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회장 김민겸)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손잡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외쳤다. 서울지부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가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의 질 저하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을 포함한 의료계 임원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 계획 즉시 철회할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3개 단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부산지부(회장 한상욱)가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을 방문해 치의학 산업 발전과 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모았다. 한상욱 부산지부 회장과 김기원·이화순·조수현 부회장, 박이훈 총무이사, 이창우 재무이사, 전형식 치무이사는 지난 4월 27일 오전 10시 최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을 방문해 부산시민의 구강보건 향상과 치의학 산업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룡 치협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부산지부는 이날 ▲치의학연구원 설치 ▲공공의료강화 구강보건인력 의무 배치 ▲노인 치과 주치의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이를 통한 부산 발전의 기대 효과 등을 강조했다. 한상욱 부산지부 회장은 “전국 최초로 치의학 산업팀이 조직될 정도로 부산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치의학 산업이 앞으로 부산 성장과 부산시민의 구강보건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치의학연구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치과의사회에서 부산시민의 구강보건 향상과 부산 치의학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여러 부처를 통
전라북도 의료단체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에 반대했다. 전북치과의사회, 전북의사회, 전북한의사회 등 전북 의료단체가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반대 공동 성명서를 4월 28일 13시 전북치과의사회 회의실에서 발표했다. 당일 회의실에는 치과의사회 정찬 회장, 의사회 김종구 회장, 한의사회 양선호 회장 등 전북 의료인 단체 수장과 임원 다수가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위법·부당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감시 통제정책 추진 전면 중단 ▲불필요한 행정업무 가중하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 중단 ▲국민 혼란과 불신 유발하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 수집 및 공개와 지속적 현황보고 계획 즉시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세 의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하고 국민 불신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관리와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해당 정책은 온라인에서 가격을 비교하듯 의료 행위를 폄하하고 왜곡해 국민과 의사의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환자에
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이하 인천지부)가 지난 4월 24일 오후 인천지역 간호조무사의 치과취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인천광역시간호조무사회(회장 구현실·이하 조무사회)와 함께 하는 사업으로, 조무사회가 모집한 수강생 21명이 한명도 빠짐없이 참석해 취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다. 강의는 얼마 전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실시했던 치과취업과정의 자료를 도움 받아 1교시 구강외과 강연에 곽현종 자재이사, 2교시 보철과 강연에 서정민 정보통신이사, 3교시 치주과 강연에 김강우 보건이사, 4교시 보존과 강연에 송창규 보험이사가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내용은 대부분 치과에서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강의해 교육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추후 치과병·의원과의 취업 연계는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하기 원하는 지역을 신청 받아 해당 지역에 취업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진두지휘한 강정호 수석부회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간호조무사들이 치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치과의 문턱이 높지 않음을 앎으로써 보다 많은 인력이 치과에 유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현실 조무사회 회장은 “교육을 준비해주신 이
지난달 20일 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마무리한 서울지부 제38대 김민겸 집행부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행부 1년차 사업 결산 및 2021년 주요추진 사업을 설명했다. 김민겸 서울지부 집행부는 회원 경영환경 개선 및 구인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 한 해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구인난 극복을 위해 서울시간호조무사회와는 끊임없는 소통으로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실시, 5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구인 희망치과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지부 산하 중구치과의사회와 치과 환경관리사 교육 관련 간담회를 갖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는 구회의 모범사례를 적극 전파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특성화고인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치의보건간호과의 교과서 인정사업, 치과 취업설명회, 방학기간 중 치과실습 연계 등에도 적극 나서는 등 보조인력 수급 확대 및 정부 고용지원 적극 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구인난 해소에 전력투구한 한해였다는 설명이다. 회원들의 치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진 한 해였다. 치과노무관리, 건강보험, 치과업무 자동화 등을 주제로 지난해 10
서울지부(회장 김민겸)가 창립 제96주년 기념 2021년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18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를 오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COEX에서 개최한다. SIDEX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응호·이하 SIDEX조직위)는 국제종합학술대회의 강연 프로그램 구성 및 연자섭외를 마무리하고 지난 12일부터 사전신청에 돌입했다.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도 807부스에 달하는 부스를 판매하는 등 SIDEX 2021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SIDEX조직위는 지난해 대회를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전하게 개최한 경험을 최대한 살려, SIDEX 2021 역시 정부당국의 방역수칙을 능가하는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Safety First, 안전한 SIDEX’를 약속했다. 학술 및 전시회의 모든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문진표를 행사기간 중 매일 작성하고, 학술대회 등록자에게 KF94 마스크 등 개인 방역패키지를 제공한다. 또 학술강연장과 전시장을 수시로 방역하고 SIDEX 기간 동안 다수의 비대면 안면인식 체온측정기와 통과형 소독샤워기를 운용한다. 이외에도 강의장 내 청중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정원제를 실시하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학술강연 현장
