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등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2일 현재 의협은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해 대학병원의 교수와 전임의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당초 이 집회는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시도의사회가 여의도 공원에 모이는 중앙 집회 형식으로 논의됐으나, 지역의사회에서는 서울로 상경하지 않고 각각 해당지경에서 자체 집회를 갖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의협은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의 총파업 예고는 이 같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반대 뿐 아니라 정부의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허용 정책 등에 대해 누적된 불만이 쌓여 터져 나온 것이다. 

의협의 대정부 요구안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철폐 및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및 한의약정책관실·한의약육성법 폐지 ▲영리를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 육성책 폐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 등이다.

이 같은 의협의 반발에 정부와 여당은 대화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의를 제안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계속적인 대화를 시도하지만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여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협의 총파업을 우려하며 하루빨리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더군다나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격차가 매우 크다. 의대정원 확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로 걱정이 매우 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 의협은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