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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공공의료‧취약계층 지원 촉구

병상부족 여전…공공의료기관 추가 신설 강조
유급휴가 지원‧긴급생계비 증액 확대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 7개 상임위가 지난 12일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 원 추경안보다 6조2604억원을 증액해 의결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 일용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이 부족하고,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대구경북에서는 음압병상은 커녕 일반병상 자체를 구하지 못해 2000명이 넘은 환자들이 입원을 대기해야 했고, 이 중 여러 명의 환자들이 집에서 사망했다. 이는 OECD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병상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이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연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기초 지자체마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마다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매입 또는 신설해야 하며, 해당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연합측은 유급 휴가 지원정책 시행 및 긴급생계비 증액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건강상태 악화를 겪거나 취약한 현장에서 노동하는 모두에게 필요한 유급휴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노동환경이 광범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가 보여줬다. 이에 휴교·휴원 등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도 유급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제 재난상황에 놓인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을 풀어 직접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