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DC 2019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대해 FDI 이사회가 큰 박수로 축하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APDF/APRO·이하 아태연맹) 회장 자격으로 FDI 이사회로부터 초청받아 APDC 2019 서울총회의 성과 및 아태연맹 회장으로서의 주요 활동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가져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APDC 2019에 27개 아태연맹 회원국 대표단을 비롯해 5개국의 FDI 대표단 등 모두 32개국의 각국 대표들이 참가해 각국의 구강보건사업 정보들과 전반적인 치의학 정책 등을 교류하는 장이 됐다”며 “아울러 총회에 참가한 국가들과 우정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계기도 마련돼 의미가 매우 컸다”고 말했다. 또한 김 협회장은 “이번 APDC 2019 총회는 다양한 성과가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아태 회원국들이 함께 합의한 ‘서울 선언’ 채택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된다”며 “서울 선언은 아태 회원국간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아태지역의 구강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는 등의 총 4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해 공감을 얻
8월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5년 여간의 장고 끝에 1인 1개소법의 ‘합헌’에 손을 들었다. 이번 합헌 결정은 사실상 ‘치과계의 승리’로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 곧 ‘의료 영리화를 막아 내겠다’는 일념하나로 1인 1개소법을 만들어 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도,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자칫 존폐위기에 놓인 1인 1개소법을 끝까지 지켜낸 것도 바로 치과의사들이기 때문이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명 ‘1인 1개소법’의 탄생 배경서부터 2014년 9월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을 거쳐 2019년 8월 29일 합헌에 이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과 치과계의 노력을 한눈에 그려봤다. 2011년 12월 29일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명 ‘1인 1개소법’은 기존 의료법을 강화해 재탄생한 법이다. 의료법 개정 전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제33조 8항)’는 조항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로 개정하고, 의료법 4조 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1인 1개소법의 ‘합헌’에 손을 들었다. 지난 2014년 9월 척추관절 네트워크 튼튼병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진 후 5년여 만이다. 1인 1개소법은 2016년 3월 10일 공개변론까지 진행됐지만 대통령 탄핵 등 굵직한 사건들에 밀려 판결이 기약 없이 미뤄져 왔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날 내려진 헌재 판결은 명확했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33조 8항의 ‘운영’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헌재는 “소수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적인 요인을 개입하게 하고,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시켜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날 합헌 판결에 따라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지난 4년여간 이어져온 치과계 1인 시위는 1428일째에서 멈췄다. 하지만 사실상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는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네트워크 병원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시작될 것”이라며 “‘기존 전형적인 ‘의료인 명의도용형’은 물론 ‘지
스마트 헬스케어의 연구개발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및 한국 스마트 헬스케어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2019 스마트 헬스케어 콘퍼런스(이하 콘퍼런스)’가 지난 9월 2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융·복합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헬스케어 기술 및 사례 등이 발표됐고,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기기와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의 연구·개발 동향과 발전방향 등을 모색했다. 콘퍼런스는 크게 ▲의료인공지능 ▲의료제품 국가표준 워크숍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 로봇 ▲의료 3D프린팅/체외진단기기라는 5개의 트랙과 ▲웨어러블 디바이스/표준화 동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로 구성됐으며 행사에는 총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세부적으로는 백룡민 서울대병원 원장이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콘퍼런스의 포문을 열었으며 이어 서준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장이 ‘인공지능과 의료 혁신’에 대해 발표했다. 이밖에 이상규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병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의료인공지능 적응 추세’를 주제로 청중들의 호응을 이끌었으며, 신현경 파인인사이트 대표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Puskes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지난 8월 28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구강건강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했다. | ‘대학생 구강건강 서포터즈’는 ‘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17~2021)’ 사업의 일환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더불어 올바른 구강관리방법,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4월 발대식 이후 총 10팀의 44명 대학생들이 3개월 동안 구강건강 서포터즈로서 활동했으며, 1기 서포터즈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해단식을 가졌다. 해단식은 10팀의 서포터즈가 각 지역에서 활동한 노력과 보람찬 순간을 나누기 위해 활동영상 상영, 성과보고회 시간이 마련됐으며, 서포터즈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활동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최우수상은 상지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부 이가튼튼팀(한건우·김민주·김지원·안세은·차주희 학생)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가치가팀(김연희·성지원·송문경 학생), 신구대학교 치위생과 하이지니팀(김수지·김지홍·이민정·한솔 학생)이 수상했다. 최우수 1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장학금 200만원, 우수 2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장학금 150만원,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 부채비율이 인구 고령화와 건강 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해 올해 74.2%에서 4년 뒤인 오는 2023년에는 132.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일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올해 74.2%(13조1668억)를 기록하고 2020년에는 91.9%(13조9630억), 2021년 102.0%(14조8198억), 2022년 119.9%(15조7435억), 2023년 132.9%(16조7444억)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부채비율 증가 원인으로는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꼽았다<2019~2023년 중장기 재무전망 참조>.