31 00:00
새 회장·임원 선출 ‘관심집중’ 17개 시·도지부 총회 일정 확정

치협이 오는 4월 26일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시·도지부의 총회 일정이 확정됐다.특히 이번 시도지부 정기총회는 앞으로 3년 동안 지부를 이끌어 갈 새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총회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본지가 지난 25일 시도지부를 통해 1차로 확인한 결과 이번 지부총회에서는 서울지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부가 경선 없이 회장을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 경기, 제주지부 등 3개지부에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전 지부총회에서는 광주, 울산, 강원, 제주지부 등 4개 지부의 회장선출이 경선으로 치러졌다.그러나 아직 총회가 한달 보름이상이나 남아 있는데다 예전의 경우처럼 후보등록 기간에 새롭게 후보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아직 변수가 남아있다. 오는 3월 8일 충남지부가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부총회는 오는 3월 28일 광주지부와 전북지부에 이르기까지 잇달아 개최될 예정이다.오는 3월 14일에는 공직지부가, 다음날인 15일에는 인천, 대전, 강원, 충북, 경남, 제주지부가, 21일에는 울산지부
- 관리자
- 2008-01-31 00:00
전 생애 걸친 구강건강을 위해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수위원회에 각종 정책제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치협도 예외는 아니다. 인수위가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치협은 각종 구강보건의료정책들을 제안하고 나서고 있다. 치협의 구강보건의료 정책은 치과계의 이권이 달린 문제가 아닌 주로 국민의 구강보건과 직결된 내용들이어서 단순히 이익집단의 정책으로 폄하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들어 치협은 인수위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TF팀’에게 치과 의료계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정책제안서를 제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구상했던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 확대와 같이 새 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대목도 있다. 치협은 새 정부보다 한 발 앞서 노인틀니사업을 보다 더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와 맞물려 노인들을 위한 최대의 정책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인과 관련된 구강보건의료정책은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상 시급하게 다뤄져야할 과제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은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정부차원의 사업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나 치과계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 관리자
- 2008-01-28 00:00
정부조직 개편…치과계 할 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됐다. 종전에 18부 4처에서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13부 2처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관심을 끌었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통합은 ‘보건복지여성부’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의료계로서는 ‘보건’이 빠지지 않는가했던 우려를 말끔히 없앨 수 있게 됐다.새로 확대 개편될 보건복지여성부는 기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외에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기획예산처의 양극화민생대책본부까지 흡수 통합한 조직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로써 사회복지정책이 수혜 대상별로 세분화돼 있던 기존의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복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가 정부조직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기에 이러한 조직 개편이 가능했으리라 본다. 일단 그동안에 여러 분야로 나눠 실시하던 기존 정책이나 사업을 한 부처에서 통합 추진하게 되면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복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반대여론이 여성단체들로부
- 관리자
- 2008-01-24 00:00
발빠른 치협 움직임 돋보여

치협의 구강보건의료정책관 설치에 대한 움직임이 매우 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치협은 지난 4일 치과의료정책연구소를 개소하자마자 최우선적으로 구강보건의료정책관 설치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정부조직 및 보건복지부 직제 관련 법령집’을 준비하고 구강보건의료정책관 설치를 통한 ‘치과의료서비스 및 구강보건 행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 대 국회 및 대정부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이에 대한 위원회, 즉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의료정책관 설치 추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이어 치협은 일부 국회의원 등 구강보건의료정책관 설치에 우호적인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공격적으로 정책관 설치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이제 정권도 바뀌는 과정이다 보니 지난해 적절치 못했던 유시민 전 장관의 잘못된 결정을 제대로 잡아나가기에는 지금 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치과의료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구강보건행정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종전의 구강보건팀 보다 상위조직인 구강보건의료정책관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산하에 구강보건정책팀과 치과의료정책팀, 치과의료산업팀 등 3개 팀을 구성, 선진국 수준의 국민들의 구강건강
- 관리자
- 2008-01-21 00:00
발전방안 제시…인수위에 기대

