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 부채비율이 인구 고령화와 건강 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해 올해 74.2%에서 4년 뒤인 오는 2023년에는 132.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일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올해 74.2%(13조1668억)를 기록하고 2020년에는 91.9%(13조9630억), 2021년 102.0%(14조8198억), 2022년 119.9%(15조7435억), 2023년 132.9%(16조7444억)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부채비율 증가 원인으로는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꼽았다<2019~2023년 중장기 재무전망 참조>.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부채비율 상승이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사항이며, 현금 흐름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7년간 건강보험재정을 운영해 현재 20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에서의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지난 2017년 8월에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