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구인난과 정부의 치과병의원 세무정책 개선 등 민생현안 해결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김 협회장이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시도지부 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치협의 중점 추진 정책을 밝혔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회원들의 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치과종사인력난 해소와 불합리한 세무정책 개선이다.

치협은 치과종사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통해 올해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을 210명 증원토록 했으며, 북한이탈 주민의 치과의료기관 취업연계사업 및 치과경영과 지원을 통한 치과취업 활성화 노력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구인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협회장은 “구강정책과도 설치된 만큼 치협과 보건복지부, 치위협, 간무협 등이 참여하는 보조인력의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 협의체를 빠른 시간 안에 가동해 개원가 구인난이 완화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치과병의원 세무와 관련해서는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에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3월 말에 결과 발표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치협의 조사에 따르면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치과의원은 17.2%로 안과 28.7%, 이비인후과 31% 등 일반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 낮게 잡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부의 세무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불합리한 정부의 세무정책을 바로 잡는데 치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력투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회원대상 세무회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용한 세무회계 정보도 꾸준히 전달함으로써 회원들의 치과병의원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해서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 협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발맞춰 미래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 치과의료와 치과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이 올해 안에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APDC 2019, 제54차 KDA 학술대회, SIDEX 2019 행사를 알리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김 협회장은 “역대 최대, 역대 최고, 회원 참여형 명품 학술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통합치의학 경과조치 순조롭게

김 협회장은 또한 최근 이뤄낸 치협의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월 15일자로 설치돼 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7일 치협이 준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강정책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 정책 실행방안 ▲치과의료서비스와 치과의료산업정책 활성화 방안 ▲미래 치의학 육성 및 R&D 확보 방안 등 3가지 정책제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관련, 일선 개원가에서 받고 있는 관행수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합의를 도출해 냈다.

아울러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용카드 매출액 5억~10억인 치과의 경우 기존 평균 2.05%에서 1.4%로 0.65% 인하돼 연평균 300만원에서 500만원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한 최근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치협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들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단 가처분 신청을 보류하기로 결정해 현재 3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 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5월까지 300시간의 필수교육을 완료한 미수련자 회원들은 예정대로 오는 7월 중순에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김 협회장은 “구강정책과 설치,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그리고 전문의제도 등 치과계의 주요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