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본부)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에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인력, 음압병상 확충 등 방역‧의료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본부가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현재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코로나3법 뿐만 아니라 공공인프라를 기반으로 공중보건 의료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같은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코로나3법’을 통과시켰다.

코로나3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을 금지하고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우선 지급하며,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에 무상본부는 “코로나 3법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정말 덜어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 전국적으로 공공인프라와 의료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일은 기존 행정조치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이 아닌,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등 방역‧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무상본부는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쉽게 종식되지 않고 판데믹으로 확산되거나 계절성으로 반복해 찾아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며 “이 말은 즉슨, 올해 말 겨울에도 코로나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무상본부 측은 이러한 감염성 바이러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사안으로 ▲공공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보건의료인력 충원 ▲공공기관에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설립 등을 꼽았다.

무상본부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인수공통 감염병이 우리를 주기적으로 위협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쉽게 종속되지 않는 현실에서 공공의료 강화야말로 당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