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은 지난 2013년 658개에서 2016년 741개로 늘어났고, 허위 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2013년 119억원에서 2016년 381억원으로 3.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허위 청구 중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013년 17억2400만원에서 2016년 47억4400만원으로 약 2.8배 가량 증가했다.

실례로 지난 12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A의원은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아래쪽 기도에 하는 증기흡입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기재하고 처치료, 약제비 등을 거짓 청구해 총 772만580원을 부당청구했다.

진료비 산정기준을 위반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도 2013년 30억6100만원에서 2016년 70억54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B약국은 실제로는 주간에 조제투약 했음에도 야간에 조제 투약한 것으로 야간가산을 산정, 요양급여비용을 총 421만5770원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적발됐다.

한편 심평원은 진료비 부당청구의 유형을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대체초과청구, 본인부담과다징수,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여 현지실사를 통해 적발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좀 먹는 일”이라며 “현지실사를 강화해서 건강보험재정이 줄줄 새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