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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당선자에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가 됐다. 국민은 그를 선출했다. 선거사상 가장 많은 표차로 이 당선자가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은 그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계 역시 이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현 정권이 벌인 여러 의료 관련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가 힘들어하기 때문이다.이 당선자의 의료계에 대한 공약은 아직 구체화 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앞으로 각 분야의 공약과 정책방향의 가닥을 잡아 나가겠지만 선거 때 나타냈던 몇 가지 공약으로 이 당선자의 의료정책에 대한 시각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우선 이 당선자는 구강보건 정책 일환으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노인틀니 사업을 국고지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후보가 노인틀니를 급여화 하겠다는 공약에 비하면 매우 합리적인 공약이 아닐 수 없다. 노인틀니를 급여화 하기에는 우선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형편없다. 현재도 재정이 엉망인데 여기에 무책임한 선심공약이나 남발해 그나마 악화일로에 있는 건보재정을 더욱 구렁텅이에 처넣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당선자는 차상위 계층
- 관리자
- 200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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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1주년에 즈음하여
본지가 창간 41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본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형태적으로나 무수한 변화를 통해 발전을 거듭해 왔다.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해 가는 신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지난해 40주년을 넘어서면서 본지는 감회가 무량했다. 십수 년 전만해도 재정자립도도 낮았으며 신문으로서의 역할도 미미했다. 그러나 현재 본지는 재정자립도는 물론 치과계의 대표적인 언론으로서 치과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치과 의료계의 대정부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대내외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영향력 제고는 독자층을 이루고 있는 치과인 가족들의 성원과 질책이 어우러져 가능한 것이었다. 독자들의 애정 없이는 절대 언론이 살 수 없다. 그런 언론은 죽은 언론이다. 본지가 지향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뉴스의 제공이고 이를 분석해서 미래 지향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 노력이 보일 때 독자들의 애정과 관심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본지는 쉼 없이 달려왔다. 많은 인력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해진 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매년 워크숍을 통해 신문의 방향을 정해 나갔으며
- 관리자
- 200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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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저항권의 의미
의료계와 정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정부기관과는 영원한 갈등관계인가. 아쉽지만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최근 치협을 비롯한 의약인 5개 단체는 대선후보들에게 공동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의약인 5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선주자들에게 보건의료분야의 정책을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의약계 전체에 현 정부가 주는 압박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공동 정책 제안서에서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일방적인 체제를 갖고 있는 현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매년 부딪히는 문제지만 현재 공단과 정부가 수가계약 과정에서 공급자인 의약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수가계약의 공정성을 위해 의약인 단체의 최소한의 저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가계약에서 최종적으로 공단과 의약인 단체간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해 통보하는 식에서 벗어나 공급자의 정당한 지위를 부여해 일방적인 수가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는 공단과 정부의 무소불위의 독점적 지위가 문제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의약인단
- 관리자
- 2007-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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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정책 각 후보에 촉구해야
차기 정부에 대한 구강보건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지난 1일 치협은 ‘차기정부의 구강보건의료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치과의료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대선을 앞두고 어느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치과계가 제시하는 정책제안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각오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사실 이번에 제시된 정책제안들은 새로운 것이 없다. 다만 그동안 치과계가 끊임없이 그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현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루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권력을 가진 정권자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다. 안타깝지만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전철을 되풀이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안들은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실천에 옮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협으로서는 차기 대권자들에게 구강보건정책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과 시급성을 적절하게 알려야 한다. 그 자리가 이번 정책토론회라고 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중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구강보건전담부서 재
- 관리자
- 2007-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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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치사업 수가인상 필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무료의치보철사업이다. 이 무료노인의치보철사업은 정부와 치과계가 손잡고 지난 2002년부터 펼쳐온 대민사업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을 해줌으로써 대국민 보건의료사업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으며 치과의사들은 비록 저수가지만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 치과계, 수혜노인 삼자가 제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어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정부 입장은 의치보철비용이 현재 총의치 60만원, 부분의치 95만원으로 다소 적정한 수가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치과계는 이 정도의 수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저수가인데 단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비용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의치를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수혜노인들 입장은 정부가 돈을 주었기에 치과의사들의 봉사차원의 치료를 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무료이기 때문에 건성으로 치료해 줄 것이라는 불신 등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입장차이의 중심에 있는 건 정부다. 정부가 대상노인들에 대해 적절한 홍보를 통해 이
- 관리자
- 200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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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책, 지켜지는 공약돼야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등록하고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유력 후보들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오는 가운데 의약인 단체마다 대선 후보들을 초청, 나름대로 큰 행사나 포럼 등을 펼치고 있다. 약사회의 경우 최근 전국약사대회라는 대규모 행사를 펼치자 내로라 하는 대선 후보들이 대거 참석, 약계 최대 현안인 성분명처방에 대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대선 후보들이 의약계 행사에서 저마다 지지를 호소하며 현안해결을 해주겠다고 공약을 남발한다는 점이다. 과연 이러한 공약들이 집권 후 얼마나 지켜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난달 24일 열린 21세기 국민건강 간호정책세미나에도 한나라당 대선 선대위 정책상황실장이 참석, 간호사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더불어 독립적인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켜지지 않을 약속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최근 치협도 현재 가장 유력한 정당인 한나라당에게 치과계 정책제안서를 보냈다. 공공보건의료기능의 강화 등 세가지 큰 테마와 8개 세부적인 정책제시를 했다. 치협의 정책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결코 무리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치과계가 제시한 정책제안은 검