요즘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대화제다. 정부조직을 개편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각종 기업규제를 풀겠다. 대운하사업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 현 교육제도를 대폭 수정하겠다, 기자실을 부활하겠다는 등 이런저런 굵직한 내용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워낙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대통령 당선자가 된지라 인수위의 활동이 매우 의욕이 앞선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각계 각층에서는 이러한 새 대통령의 인수위에 여기저기 줄을 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여러 의료계 인사들이 현재 인수위에 자문위원이나 전문위원, 분과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계의 경우 현재 사회교육문화분과에 정상혁 이대교수, 김문찬 울산의대 교수, 이규식 연세의대 교수 등이 들어가 있고 경만호 전 의협 서울지부 회장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약계는 신현택 숙명여대 약대교수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는 현재 이수구 부회장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간 상태다. 물론 이들의 활동은 첫째로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여러 정책제안이나 현 정책의 개선방향등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
- 관리자
- 2008-01-17 00:00
정부부처 명칭에 ‘보건’은 필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행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실용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일부 행정체계나 정책의 수정을 신속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실용적인 정부를 내세우며 부처 통폐합을 주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의료계도 인수위의 부처통폐합에 대해 가장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하겠다는 구상이 나오면서이다. 문제는 그 두 행정조직이 합치면서 명칭을 ‘여성복지부’로 한다는 점이다.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다.의료계는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을 뺀 ‘여성복지부’로 한다는 것은 건강문제를 도외시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8일 의약인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의약인 단체 명의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의약인단체장들은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 안에 대한 범 의료계 입장’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며 ‘보건’이라는 용어가 부처명칭에 반드시 들어가 의료분야가 소홀히 다뤄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사실 정부 부처에 어떤 명칭을 붙이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부처의 주된 역할을
- 관리자
- 2008-01-14 00:00
총선후보 치의 적극 도와야

구랍 19일 대통령 선거에 이어 오는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연이은 선거로 인해 국회도 어수선하고 각계각층에서 총선 후보로 나설 채비를 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치과계도 해가 거듭될수록 총선 후보로 나서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치과의사 10여명이 총선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 국회의원인 김춘진 의원을 비롯해 전 과기부 장관이었던 김영환 원장, 김본수 원장, 신동근 원장, 안휘준 원장 등이 출마할 예정으로 있다. 예비후보 등록제도를 이용해 등록한 예비후보 치과의사만도 현재까지 3명에 달한다. 앞으로 군소정당을 통해 나올 후보까지 하면 적어도 10명 이상이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치과계 입장에서는 정당과는 상관없이 많은 치과의사들이 국회에 입성하기를 고대한다는 점이다. 정당은 후보로 나설 치과의사들의 각자 선택에 달린 문제일 뿐이다. 이들이 무사히 국회에 들어갈 경우 치과계로서는 적어도 입법과정에서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이 어느 특정 단체의 권익만을 위해 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치과계 는 치과계
- 관리자
- 2008-01-07 00:00
무자년 새해, 치과계 희망

무자년(戊子年)이 밝았다. 새로운 한 해는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준다. 지난해의 고단함을 잊게 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담게 마련이다. 지난해의 어려움이 클수록 이러한 간절한 소망은 커져간다. 치과계 역시 소망이 크다. “올해만큼은…”이란 절절한 기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바뀌는 현 정권에 대한 실망이 큰 것만큼 새 정권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치과계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는 구강보건전담부서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며 그럴 경우 구강보건전담부서의 부활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개편이라는 것이 꼭 있는 부서를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필요한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개편이다. 단지 치과계가 얼마나 그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느냐가 관건이긴 하다. 그 다음으로는 더 이상 무리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계를 뒤흔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합리적인 개정은 받아들여야겠지만 환자유인알선과 같은 문제성이 많은 조항의 개정은 받
- 관리자
- 2008-01-03 00:00
힘든 한해…그러나 이겨낸 한해

2007년이 이제 막 끝나간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올해가 더욱 유난히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예견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 변화의 충격이 컸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현 정권의 모토는 참여정부였다. 치과계는 이런 참여정부의 정신을 이해하고 곧바로 국고지원사업이던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을 치과계의 봉사정신으로 확대 시술했었다. 1만5000명에 대해 무료 시술한 것이다. 치과계만큼 현 정부의 뜻을 이해하는 단체가 있었을까. 그러나 이러한 치과계에 대해 정부의 칼질은 냉혹했다. 올해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치과계가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강보건팀을 해체하는 몰상식한 보복성 행정조치를 거침없이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치과계는 개정안의 폐해 심각성을 고려, 전 의료계가 참가한 과천궐기대회에 적극 동참해 개정안 철회를 강력하게 외쳤었다. 당시 7만 여명의 참가자 중 치과의사만 7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는 아마도 현대사에 기록될 일이다. 개원중인 치과의사 절반이 각 시도지부에서 몰려와 개정안을 성토한 사건이다. 다행
- 관리자
- 2007-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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