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가능할까?

국회가 또 다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복수 차관제 도입은 보건의약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회 등 정부기관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현안으로 이번 개정안 발의로 복수 차관제 도입이 재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드러난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실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함으로써 감염병 등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강화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2명으로 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토록 했다. # 논의만 수년 째 “이번엔 실현 가능?” 보건의료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복지정책 전문가가 인선이 될 경우 상대적으로 보건의료계 현안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해

• 김용재 기자
• 2017-07-14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