김민겸 회장 등 서울지부 소속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대표 김민겸)이 지난달 30일 제기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지난 20일 받았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제기했던 이번 헌법소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청구인들이 치과의원 개설자로서 향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로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향후 과도한 최저가경쟁을 유도,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촉발하는데 이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질 악화를 통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그간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겼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생활과 정
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불법개설 치과병·의원 근절·이하 인천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손잡고 불법개설 치과병·의원 근절 및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한 양 단체의 업무협약식이 지난 6일 인천지부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지부 측에서 이정우 회장을 비롯해 강정호 수석부회장, 장금수 법제부회장, 이홍석 법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서명철 본부장, 이천구 의료기관지원부장, 이근하 과장, 강신호 팀장 등이 참석했다. 양 측은 오는 2022년 4월 5일까지로 협약기간을 정하고 ▲각 기관은 불법개설 치과병·의원을 근절하기 위해 인적자원, 정보 등을 공유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양 기관 협의 하에 반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양 측은 지역의 공정한 의료질서를 회복해 국민건강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서명철 본부장은 “지역 내 불법개설 치과병·의원이 활개 치며 국가 의료 및 공단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회악”이라며 “양 단체의 업무협약이 지역 내 불법개설 치
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이하 인천지부)가 안정된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정착과 성공적인 ‘인천지부 제1회 Incheon Bio-Dental International Symposium 개최’를 위해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이하 인천시)와 협력에 나선다. 이정우 회장 등 인천지부 임원진은 지난 3월 30일 인천시청에서 백완근 인천시 건강체육국장, 정혜림 건강증진과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2012년 서울시와 2019년 인천시, 경기도 등에서 시작된 아동치과주치의사업과 관련 회원들의 참여가 부족했던 이유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2020년도에 인천 개원의 중 245개 의원만이 참여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현재 4만원인 총액진료비가 낮다는 것이다. 인천지부에서는 총액진료비 인상을 위해 준비된 사항들을 설명하고, 2022년에는 사업비 증액을 통해 총액진료비를 인상 하겠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지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제1회 Incheon Bio-Dental International Symposium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시와 협조하고, 현재 인천시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K바이오랩센트럴 유치에 인천지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급여 확대 요구와 관련 지부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지부 측은 오는 16일(금) 지부 회관에서 ‘임플란트 틀니 급여 확대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의 구강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자는 취지다. 지부 측은 토론회에 앞서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담당 부회장을 주축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 회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급여 확대에 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개원 여부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가 치과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틀니 급여 확대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오버덴처와 임플란트의 급여 적용 개수 증가와 보철의 다양화 ▲급여 적용 연령 제한 등에 관한 내용부터 급여 확대 시 우려되는 부분까지 포괄한다. 김영훈 부회장은 “현재 치과의사와 국민 대다수는 급여화 확대를 원하고 있으나,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급여 확대에 따른 수가 인하라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를 들어 지르코니아가 보험 임플란트 크라운으로 포함되면 전치부와 구치부
경북지부(회장 전용현)가 보험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을 위해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 경북지부가 최근 ‘보험 청구 스터디북 제2판’(이하 스터디북)을 회원에게 배부했다. 스터디북에는 치과 건강보험 개론 및 용어에서부터 진찰료 산정, 보험청구 전 체크사항, 보존치료·근관치료·보험 임플란트·보험 틀니 등 13개 세부 진료 항목별 상세한 보험청구법이 실려 있어 회원의 보험청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스터디북은 산재·자동차보험과 같은 쉽게 접하기 힘든 보험청구법부터 재심사 조정 청구, 이의 신청, 누락 청구 재청구 방법 등 보험청구 현장에서 실수하기 쉬운 내용에 대한 대처법까지 실려 있어 일선 개원가의 고충을 크게 덜어준다. 이 밖에도 스터디북에는 치료 행위별 상병명이 정리돼 있으며, 각 파트마다 상세한 사진 설명을 곁들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경북지부는 “보험 청구 스터디북은 지부 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활발히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작하게 된 것”이라며 “특히 제2판은 지난 3년간 광중합 레진, 근관치료 수가 개선 등 바뀐 보험 청구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했다. 또한 제1판보다 다양한 예시와 구체적인 설명을 더해 회원들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