- 관리자
- 2007-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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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법안…더욱 대비할 때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등 의료계와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양대 법안이 모두 내년 2월 임시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소위에 각각 상정됐던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한 논쟁이 일단 수그러지게 되어 한시름 놓게 됐다. 지난 20일 현재 이번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가 끝을 내면서 탈이 많았던 양대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룬 것은 바람직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들 양대 법안은 비록 입장은 다르지만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이었다. 오로지 정부만이 찬성하는 법안이었다. 의료법 전면개정안이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모두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얽혀져 있어 섣불리 다루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의료사고구제법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한나라당은 심의 거부로 나가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의결은 못해도 심의만큼은 하겠다고 나서는 등 정당간의 충돌까지 일어난 법안이었다. 결국 20일 법사소위에서도 다루지는 못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시민연대 측은 19일 긴급 항의문을 통해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분배 혹은
- 관리자
- 2007-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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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아픈 지적, 차기 정권의 몫
우리나라 의료정책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의료 최일선의 최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대 교수들이 매긴 점수는 44.81점. 일단 낙제 점수이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에서 현재의 국내 의료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기 정부에 의료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해 459명을 대상으로 내린 결과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완전 낙제 점수가 있다. 건강보험수가 정책이다. 26.4점. 그 뒤를 건강보험급여심사정책이 32.9점으로 바짝 따라붙고 있다. 물론 이를 의대교수들이 자신들의 영역인 의료분야에 대한 집단이기주의적 판단에서 내린 점수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서울의대 교수들이 학자적 양심을 걸고 내린 결과라는데 추호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실제 우리나라 의료수가정책을 비롯 대부분의 의료정책들이 어디 한 두 군데 뜯어 고쳐 될 일인가. 이미 그런 수준으로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지는 오래됐다.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는 계속 미봉책으로만 연명해 오다보니 현재 의료수가는 계속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수가로만 책정되고 있으며 급여의 지나친 규제와 의료전달체계의 미비 등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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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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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치과계 침체 남 얘기 아니다
지난번 경기지부 종합 학술대회 때 초청된 일본 치바현치과의사회의 기시다 다카시 회장이 밝힌 일본 치과계에 대한 현황은 우리나라 치과계의 현실과 유사하다는 점에 충격을 주고 있다. 기시다 회장은 일본 치과계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극심한 침체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살하는 치과의사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회장이 분석하는 침체요인 중 가장 먼저 꼽는 것이 치과의사 과잉공급이다. 일본에서는 한 해에 치과의사가 2700여명이 배출된다. 현재 일본 치과의사 수는 10만여명. 일본 인구가 1억3천만명 정도다. 한국은 한 해 900여명이 배출되고 전체 치과의사 수는 2만3000여명이며 인구가 4천8백만명 정도다. 인구대비로만 볼 때는 일본이 한국보다 과잉이지만 경제력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한국이 더 과잉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004년도 GDP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6.7배 많으며 2005년도 1인당 GNP는 일본이 한국보다 2.6배나 높다. 그러한 경제 수준을 감안한다면 한국에서의 치과의사 1인당 인구 2000여명의 비율은 일본 치과의사 1인당 인구 1300여명의 비율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과잉공급은 일본과 한국의 치과의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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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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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된 공약 남발은 곤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면 치과치료 분야에 대한 공약이 빠짐없이 나오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틀니 등 보철치료가 주 메뉴로 알려졌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급여화 문제는 단골이다. 틀니 급여화는 전 현 정권이 항상 염두에 둔 과제였지만 항상 불발로 끝난 공약이었다.그러나 최근 대선을 한달 여 앞두고 또 틀니 급여화에 이어 임플랜트 급여화까지도 국회 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 같다. 아직 확실한 정황은 없지만 워낙 고가의 치료다 보니 민원에 대한 어느 정당의 환심용 루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환심용 루머가 나오는 배경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아직 치과의료 분야에서 급여화해야 할 부분은 많다. 그러나 보험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급여화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치협에서 스케일링 등을 급여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재정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한 전체적인 면을 보지 않고 실현 불가능함을 알고도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얄팍한 생각으로 틀니 급여화니 임플랜트 급여화니 하고 떠들고 다녀서는 곤란하다. 각 정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
- 관리자
- 200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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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확약…타 정당도 해야
지난 7일 치협 안성모 협회장과 임원들이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형근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치과계로서는 한줄기 희망을 안게 됐다. 이날 안 협회장이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을 적극 건의하자 정 본부장은 이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구강보건정책관 수준으로 확대개편 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대권을 잡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약속이긴 하다. 그러나 이번 정권이 치과계에 보여준 구강보건팀 해체라는 무지한 행태를 보면서 정 의원이 이같은 약속을 한 것만으로도 한가닥 희망을 안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그렇다고 전 치과계가 모두 나서서 한나라당을 응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정당과 대선 후보들을 지지하듯이 치과계도 각자가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치과계의 가장 큰 과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줄 대선 후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치과계의 발전과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매우 다행스럽다는 것이다. 현재는 한나라당 정 본부장의 약속이지만 다른 정당에서도 이같은 약속을 치과계에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각 정당마다 대내외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지만 적어도 현
- 관리자
- 200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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