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부채비율 상승이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사항이며, 현금 흐름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2023년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치과 보험청구의 중요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회원들의 치과 보험청구 업무 향상을 위한 신간을 발간했다. 도서출판 웰은 경기지부가 집필한 ‘증례와 차팅 중심의 치과 보험청구’를 제목으로 한 신간을 최근 출판했다고 밝혔다. 책의 구성은 ▲마취와 방사선 ▲구강내과 ▲보존 근관 ▲치주 ▲구강외과 ▲보험 틀니와 유지관리 ▲보험 임플란트와 유지관리 ▲자동차보험 심사제도 ▲산재 ▲청구관리 ▲부록 ‘2019년 건강보험 행위 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등으로 돼 있다. 각 진료과목마다 차트와 청구의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유성 회장은“최근 정부의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국민들의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임플란트, 노인틀니, 광중합형복합레진 등 다양한 진료 분야의 급여화와 본인 부담률 인하가 적용됨에 따라 진료실에서도 보험 청구 및 차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경기지부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많은 분들이 보험책자 제작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회원들이 개원가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책을 만드는
‘랜섬웨어(ransomware)’가 우리 치과의 컴퓨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몸값’이라는 의미의 랜섬(Ransom)과 ‘상품’이라는 뜻의 웨어(Ware)가 결합해 탄생한 이 단어는 결국 PC에 침투해 중요파일에 대한 접근을 암호화 한 후 금품을 요구하는 저열한 행태로 치환된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량 저장돼 있는 의료기관 내부의 PC는 랜섬웨어에 감염될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건넬 수밖에 없어 랜섬웨어 기반 공격자들의 좋은 ‘타깃’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랜섬웨어에는 크립토락커(Crypto Locker), 매트릭스(Matrix), 월렛(wallet), 페트야(petya)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전국 병의원 보안 담당자들을 긴장시켰던 워나크라이(WannaCry)가 가장 유명하다. 지방 대도시에서 개원 중인 한 치과의사는 몇 해 전 랜섬웨어와 관련된 아픈 기억을 가슴에 묻었다. 치과 내부 컴퓨터에 침투한 랜섬웨어가 모든 파일명을 바꿔 놓는 방식의 암호화를 실행하면서 수천 개의 파일들이 볼모로 잡혔다. 금품 요구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인근의 또 다른 치과 역시 비슷한 시기에 랜섬웨어 감염을 겪었다. 별도의 백업
증거가 확실치 않은 공익신고 제보를 토대로 무분별한 치과 현장실사를 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맞서 이규원 원장(인천 이규원치과의원)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규원 원장은 최근 감사원에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공익신고 접수 시 공익침해사실을 입증하는 물증을 확보하고 현지조사를 시작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하고, 사건 처리 후에도 제대로 된 종결 처리 여부를 사후 검증하는 제도 보완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감사청구를 냈다. 이는 이 원장이 공익신고 접수를 받았다며 불시에 현지조사를 나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 휘둘려 공단 직원이 제시하는 임의의 환수처분액수에 서명했다가, 뒤늦게 억울함을 바로 잡겠다는 움직임이다. 해당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공익신고 제보를 받았다며 사전예고 없이 이규원 원장의 치과를 방문한 공단 조사관이 내부고발자 민원 내용에 대한 조사·확인 대신, 임의로 설정한 1억원 상당의 부당청구금액 환수처분을 제안했고, 이에 이 원장이 동의하며 문제가 꼬였다. 추후 이 원장은 이 같은 부당한 과정에 대해 공단 측에 문제를 제기, 해당 공무원은 공단 자체 감사를 통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8월 28~29일 이틀 동안 베트남과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노이·호치민을 방문했다. 베트남 방문 기간 중 레 떤 중(Le Tan Dung) 노동보훈사회부 차관과 면담을 실시하고 베트남과 최초로 사회보장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강립 차관과 레 떤 중 차관의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간 소득보장, 아동·노인·장애인 등 복지정책, 전달체계 및 정보시스템, 민간자원 동원·연계 등 사회복지 분야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베트남 응웬 쯔엉 선(Nguyen Truong Son) 보건부 차관을 만나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베트남 의료산업협력 지원센터 개소식 등에 참석했다. 지난해 9월 중국 상하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소하는 지원센터는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국내 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업체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회의실을 제공하며, 현지 정보제공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이라고 최종 판결하면서 모처럼 개원가에 화색이 돌고 있다. 소위 ‘먹튀 치과’, 비도덕적인 과잉 진료 치과 등 치과의사의 일탈 사건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개원가에 침울함을 줬지만 이번 1인1개소법 합헌 소식은 개원가에 활력을 주는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는 평이다. 경기도 부천시에 개원하고 있는최유성 원장(경기지부 회장)은 “사실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판결이 잘 나와서 만족스럽고,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결과가 됐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서울 성동구에 개원하고 있는 윤영호 원장도 “헌재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 집행부에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다. 4년 여에 걸쳐 1인 시위를 한 치과의사들도 고생이 많았다. 치과의사 전체가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인천 남동구에 개원한 정 혁원장(인천지부 회장)은 “무조건 잘된 결정이다. 치과계가 제일 걱정했던 사안인데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고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개원가에서는 이 같은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이번 판결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 주기를 바랐다. 최문철 지부장
1인 1개소법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이후 사무장 병원 또는 불법 네트워크에 종사중인 치과의사들이 치협을 통해 자신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에 대해 문의하는 등 내부적으로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이른바 ‘헌재 합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이다. 1인 1개소법 합헌 이후 그동안 미뤄졌던 사무장 병원 및 불법 네트워크 병원 관련 형사소송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면서 내부 근무자들의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 측은 헌재 판결에 따라 불법성이 농후한 네트워크들에 대한 형사소송을 예고하는 등 헌재 결정문을 토대로 보다 더욱 확신을 갖고 기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헌재 합헌 이후 사무장병원 또는 불법 네트워크에 근무하고 있는 내부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자진 신고 이후의 과정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사무장병원의 법적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 물어 보는 등 동요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 복지부 “자진 신고시 행정처분 감면” 사무장 병원 및 불법 네트워크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있거나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자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