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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실천 방안 아쉽다
향후 30년 이상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겠다며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의 공청회가 실속이 없었다는 평가다. 이날 공청회에서 미래전략위원회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과 급여제도 개선방향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대 이하라는 평이다. 이날 미래전략위는 앞으로 20~30년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건강보장에 대한 미래전략을 구상했다며 제도개선 중 하나로 비급여 중 필수진료를 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키려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보험료율의 인상, 금융, 양도, 연금소득 등 누락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담배 술에 건강세 부과 등을 도입해 수입원을 확대하고 상대가치수가제 개선, 유형별 환산지수 적용, 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통해 진료비 지출을 합리화한다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수많은 이들로부터 지적받은 것은 미래전략위가 제시한 개편 내용들이 이미 오래전에 나온 내용들인데다가 새로운 실천방안과 구체적인 미래전략 방법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지정 토론자 가운데는 실현 가능성과 균형을 맞췄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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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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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계약 회원참여가 관건
내년도 급여수가는 유형별로 각기 독립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과 계약하게 된다. 치과부문을 비롯, 의과, 병원, 약국, 한방, 보건소, 조산소 부문 등 7개 유형으로 분리해 공단과 10월 17일까지 계약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협의회)에서 단일 환산지수를 통해 일괄 타결했으나 올해부터는 유형별로 나눠 협상을 벌이게 된 것이다.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은 올해 정부, 가입자단체, 의료단체 등의 공동연구자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팀을 선정, 최근에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를 토대로 진행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 연구 안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올해는 유형별 수가계약이 처음 이뤄지는 해이니만큼 유형분류를 최소화 하고 이후 2단계로 요양기관의 규모를 반영해 분류하고 3단계로 기능 및 전문분야별 계약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의약인 단체를 비롯 당국과 가입자단체 등은 약간의 의견차이만 있을 뿐 큰 문제는 없는 듯 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문제다. 유형별 수가 계약으로 인해 공단과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추진한다면 자연스럽게 유형별로 차등 수가가 적용될 가능성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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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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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치 조장하는 정부
이달 2일부터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만일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거부하거나 명목을 내세워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를 국세청이 만들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을 넘는 사업자는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토록 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할인 혜택을 앞세워 신용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밝혔다. 국세청 입장은 이해한다. 일선 병의원에서 할인조건으로 현금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한 것 같다. 투명사회를 외치는 정부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런 탈세를 없애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동안 정부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었는지 자문하기를 권한다. 정부 당국이 원하는 투명사회는 각종 파파라치를 양성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각 분야에서 내부자 고발제도와 불법행위 등을 감시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남발하고 있다. 그 결과 각종 파파라치가 등장했다. 2001년에 불법운행 자동차를 사진 찍어 고발하는 카파라치가 등장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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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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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구강교육 당장 개선해야
초등학교 교과서에 담긴 구강보건 예방교육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오류가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국대 구강보건학과 연구팀이 최근 조사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과내용 중 일반 보건 관련 내용이 2.0%를 차지한 반면 구강보건 관련 교육 내용은 0.1%밖에 차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양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일반보건 관련 내용은 모든 과목과 모든 학년에 걸쳐 골고루 분포돼 있는 반면에 구강보건 관련 내용은 주로 1, 2, 3학년에 편중돼 있어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구강보건 관련 교육이 부실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초등학교 6년 과정은 구강관리 습관을 제대로 가르쳐 구강질환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기이기에 전 학년의 구강보건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치아는 재생능력이 없어 한번 손상되면 죽을 때까지 손상된 채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치아를 비롯한 구강보건에 대한 관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세계 지표가 되고 있는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수를 보면 지난해 2.2개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3년이나 2000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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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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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대병원 독립 확정적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법인화 법안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이 드디어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본회의에 상정되면 거의 통과가 확실해 진다. 현재로서는 법안 자체가 교육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법제사법위나 본회의는 통과의례에 불과할 것이다. 교육위는 이와 더불어 국립치대병원 독립화와 맥을 같이한다는 이유로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을 폐기하려는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동 폐기토록 했다. 이로써 치협을 중심으로 한 치과계의 주요 숙원과제가 드디어 해결을 본 것이다. 이 법안은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이 2003년에 제정된 이래 경북·부산·전남·전북치대병원 등 지방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법인화도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곧바로 추진해 왔던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집행부에 이어 이번 집행부까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추진돼 오다가 지난 2005년 고 구논회 의원의 발의로 법안골격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법안이 앞으로 남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치과계로서는 적어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치과병원은 처음에는 각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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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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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7일…치과계 “울다”
