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논의한 데 이어 야당을 포함한 정부 여당도 통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계 5개 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일 즉각 공동 성명서를 내고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약계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가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해 논의 중인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의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거대자본의 손아귀에 넘기려 하고 있다.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는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이 속성인 기업들의 영리 추구의 각축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의료 이용의 문턱은 높아지고 의료비가 비싸져 국민들은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보건의료분야 경제 논리로 재단 안되는 영역

보건의약단체들은 서발법의 통과는 보건의약인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보건의료분야는 절대 경제 논리로 재단해선 안 되는 영역임을 강조한다”면서 “서발법 등 의료영리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연대해 한 목소리를 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11월 정부의 서발법 추진 당시 보건의약계는 이윤창출의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성명서로 공동 대응하는 한편 2016년 1월에도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라’는 공동 성명 및 캠페인을 통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재차 천명한 바 있다.

보건의약단체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격렬히 반대하는 사안이었기에 국회에서 서발법 공개 토론회와 보건의료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많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2015년 3월 17일 당시 여야대표 등이 만나 동 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7일 국회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어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 및 민생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서발법에 대해 각 당이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서발법 통과는 “국민 우롱, 배신 행위” 법안 모두 폐기하라

아울러 국회의 서발법 통과 논의는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로 규정한 보건의약단체들은 “국민을 위해 쇄신하겠다던 자유한국당은 정작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자본에 팔아먹으려 하는가. 전임 정부 당시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외치며 강력히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 바뀐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나 서비스 발전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재앙적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며, 의료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자명한 이 악법의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자본 친화적 논의를 배제하고, 국민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발전적 논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료체계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서발법 추진 강행의지를 접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동시에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약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 영리화, 상업화의 단초를 제공할 서발법 제정 시도를 결사 저지해 신뢰받는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