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원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과거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역임한 바 있는 이 위원장은 “어깨가 무겁지만 20대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최선을 다해 이끌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에 본지에서는 2년간 국내 보건복지 분야를 이끌 이 위원장의 중장기 로드맵을 들어봤다.

■위원장 취임 후 소감을 말한다면?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을 뿐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개인적 영광보다는 자리에 대한 책임을 더 느끼고 있다. 최근에는 치과 분야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보건의료, 복지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리뷰하고 현 시점에서 무엇을 더 새롭게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임기 2년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할 보건복지 주요 현안을 꼽는다면?

현재 보건복지 정책들이 중장기 비전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건의료, 복지 추진정책 대부분이 단기현안 중심이다. 보건복지 분야의 중장기 플랜 체계를 확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다. 또 보건복지 업무가 양적으로 팽창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질적인 부분이 못 따라가고 있다. 규모, 양의 확대보다는 질적 강화를 통해 정책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전통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의 강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치과 분야를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뒷받침도 해야 할 것이다.

■문케어를 바라보는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우려스럽다. 이에 대한 복안은?

문케어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추진 방법론에 있어서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정책이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특히, 문케어의 방향성은 맞지만 재원과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실속이 없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지양하고 선택적 복지차원에서 내실을 다져 나가면서 추진돼야 한다.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환자는 물론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목소리도 청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폭행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근절 할 수 있는 방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 할 수밖에 없다. 응급실에서 주취에 의한 폭행이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까지 의료인 폭행에 대해 온건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싶다. 소위 반의사불벌죄라고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고, 주취에 의한 폭행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감을 시켜 주기도 했다. 의료인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주취에 의한 폭행 또한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아울러 폭행에 노출돼 있는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환경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가칭)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및 보건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시각은?

보건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 설치는 특히나 신경을 써서 추진해 왔던 사안이다. 보건복지부는 물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기관의 설득이 매우 중요하며, 다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구강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노력을 할 것이다. 치협의 요청을 떠나 국민들의 덴탈 아이큐가 높아지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구강전담부서는 치과계의 상징적인 의미로서도 존재돼야 할 부서다. 복지부 내 조직 개편이 동반돼야 하지만 전담부서 설치가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치의학연구원 설립도 추진 될 수 있게 보다 심도 있게 방향성을 연구해 보겠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적 복안이 있다면?

덴탈 아이큐가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아직도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은 충분하지 않다.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 제고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다. 아울러 수가 현실화 또한 개선돼야 할 문제로, 환자와 의료 공급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한국의 치의학 수준은 매우 높다. 이런 맥락으로 한국 치의학의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치의학 신기술을 개발시키기 위한 R&D 분야도 지원, 육성해야 한다.

■3만여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위원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구강 건강 향상에 노력하시는 치과계 회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의료계와는 다르게 치과계는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 다른 부분들은 새롭게 인식하는 한편 정치권이나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인 통보나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닌 서로 소통하고 알릴 부분은 알려가며 쌍방향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어 치과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으면 한다.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