최종 발표가 나왔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드디어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 시행했다. 일반적으로 행정당국의 직제개편은 간혹 있어온 일이라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번 직제개편은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폐지를 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치과계로서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로 남게 됐다. 물론 이런 조직개편이 되리라는 소식은 수개월 전 입수한터이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구강보건팀 폐지라는 것을 공식 발표하니 그 참담함이 더 깊어진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생각 하나가 이렇게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위정자를 뽑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이제부터 당국은 구강보건에 관련된 업무와 사업, 정책입안 등을 생활위생팀에서 맡는다. 생활위생팀은 문자 그대로 공공위생을 담당하는 부서다. 공중위생 관련 법 및 제도 개선과 실내 환경위생 관리,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위생 처리업 관련 사항, 미용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업무다. 그런 업무에 구강보건에 관한 업무를 끼워 넣은 셈이다. “공중위생 및 미용 등에 대한 관리를 구강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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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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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가 꼭 다뤄야할 법안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보건복지 관련 법안이 매우 많다. 그 가운데 국립치대독립법인화법안과 의료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처리문제는 치과계를 비롯한 전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어 그 처리여부에 따라 파장의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의료법 개정안은 다행스럽게 6월 임시국회에서는 심의조차 될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9월 국회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심의 일정이 짧은 점, 선거철이 다가와 의정활동에 등한시할 수 있다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그 결과도 정부의 의지대로만 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도 있다. 국립치대독립법인화 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여야의원들이 최근 불거진 의료계의 정치권 로비사건 문제로 치과계의 특정법안 처리에 다소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어 보이지만 이 법안 자체가 갖는 의미, 즉 독립법인으로 해야 하는 임상학적, 교육학적 의미 등을 고려한다면 몸 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이번에도 만일 국회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9월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앞서 지적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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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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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부서 포럼이 필요
보건복지부가 27일 개최하는 구강보건포럼에 전 치과계 단체가 (21일 현재) 불참키로 했다. 아마도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없앤 후 치과계를 비롯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비난이 이어지자 비록 생활위생팀에서 구강보건 관련 정책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포럼으로 치과계와 시민단체들의 관심을 호전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포럼에서는 2006년도 국민구강보건 실태조사 결과보고 등을 다룬다고 한다. 물론 다뤄야 할 과제다. 그러나 그보다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과제는 구강보건전담부서의 필요성이다. 그에 대한 포럼을 열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복지부가 다시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부활시키면 기준 없이 흔들리는 부서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부담을 이해는 한다. 한번 뽑은 칼 도로 집어넣는다는 것이 영 체면이 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칼을 누가 뽑았냐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체면이나 부담에 그리 연연할 필요가 없다.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진다면 답은 나와 있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는 늘 말해 오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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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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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가족이 함께 한 대회
3년에 한차례 열리는 치협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17일 3일간의 행사일정을 성황리에 마치고 폐막했다. 3년에 한번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 대회보다 등록인원 수에서나 행사 규모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우선 이번 대회는 가족과 함께 하는 대회를 큰 특징으로 잡았다.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의 학술대회의 틀에서 벗어나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하는 행사인 관계로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패밀리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주효했다. ‘학술과 문화의 만남’, ‘치과의사와 가족의 만남’이라는 이번 대회의 캐치프레이즈에 매우 걸맞는 성과였다. 우선 어린이 놀이방이나 스타크래프트 E-게임 대회는 가족 중심적인 젊은 치과의사들의 세태를 제대로 읽은 결과였다. 요즘 젊은 세대는 가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사실 토요일과 일요일 연이은 행사에 참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바로 그러한 점을 충족시켰다. 이외에도 문화행사로 가족사랑 음악회도 호평이었다. 지휘자가 관객들에게 클래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상하게 설명해줌으로써 함께 온 자녀들에게도 클래식의 묘미를 느끼게 했던 것은 가족축제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고 본다. 또 다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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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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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과 정원 매년 늘여야
내년도 치위생과 학생 증원이 420명 증원된다는 소식이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지난 집행부에 이어 이번 안성모 집행부에서도 계속 치위생과 학생 정원을 늘여 왔지만 아직도 개원가에서는 인력난에 애를 먹고 있다. 그러기에 이번 증원으로 어느 정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그러나 이들이 사회에 배출되는 것은 3~4년 이후다. 그동안 치과의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 늘어나는 치과병의원 수에 비하면 여전히 치과위생사의 인력난은 여전할 것이다. 즉 매년 더 많은 수의 치위생과 학생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약 3년간은 거의 1000여명에 가까운 치위생과 학생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현 집행부 때인 2006년도엔 240명이 늘어났으며 내년에 늘어나는 420명까지 합하면 적어도 현 집행부 동안에 약 660명 증원이 확정된 것이다. 내년에도 계속 노력한다면 현 집행부 임기 내 약 1000여명 정도 증원하는 성과를 볼 수 있다. 물론 앞서 지적한대로 이들이 사회에 배출되려면 3~4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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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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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정부가 깨닫는 날 되길
올해 구강보건행사주간을 맞이해 각 시도지부에서 각종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치과계는 각 지부마다 특색 있는 구강보건관련 행사를 이맘 때 쯤 열어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와 중앙회 그리고 각 치과계 단체들이 한데 모여 처음으로 민·관 합동으로 치아의 날 행사를 열었었다. 그러나 올해는 민·관 합동 행사는 아예 물 건너갔고 각 시도 지부에서도 복지부장관상을 현장에서 시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 시도 지부들은 구강보건전담부서 폐지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 정부투쟁에 적극 나섰다. 1년에 단 한차례 6월 9일을 전후해서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홍보해야 하는 이 좋은 날에 성명서 낭독과 가두캠페인 등을 통해 정부가 국민들의 구강보건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치과계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지 정부 당국이 한번쯤 가늠해 봤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이만큼 일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동안 노무현 정권은 수차례 걸쳐 가장 훌륭한 업적을 세운 정부로 스스로 칭찬해 왔다. 구강보건전담부서를 폐지하고 의료법 개악을 추진해 온 유시민 전 장
- 관리자
- 2007-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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