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2018년도 제3차 보험위원 및 상대가치운영위원회 합동회의를 지난 17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의 기본 방향과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치과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했다<사진>.

동시에 3차 개편 시 치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의 주요 핵심은 ‘기본진료료(입원료, 진찰료)’와 ‘가산제도’의 개선으로 현재 관련 원가 산출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초빙돼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상대가치 산출체계,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등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했다. 이후 관련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신영석 박사는 “지난 2011년 조사 당시 기본진료료의 원가보상 수준이 약 75%로 낮게 나왔다. 이와 관련 기본진료료 개선과 가산제도(현행 28개) 정비에 대한 요구가 증가돼 관련 개편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와 관련한 치과, 의원, 병원 등 요양기관의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조사가 조만간 실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박사는 또 “회계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올해 말 또는 늦어도 내년 2월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치협 등 각 협회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과거 1, 2차 상대가치 개편의 경우 보통 연구 시작 후 도입까지 7~8년이 소요됐지만 이번 3차 개편은 신속하게 회계 조사를 마친 후 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경화 위원장은 “현재 3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된 치과 분야 회계조사와 진찰료 연구를 신호성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며 “다음 달 신 교수를 초청해 관련 내용을 들어보고자 한다.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치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