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환자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이 다가올 제21대 총선에서 제시돼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지난 2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 청춘 7대 공약’의 일부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은 그동안 치협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 더욱 의미가 크다.

치협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은 지난해 12월 ‘2020 총선 구강건강·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제작해 주요 정당에 전달, 제21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게 한다는 복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책 제안서에 따르면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방안으로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보험 적용 확대 ▲선천성·후천성 기형 환자, 종양·사고 등 악안면 보철 환자의 임플란트 급여 나이 제한 철폐 ▲무치악 환자의 보험 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 정책국 관계자는 “치협 등 관련 유관 단체들이 치과계 현안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이 이번 공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며 “현재 임플란트 시술은 본인 부담금이 30%로 낮아서 평균 37만 원이면 시술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많기에 이번 공약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이번 공약 등장에 대해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한편, 혹시 있을수 있는  건강보험수가 하락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민경호 치협 정책연 원장은 “이번 공약이 제시돼 최종 채택된다면 환영한다. 다만 임플란트 건보 적용 연령이 아닌 개수에 초점이 맞춰진 점은 아쉽다”며 “건보 적용 개수 확대에 따른 보험 수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노인 건강 관련 공약이 3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